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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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시작

편집부 기자
등록 2019.11.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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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단 숙의 후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 선택 -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마련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이하 ‘시민의견 조사’)를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합니다.

◦ ‘시민의견 조사’에는 독립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시민의견 조사 과정을 대행하는 한국리서치(이하 ‘전문업체’)가 참여합니다. 【참고1】

◦ 합숙으로 진행되는 시민의견 조사의 조사일정은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토, 일요일을 포함해 정했습니다.

◦ 독립된 기구인 ‘조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 결정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전문 업체와 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네 차례 회의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절차와 방법, 숙의내용,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 결정하였습니다.

*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3명과 현재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인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시민참여단’은 주민투표 및 이전부지 선정방식(안)을 마련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의 핵심 주체로서, 이전후보지 주민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해 전문업체에서 개별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박 3일간의 숙의과정을 거친 후 기존에 지자체간 논의된 4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에 대해 1개를 선택하는 설문조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 첫째 날 오후에는 참가 등록 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이론 및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으며,

◦ 둘째 날에는 그 동안에 지자체간 논의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에 대한 정보청취, 학습, 분임토의 등을 통해 향후 설문조사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파악하여 깊이 생각하고 상호 논의를 하게 됩니다.

   ◦ 셋째 날은 마지막 분임별 토의와 전체 토의를 거친 후 4개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에서 채택*된 조사결과는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11월 24일 조사위원회(위원장 : 하혜수) 주관으로 발표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 ‘조사결과 채택’은 시민참여단이 과반을 선택한 방식으로 하되, 1차 조사결과 과반을 선택한 방식이 없을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한 2개 방식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

향후 11월 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12월 초(예정) 의성군, 군위군 주민 대상 공청회를 거쳐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한 뒤,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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