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현장목소리를 통한 규제개선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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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현장목소리를 통한 규제개선에 앞장서

- 지난 7일 기재부·경북도, 지역 투자프로젝트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
- 기업관계자 등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분야 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 -
- 기업 투자 문제 해결에 중앙과 지방정부 힘 합쳐야 -

김춘학 기자
등록 2023.12.10 16:14
조회수 15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역기업과 함께 현장 규제개선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경북지역 투자프로젝트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11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 성격으로, 직접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듣고 민간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지원방안(경북지역)(기재부, 11.8 발표)>

❶ (영천 경마공원 건립)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❷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이차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지원을 위한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신속 변경
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신속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등 추진

특히,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의 블루밸리 산업단지와 이차전지 분야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네이처이앤티, 엔다이브 등의 기업관계자는 산업환경의 급변으로 과거 업종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적기 투자를 위해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과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자원순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정비를 건의하였다.

특히, 블루밸리 산단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인들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특성상 사전에 물량계약을 하고 설비투자를 진행하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계약한 날짜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어 막대한 지연배상금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공장 조기착공을 위해 산업단지 계획 변경 기간에도 부지 평탄화 작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선정,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 등 도(道)와 포항시가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민선7기 이후 10조원에 육박하는 기업 투자까지 이어졌고, 특히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명실상부한 이차전지특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투자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장을 방문한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앞으로 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12월 8일에도 기획재정부와 경북도 관계자가 만나 규제개선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고 경북도는 ‘구미국가5산업단지 2단계 지역 입주업종 확대’, ‘전통 소싸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출 총량 확대’ 등 지역 규제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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