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국회의원)는 9월 2일 오전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제9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6일(제8차 정기회)부터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메르스 사태, 극심한 가뭄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962만 9천여 명의 전국 지역민들이 서명하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열망이 가시화된 것이다.

   더불어, 천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하면서 규제 기요틴 추가 논의과제의 완화대상 제외, 비수도권 지역의 불합리한 중복규제(산․농지, 환경, 군사 등) 획기적 완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요청하는 건의문도 국회, 주요정당, 관련부처에 전달하게 된다.

 그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1.19.)’,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 발의 협조(1.30.)’,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4.6.)’, ‘지역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촉구 서한문 발송(5.22.)’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객관적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과 수도권   규제완화 법령 제․개정 저지 등 14개 시․도간 체계적인 대응에   주력할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천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 하며 건의 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은“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15. 7.30.)에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혁파 4개 분야 49개 개선과제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수긍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전국 공통의 일률적인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비수도권 지역에 전가하여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를 통해 국론을 양분시켜 국가 전체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뭄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962만 9천여 명의 지역민들이 서명하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의지와 간절한 소망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하면서, 비수도권 지역민 한분 한분의 열망을 담아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1. 정부는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정부는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된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에 앞서 세제와 금융지원 등을 비롯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3. 정부는 규제 기요틴 추가 논의과제(수도권 복귀기업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
     총량제’적용배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

  4. 정부는 산․농지, 환경, 군사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서명인 9,629,966명
2015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