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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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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

 
2023년 10월 12일자 헤럴드경제 <“4000억원 날렸다” 매연 뿜는 굴뚝 점검 ‘엉망진창’>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 놨다.
  
  국내 화력발전소 및 소각시설 63개소의 대기오염 자가측정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허위로 측정된 것으로 의심되는돼 대하여
 
 ’19년 이후 허위측정 처벌강화,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22년부터 계약부터 측정·분석‧결과 全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년 8월 대기분야 자가측정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 측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게다고 전했으며,
 
 향후 과학적인 점검과 자가측정 제도개선을 통해 허위·부실 자가측정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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