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장세용 구미시장은 해평취수원 공동이용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이틀 전인 9일 구미시의회 전체 의원이 채택한 반대 성명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취수원 인근 해평 주민들의 생존권을 묵살한 반민주주의적 행정이다.
구미시장은 ‘상생기금 지원 명문화’를 위해 대구시장이 해평취수장 인근에 100억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즉각 협정 체결을 시사했다. 구미시민을 대표해야할 시장이 무능한 협상력과 내년도 시장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판단으로 단돈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아넘긴 셈이다.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충분한 협상을 통한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찬성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구미시는 향후 협상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실현 불가능한 지원 정책으로 구미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구미시장이 수용한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에서는 가뭄 등으로 구미에서 사용할 물이 부족할 경우 대구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가변식 운영과 해평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등 재산권 제한 확대 금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일단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시행되고 나면 향후 상수도보호구역 확대 등은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항구적인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구미시에서 제시한 지원방안도 본 의원이 정부부처에 확인한 결과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등을 검토한 바 없고, KTX 구미역사 신설 사업 역시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8조원 상당의 국비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의 어떤 부서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구미 시민의 생업과 산업을 지켜야 할 구미시장은 대구시장이 즉각 제안한 100억원 상당의 지원예산만 확정한 채 구미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조건부 동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가 약속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협력, KTX 구미역사 신설 지원 등은 현실화가 불투명한 단순한 지원책에 불과하다.
과연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을 두고 6개월 남짓한 문재인 정부와 8개월 남짓한 구미시장의 남은 임기 내 모든 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미 시민의 생존권과 경제가 걸린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지원책과 공약만 남발되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구미지원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원하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낙동강을 둘러싼 30년 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크다. 하지만 구미를 위해 헌신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구미를 대표하는 구미출신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구미시민의 미래가 100억원이라는 헐값에 팔릴 수도 있다는 현실에 개탄하며 구미시장의 무능한 행정력과 협상력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동이용과 관련 성명을 즉각 취소하고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민의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 무엇보다도 구미시민의 합의가 우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구미시, 대구시는 공동이용 결정에 앞서 해평취수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비롯해 구미시의 5공단 분양 활성화와 입주업종 확대, KTX 정차역 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의지를 입증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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