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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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점검반 운영

김경중 기자
등록 2022.04.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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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비사업 현장점검반 시범운영을 연장 운영한다.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은 2019년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참고해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 등과 협력해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정보공개, 정비사업비 사용 등 5개 분야에 합동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고발 및 행정지도 등 후속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상반기 시범 실시한 정비사업 현장점검은 3개소를 점검해 29건의 지적사항 중 고발조치 7건, 시정명령 6건, 행정지도 16건의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현장점검 전·후 타 사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당해 사업장의 점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올해는 대구시가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해 지난해보다 3개소가 늘어난 6개소(상반기 3개소, 하반기 3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현재 대구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80여 개 사업장 중 각 구청에서 추진상황과 민원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추천받은 사업장 중에서 점검 대상 6개소를 선정해 상반기에 3개소, 하반기에 3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여건이 마련되면 조직을 보강해 상시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정비사업 현장점검으로 불필요한 분쟁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타 사업장에도 반면교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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