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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일하는 시간 줄이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세요!올해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는 일‧생활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주력 정책으로 내놨다. 육아기 근로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업에는 육성 자금 우대 등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이 경북에서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완전히 쉬지 않고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제도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4.7.1.시행) 이후 최초 10시간으로 확대 그러나, 200만원이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제도를 확산하기로 하고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별도 보전해 준다. 정부가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보전하고 경북은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300만원을 급여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5,000원을 받고 정부 지원금 25만원을 받는다. 이 경우 12만5천원을 근로자가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경북도가 12만5천원을 보전해 월급 300만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예산 추계, 세부 계획 수립 등을 마친 상태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상생협약서도 작성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장려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한도를 3억에서 5억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도 2억에서 3억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우수기업에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도 지원한다. 올해는 도내 중소기업 4개소 정도를 선정해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육아용품 등 물품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병행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백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지원 대상자는 40명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일과 육아 병행을 핵심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육아로 일찍 퇴근해도 눈치 보지 말아야 하며 임금도 전액 다 받아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확실한 정책을 내놓고 빨리 시행해야 한다. 경북의 파격적인 대책이 국가 저출생 정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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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오름동맹 도시 부단체장 간담회 통해 상생 협력 모색포항시는 27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개최된 ‘해오름동맹 도시 부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서정욱 울산 행정부시장, 김성학 경주 부시장을 비롯해 3개 도시 정책기획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6년 6월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출범 이후 관련법률 개정 사항과 해오름동맹 사무국 구성과 운영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연구를 바탕으로 해오름 지역의 연계 협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은 ‘우리나라 대도시권을 선도하는 해오름동맹’을 연구 비전으로 하는 경제·산업·해양,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방재·안전, 추진체계 및 제도 등 5대 분야 36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육성 ▲ 동일 생활권‧경제권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망 연계 ▲ 관광 연계성 강화를 통한 해오름관광 동반성장증대 ▲ 재난‧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 간 스마트 협력체계 구축 ▲ 해오름 대도시권 지속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 마련 등이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 울산, 경주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맞닿아 있어 지방시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에 최적인 만큼 초광역 공동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동맹 도시 간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울산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주낙영 경주시장은 해오름동맹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해오름동맹 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 서명과 함께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해오름동맹의 상생협력의 구심점이 될 상설 협력기구(사무국) 설치를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3개 도시의 합의에 따라 해오름동맹 사무국이 오는 7월 출범하게 되면, 도시발전계획 및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 관리로 효과적인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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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화장장, 사용료 면제 확대·관외자 사용료 인상경북 영주시는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영주시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자 확대, 관외자 사용료 인상 등을 적용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됐으나, 희생‧공헌자의 영주시민인 배우자까지 사용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됐다. 또한, 영주지역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자에게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영주시민은 관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으로 사망해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화장장 사용료는 영주시민은 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관외자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된다. 죽은 태아(사산아)는 배출장소 기준 사용료 적용을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는 영주시민이 관외 의료기관 등에서 사산을 한 경우 관외자 사용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류대하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희생·공헌자와 노고(勞苦)를 함께 한 배우자에 대하여도 예우를 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내실 있는 영주시화장장 운영과 화장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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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수도 공기업 도내 1위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경상북도 내 15개 상수도 지방공기업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지방공기업 38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고객만족도 조사는 상하수도 행정 전반에 대한 사회적·서비스 만족도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상주시 상수도 분야의 종합만족도는 83.29점으로 예년보다 2.73점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경북도 내 1위는 물론 전국 시부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중이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결과는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다. 앞으로도 시민들께 칭찬받고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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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바다! 사고없는 바다! 어선사고 ZERO化 !경상북도가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전국에서 어선 사고 발생이 잇따르자, 도내 해상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했다. 경북도는 25일 해양수산국장 주재로 포항·울진 해양경찰서, 연안 5개 시군,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 및 어업인 협회와 함께 ‘봄철 성어기 어선 사고 예방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각 기관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별 어선 사고 예방 관리 협력체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경북도 해상에서는 어선전복과 해상추락 등 4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1월에는 어선의 위치 신호 소실로 인한 연락 두절로 막대한 구조 자원이 동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유사 사고 예방,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어선 안전 분야 특별경계 강화 기간(3.18.