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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사주’ 의혹 조성은, 정부 창업자금 대출 신청자료 부실, 심사자료에도 “YG엔터테인먼트 통해 중국 광고 준비중” 인정‘제보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 중기부의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출신청과 무관한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와 박원순 시장과의 활동사진 등을 강조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출신청 당시 ‘더월드크리에이터스’의 총 주식총액은 50만원에 불과했고, 애플과 삼성의 로고가 같이 표시된 조잡한 제품디자인이 기술능력 평가 자료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과는 무관하게 법학과 생물학을 전공한 조씨는 국회의원 의원실 정책보좌 활동(2013.4~12)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인 2013년 9월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개최한 ‘구두디자인 공모전 금상’을 수상했다. 조씨는 이듬해인 2014년 4월 박원순 서울시장선거캠프에 공보기획으로 참여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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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일(화)부터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시작대구시는 12일(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대상자별로 시작 시점을 분리해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진행되고 있어 안전한 접종을 도모하고자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에 한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에서 직접 예약하거나 대리인 예약도 가능하며, 시스템을 통한 예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1339 또는 120 콜센터, 위탁의료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예약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별로 접종가능 인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예약을 위해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어디에서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구시민에 한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는 10월 25일(월)부터 사전예약 없이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이 동시에 시행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자별로 구분한 접종일정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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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시스템,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준비 김부겸 국무총리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 현장방문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8일(금) 오전,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택치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4개 권역별 재택치료지원센터의 하나인 서울대병원(서울 종로구 율곡로 174 창경빌딩 5층)을 방문해 재택치료 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서울시, 4개 권역센터(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지정(9.27~) ** 서울대병원 병원장(김연수), 진료부원장(김병관),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홍윤철), 종로구청장(김영종), 보건복지부 2차관(류근혁) 등 김 총리는 이날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향후 감염병 의료대응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는 11월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높아진 백신 접종률만 믿고 너무 성급하게 일상회복을 서두르다 어려움을 겪은 해외 여러 나라들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으며,” “특히,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택치료’와 같은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의료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5~8월간 확진자 12.6만명 분석결과, 접종완료자 중증화율 0.66%(미접종자 2.73%) 또한 김 총리는 “K-방역 대표사례인 ‘생활치료센터(경북 문경)’ 도입·운영, 중환자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재택치료 정착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에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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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화물운송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게 됐다.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불법증차 집중조사를 실시하며,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량을 전수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를 접수 받는다.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화(☎1899-2793)로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적발차량은 사업용 차량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조치할 방침이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를 분석해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차를 50대 이상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14곳에 오는 11월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작동 여부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정지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신강수 대중교통과장은 “불법증차 근절 홍보안내문 제작해 화물업체에 전달하고 화물차 불법증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화물차 점검을 통해 교통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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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기간, 공공기관 탈세 575건 4,588억원 달해국회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0년) 동안 공공기관의 탈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에 달하는 105개의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575건), 기관 당 평균 43억원에 달하는 세금추징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탈세액 기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 882억원(39건)이었고,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주)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주) 165억원(23건), 국가철도공단 129억원(3건), 한국마사회 80억원(4건), 한국공항공사 59억원(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전 자회사들의 세금탈루액만도 총 1,040억원(83건)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2021.9)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탈세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21년 6월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기관들이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2017년~2020년) 기간 동안 총 105개 공공기관이 575건에 달하는 세무조사를 총해 총 4,588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를 고지 받았다. 공공기관의 탈세액 기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 882억원(39건)이었고,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주)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주) 165억원(23건), 국가철도공단 129억원(3건), 한국마사회 80억원(4건), 한국공항공사 59억원(18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396억원(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 165억원(23건), 한국동서발전 117억원, 한국서부발전 116억원(15건)으로 주요 발전 자회사들의 세금탈루액만도 총 1,040억원(8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세금 탈루건이 적발된 강원랜드의 경우 용역 콤프매출 부가세 미납, 잭팟 적립금와 재단 파견직원 인건비 누락,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개별소비세 누락 등과 관련 총 39건에 걸쳐 882억원을 탈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를 통해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213억원을 추징당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로 BMW 드라이빙센터 후불임대료 미신고분이 적발되어 112억원이 추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 및 투자세액공제 누락으로 80억원, 한국중부발전(주)은 2017년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원가 수선비계상 누락으로 76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자기부상열차 건설비 누락으로 46억원 등으로 각각 세금추징을 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예산처를 통해 탈세추징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공기관들의 탈세를 막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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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2월까지 긴급복지사업 기준 완화 연장으로 위기가구 적극 지원포항시가 긴급복지 예산 56억 원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기준을 적용해 위기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질병 및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기준 137만 원), 일반 재산기준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774만 원 이하면 최대 3개월까지 월 47만4,600원(1인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많다. 