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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정기국회 내 제정 약속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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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정기국회 내 제정 약속 꼭 지켜주세요”


- 포항범시민대책위, 촉발지진 2년 맞아 기자회견 -
- 여·야 지도부 면담, 올해 내 제정 약속 지켜야 -

 

“포항지진 특별법 이번 정기국회 내 제정 약속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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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역 각 계 각 층의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가 포항 촉발 지진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정기국회 내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범대위는 1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4명의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 등 피해 주민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피해 현장 방문과 범대위 대표 면담 시 모두 하나같이 특별법 제정 약속을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거듭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또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해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발의 한 만큼 당 차원에서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도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으로 인한 인재인 만큼 민생 법안으로 보고 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이와함께 “최근에는 감사원과 검찰이 포항지진이 어떻게 촉발되었는지 원인규명과 함께 잘잘못을 가려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지금껏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 없는 상황에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포항시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원인이 규명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 조기 제정과 진상 규명, 정부 사과 발표를 위해 포항 시민결의대회,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전개, 국회 앞 항의 집회, 서울 및 포항시민 대상 공청회, 국회 및 청와대 1인 시위, 각종 성명서 발표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 3월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촉발지진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3일 뒤인 3월23일 출범한 범대위는 포항시내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정치인, 교육 및 문화계 등 50여개 단체 대표 80여명이 범대위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호     소     문
     -“촉발지진 2년, 올 정기국회 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하라”

 

 자랑스러운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2019년 11월15일은 포항지진이 일어난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15일 오후 2시29분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본진이 일어난 지 3개월도 채 안된 2018년 2월11일 새벽, 또다시 규모 4.6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소규모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이 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집(완파)만 700여 세대를 비롯, 반파 소파 등 5만여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가, 공장, 종교시설, 유치원, 농장 등의 피해는 아직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잇따른 지진과 트라우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부동산 가격과 포항 도시이미지 하락 등 간접 피해는 일일이 설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순간에 포항은 재난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참담한 도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특히 직접 피해자 중 아직 1천여 명은 실내체육관, 임대주택 등 포항시가 마련한 임시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겨우 몸만 뉘일 수 있는 텐트에서 벌써 세 번째 겨울을 나야 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올해 3월20일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인재(人災)로 밝혀진 것입니다.


 포항지진이 정부가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초고압의 물 주입(수리자극)으로 촉발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지진도시’라는 오명은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피해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 발 빠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준 것은 희망의 끈을 놓고 있던 포항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사원과 검찰이 포항지진이 어떻게 촉발되었는지 원인규명과 함께 잘잘못을 가려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껏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 없는 상황에서 포항시민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그 결과가 발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님!


 다시 한 번 간청 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 여·야 당 대표 등 수많은 정부 고위관계자와 국회의원께서 지진 피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현장 방문 때 마다 하나같이 특별법 제정 등 피해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간 여·야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하던 특별법(안)은 최근에야 겨우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저희 시민 대표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면담했을 때 모두 올해 내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해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중에 꼭 통과시켜 주길 포항시민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와 여당 역시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으로 인한 인재로 판명 난 이상 포항지진특별법을 민생 법안으로 판단해 주도적으로, 또 우선 법안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에 하나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포항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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