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 부자들보다 세금 3배 더 냈다” 보도에 정치권 벌집 -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1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연말정산과 세법정책에 대해 "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법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네티즌 “정부 못 믿어, 향후 세금 꼼꼼히 따져야 할 때”
야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감세 철회만이 사태해결의 열쇄!”
홍종학 “부자감세 철회하면 될 것을 서민만 탈탈 털고 있어”

‘연말정산, 조세저항’의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자 정부와 여당이 지난 21일 우선 땜질식의 보긴급 보충안을 내놓고 다소 수그러들었던 세금관련 논쟁이 다시 불붙을 양상이다.

우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9천 4백억을 더 걷는데 왜 증세가 아니라고 하느냐”며 정부와 새누리당 친박계의 ‘증세 아니다’라는 주장을 일축했고, 이날 이정현 최고위원은 “방식이 바뀐 것일 뿐, 증세는 결코 아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홍보를 잘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새누리당 내에서 일고 있던 ‘증세 인정론’에 대해 거세게 비판을 가했다.

김무성 대표는 다시 이정현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세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데 (홍보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을 묵살했다.    

 
▲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21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 연말정산은 결코 증세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가 김무성 대표를 비롯 여러 의원들에게 비판의 소리를 듣자 멘붕에 빠져있다.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나고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 모여 긴급 회동을 갖고 논란이 된 ‘연말정산’에 대해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큰 틀은 바꾸지 않되 다소 유보되거나 변경된 이른바 ‘땜질’의 해법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미봉책이 효과를 내기는커녕 22일발 ‘중산층이 부자에 비해 세금을 3배나 더 냈다’는 언론보도는 그간 정부세수에 대해 불신과 불만, 의혹으로 들끓던 국민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23일 오전 TV뉴스나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같은 보도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성이 날대로 나있는 중산층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뇌관 역할을 했다.

22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 40~60의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으로 2011년 84만원에 비해 20.2% 증가한 반면, 최고소득층 상위 20%의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원에서 667만원으로 6.5%(41만원) 증가에 그쳐 중간층의 세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1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율은 최저소득층 1분위 증가율의 7.7%에도 못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MB정권 당시 '부자감세' 정책과 해외자원외교의 실패,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무리한 재정집행의 여파로 말라버린 국고를 현 정부가 '서민 증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며,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정부와 청와대는 오로지 서민과 중산층만 쥐어짜내려 한다고 지적하고, 부자감세 철회만이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론에는 안중에도 없는 듯,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 기본 방향은 비세과 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발표가 이미 정부 조세정책에 대해 등을 돌린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턱없어 보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논란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해외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에 대해 사퇴까지 거론하며,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하는 양상인데, 실제적으로 부자감세 철회 및 법인세 인상을 공론화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21일 있었던 당정협의대로) 소급입법을 통해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하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국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홍종학 의원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지금 벌어진 연말정산 사태와 담뱃세처럼,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계속 거두어들인다면 조세저항은 불 보듯 뻔한데, MB부자감세로 재벌들에게 100조를 깎아 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면, 지금부터라도 부자감세 철회를 하면 몇 조원의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며 “현 정부들어 미묘하고 복잡해진 서민 세금 부담 과중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자감세의 철회만이 정답일 수 있다”고 정부와 여당에 고언했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중산층에 대해 증세하는 것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본지 20일자)

이 같은 연말정산과 서민 및 중산층 세금 부담 과중에 대해 각 포털과 SNS 상에서는 정부와 청와대를 비난하는 글들이 연일 폭주하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조세 인식에 대해 불신마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비난의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출처:코리아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