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획기적 감소를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한국방송협회(박성제 회장)는 12월 15일(수) 12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교통·산업 안전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3대 분야 관련 보도, 공익 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공동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3대 프로젝트 관련 협업사례) 정부-EBS 지식채널-e와 협업하여 교통·산업안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공동 기획방송 제작(‘사람이 있었다’ 편, 3부작)·송출
[2]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주재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행안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경찰청 차관급
< 교통안전 3대 과제 >
‘16년 대비 ’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8.2% 감소(4,292→3,081명, 연평균 8%)하였으며, 올해(11월 기준)도 사망자가 8.0%(2,865→2,635명)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들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취약분야인 보행자 보호, 이륜차 안전, 사업용 차량 안전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 (1～10월) ‘202,604→’212,354(△25명/月), (11월) ‘20261→’21281(+20명)
** ① 횡단보도 일시정지 확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②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등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③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화물차, 렌터카 등) 차량 안전 대책 강화
< 산업안전 3대 과제 >
`16~`18년 900명대 중후반이던 산재 사고사망자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18.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19.1월) 등 노력으로, `19년 이후, 800명대에 진입하였습니다.
* ’21.11월말 기준(잠정), 산재 사고사망자는 ’20.11월 대비 25명 감소(815명→790명)
다만, 대책의 현장 안착 지연, 소규모 현장 지원 부족 등으로 최근 감소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전년대비 증감율(사망자수) : (’18) 0.7%↑(971명) → (’19) 11.9%↓(855명) → (’20) 3.2%↑(882명) → (’21.11월) 3.1%↓(790명)
** ①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노력 등 안전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
② 5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 확대
③ 지자체 산재 예방 활동 지원 등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
< 자살예방 4대 과제 >
‘18∼’19년 증가하던 자살사망자는 ‘20년 감소세로 전환하여 ’21년 9월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 ’20년(13,195명) 자살사망자는 ’19년(13,799명) 대비 4.4% 감소(△604명)
** ’21.1～9월(9,689명잠정)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385명)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어려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등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증가 등 정책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책 추진, 자살시도자 및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등 4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한 우울증 증가 등 정신건강 관리 강화
② 자살시도자·유가족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
③ 사회적 파장이 큰 유명인 등 위기대상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추진
④ 사이버상 자살유발 유해정보 확산 방지 강화 등 자살유해환경 집중 관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부처가 노력한 결과, 교통안전,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관계부처에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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