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시민참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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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시민참여단 모집

▸ 2/14 ~ 3/31(46일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접수
▸ 2/14 ~ 2/25(12일간) 민생규제 시민참여단 모집

편집부 기자
등록 2022.02.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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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4일(월)부터 다음 달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 불편, ▲기업 경영활동 제약, ▲친환경·신산업 등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으로 공모신청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대구시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전자우편) 대구광역시 : subway03@korea.kr / 행정안전부 : jbj1125@korea.kr

응모된 제안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2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9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최우수(1) 50만원, △우수(3) 30만원, △장려(16) 10만원

그동안 대구시는 대시민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부모 가족 아동교육지원비 지원시기 조정, ▲‘철도교통 관제사’ 시행을 세분화해 도시철도관제사 자격증명 신설, ▲피학대 동물 반환규정 개선 등 3개 안건이 우수과제로 선정(우수상1, 장려상2)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생규제 공모 과정의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로 규제혁신의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질적인 향상을 꾀할 예정이며 올해는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주민 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기업·주민 참여단(20명 정도) 응모 희망자는 ’22.2.14(월) ~ 2.25(금)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 및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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