본인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길 바라며, 시에서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020년에 19,240 가구에 100억 원의 긴급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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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관,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측정 결과 8일 발표지난 1월 19일 지역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오는 8일 장기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관계자, 포항시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된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측정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지역정치인, 주민 등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음측정은 △수성리 590 △수성리 마을회관 △양포초등학교 △임중1리 마을회관 △산서리 초롱구비마을 △산서리 샛터마을에서 총 6개 장소에서 실시되었으며, 포항시를 비롯해 국방부가 의뢰한 전문 소음측정업체, 해병대가 각각 참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및 해병대 155mm포, 전차포, 박격포 등을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했다. 결과 발표에 앞서, 소음 측정기간 중 주민들은 전과 동일한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환경(헬기대수,비행고도,사격화기 등)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요구와 달리 축소되어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한 바 있다. 한편,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은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운영되었으며, 포천시에서 운영되오던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주민 사전협의 없이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겨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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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태풍 ‘오마이스’ 피해 최종복구계획 수립에 따른 조기 복구 총력포항시는 지난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오마이스’ 피해에 대한 최종복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피해주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피해액 87억 원에 대한 복구를 위해 723억 원의 최종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며, 분야별 복구 규모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2억 원, 공공시설 복구액 701억 원(도로16, 지방하천584, 소하천33, 산사태45, 소규모 18, 기타5)에 이른다. 특히, 특별재난구역 우선 선포로 태풍 피해 복구액 723억 원에 대한 시비부담을 줄이고 행정안전부 국고추가분 151억 원을 지원받아 태풍 피해 조기복구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죽장면의 경우 피해 재발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호천 외 3개 지구 하천개선복구사업을 계획해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개선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호천 외 3개 지구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항시는 사유재산 피해주민들의 생계안정과 명절 준비를 위해 지난 추석 명절 이전에 주택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4억7,200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 농업·축산업·어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관부서별로 주생계수단과 풍수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달 중순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동안 태풍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성원해 주신 시민들과 각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태풍 피해 최종복구계획이 수립된 만큼 피해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해복구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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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유지...시민들 적극 동참 당부포항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포항에서도 10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연휴 이후 지역 간 이동에 따른 확진자 발생 및 유흥업소와 외국인 관련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연일 2천명 이상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시민들의 철저한 동참과 적극적인 예방접종에 협조를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추석연휴 이후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유행상황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포항시도 추석연휴 이후 현재까지 평균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추석연휴 이동에 따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결혼식·돌잔치·실외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변경한다. 먼저, 결혼식과 돌잔치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결혼식은 웨딩홀별 4㎡당 1명을 준수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6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를 33명까지 추가할 수 있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해 8명까지 허용된다.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포함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코인)노래연습장은 현행과 같이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식당·카페(편의점)도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집합이 제한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같이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과 별개로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관, 도서관, 미술관, 노인·장애인시설의 각종 강좌나 운영 프로그램이 중단 및 경로당에서는 취식 금지도 연장된다. 포항시는 10월 연휴에 대비해 다수의 방문객 및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관광지, 해수욕장,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부서별로 방역수칙 이행점검 및 방역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또한 외국인 부문 방역대책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어선, 공장 등 외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문 배부 및 예방접종 참여 적극 독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협조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10월 연휴기간에도 가급적 타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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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일원신제 봉행포항시는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일월신제가 1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사당에서 봉행됐다고 밝혔다. 연오랑세오녀를 기리고 포항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 행사는 포항시에서 주최, 포항문화원 및 일월신제보존회에서 주관으로 진행됐다. 초헌관은 김병삼 포항시부시장, 아헌관은 김철수 시의원, 종헌관은 이상준 포항문화원 부원장이 맡았으며, 제21대 연오랑세오녀부부로 선발된 김종훈·지후연 부부도 참석해 봉행했다. 김병삼 포항시부시장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돼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며, “내년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해와 달에 제를 올리던 천 년의 풍습인 이번 제사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행사모습은 영상으로 촬영돼 추후 포항문화원 유튜브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