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0년) 동안 공공기관의 탈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에 달하는 105개의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575건), 기관 당 평균 43억원에 달하는 세금추징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탈세액 기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 882억원(39건)이었고,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주)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주) 165억원(23건), 국가철도공단 129억원(3건), 한국마사회 80억원(4건), 한국공항공사 59억원(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전 자회사들의 세금탈루액만도 총 1,040억원(83건)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2021.9)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탈세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21년 6월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기관들이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2017년~2020년) 기간 동안 총 105개 공공기관이 575건에 달하는 세무조사를 총해 총 4,588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를 고지 받았다.
공공기관의 탈세액 기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 882억원(39건)이었고,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주)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주) 165억원(23건), 국가철도공단 129억원(3건), 한국마사회 80억원(4건), 한국공항공사 59억원(18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396억원(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 165억원(23건), 한국동서발전 117억원, 한국서부발전 116억원(15건)으로 주요 발전 자회사들의 세금탈루액만도 총 1,040억원(8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세금 탈루건이 적발된 강원랜드의 경우 용역 콤프매출 부가세 미납, 잭팟 적립금와 재단 파견직원 인건비 누락,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개별소비세 누락 등과 관련 총 39건에 걸쳐 882억원을 탈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를 통해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213억원을 추징당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로 BMW 드라이빙센터 후불임대료 미신고분이 적발되어 112억원이 추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 및 투자세액공제 누락으로 80억원, 한국중부발전(주)은 2017년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원가 수선비계상 누락으로 76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자기부상열차 건설비 누락으로 46억원 등으로 각각 세금추징을 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예산처를 통해 탈세추징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공기관들의 탈세를 막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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