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금)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이며 제2국무회의로 불리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시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지방에서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과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상북도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RISE사업 선정,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최다 선정 등 대학 교육 진흥에 힘을 쏟고 성과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의 고등․평생교육 기능 강화, 지방주도 특구 계획 수립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시도지사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만 열심히 뛰는 체제에서 시도지사들이 함께 뛸 수 있는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통령께 제안하면서 경북의 K-U시티를 지방소멸 극복의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대통령께 배터리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블루밸리산단과 구미5산단의 입주업종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운영 그리고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가 건설과 의성에 조성될 공항신도시를 국가시범 스마트 도시로 육성해 줄 것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으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가지 프로젝트들을 소개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병산서원을 찾아 지역유림들을 만나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퇴계의 서원운동 정신,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한 선비정신 그리고 국민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유림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청으로 이동 후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글귀를 담은 기념식수도 진행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실현 의지를 다졌으며 도청직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북도청 방문은 2016년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일이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로 의미를 더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들께 천명하는 일이다”라며 “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하려면 분권형 국가 운영으로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방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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