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선령기준 적용이 없을 때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 없이 계속 운항이 가능하였다.

이후 지난해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적용하였으나, 선령기준에 도달하더라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최장 30년(목선·합성수지선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선령 20년이 된 유·도선을 연장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며, 선령 25년이 넘은 경우 추가 연장운항하기 위해서는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현재 ‘선박안전법’상 적용대상인 유·도선은 총 566척으로 선령 15년 미만이 275척(49%), 15년 이상~20년 미만이 77척(14%), 20년 이상이 214척(38%)이다.

  선박검사 기준은 ▲노출된 상갑판과 모든 의심지역에 대한 두께측정 ▲개조나 변경이 있는 경우 복원성시험 ▲절연저항시험 ▲ 여객구역 및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추가 설치 등이 강화되어 적용된다.

또한, 선박관리평가 기준은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하여, 선박정비 및 검사(50점), 선박사고 예방관리(30점), 편의시설관리(20점) 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80점 이상이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선령기준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선박의 상태와 관리상황에 따라 연장 운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객안전과 선박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