~4.1.)’ 동안 어선설비 구비 여부·작동상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임의차단 여부, 운항 시 상시 경계 강화 홍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어업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내 항포구에 특별강화 기간 홍보 현수막을 내붙이고 SMS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민간 구조 체계 구축과 자발적 안전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 여기에 더해 원거리 조업 어선 대상 장거리 위치 발신 장치(D-MF/HF) 등 안전 물품 보급을 확대하고, AI 기반 해상위기 상황 자동 반응형 개인과 선박 조난 신고 장치도 개발 완료되면 수요조사를 거쳐 보급한다. 이경곤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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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 시행사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포항시는 26일 지역 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시행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항시의 미분양주택은 1월 기준 3,579세대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약 2,300세대가 감소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분양 공동주택 8개 단지의 시행사 및 분양 관계자 등 17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행사 관계자는 포항시에 영일만대교 건설, 기업 유치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해 경기부양과 인구 유입을 건의했으며 분양을 위한 홍보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차전지, 수소산업 등 새로운 지역산업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힘쓰고 있는 만큼 시행사에 금리 인상·대출 규제 등 대외변수에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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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규지정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공청회경상북도는 26일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경북도와 의성군, 기업 및 기관,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서 특구 대상지역 주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특구 사업계획(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먼저 경북도는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정필요성,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소개와 구체적인 사업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끝으로 참석 주민과 기업들로부터 특구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는 현장에서의 기업과 주민의 소리와 공고열람 의견 등을 특구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특구계획의 완성도, 사업화 가능성, 정책 체감도 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는 대체 단백질식품 전환 가속화에 맞춰 미래 육류 확보 한계성을 극복하고 합리적 기준 마련을 통해 세포배양산업의 신시장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세포배양식품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가축으로부터 ① 어떤 세포를 사용할 것인가, ②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③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 개발에 대한 과제, ④ 법적·규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내 세포배양식품의 규제를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 특구를 기획하였다. 이번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전국 최다 특구 지자체가 된다. 작년부터 14개 비수도권 시도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예선과 본선을 거쳐 이제 특구지정 신청과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경북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주력산업화 및 혁신성장에 성공하고 있다.”며 “전국 최다 특구지정 성공으로 동해안(포항-배터리), 북부(안동-헴프), 서부(김천-그린물류), 남부(경산-무선충전)에 이어 이번 세포배양식품 특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개요 ○ (위치/면적) 의성군(바이오밸리산업단지 일원), 영주(축산기술연구소), 안동(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총 1,001,929㎡○(지정기간) 2025년 ~ 2028년(4년)○ (주요내용) ❶가축 유래 세포배양식품용 세포 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❷당일 도축 소 세포를 활용한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❸생검 기반 소 세포를 활용한 덩어리 형태의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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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현장소통으로 환경규제 개선하고 청렴도 잡는다!경상북도는 26일 구미시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 환경기술인과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도성환 경북서부환경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환경안전 정책 추진 방향 및 기술인들이 알아야 할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환경기술인들이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불합리한 환경규제와 개선 방안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는 환경보전과 기업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내 환경기술인으로 구성된 서부․동부‧대구경북협의회와 매년 정기적으로‘기업체 환경기술인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경 분야 청렴 의지를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다. 청렴한 환경행정이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도민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데 기본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별 청렴 구호를 제창하는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도성환 회장은 “지난해 사업장에서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와 관련해 관련 법이 개정된 것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은 물론 청렴한 환경행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서부환경기술인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의 지역협회로 주로 구미, 김천 등 경북 서부지역의 기업체에서 대기·수질 등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 환경기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강병정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은 “기업의 투자와 경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는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기업의 자발적 환경 투자를 유도해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환경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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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구 밀집 사고 사전 차단에 총력! 특별안전대책 추진포항시는 27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중인파 밀집 사고 사전 차단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돼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기관에 시민 안전을 위한 협조와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고, 경찰관서의 장이 재난 발생의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포항시는 기존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최자가 없는 다중이 참여하는 축제에 대해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포항만의 특별대책을 더 확대해 마련하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 밀집 축제나 행사’에 대한 사전파악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가스, 전기 등 위험 분야에 대한 전문가집단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또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전 부서에 배포하고, 안전점검회의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 경찰·소방·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영일대 해수욕장 등 인파사고 위험지역에는 ‘인파 자동감지 인공지능 CCTV’를 도입 설치하고, 통합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위험징후 발생 전 위험 요소 제거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총력을 다한다. 축제 시 읍면동 안전협의체와 민간 안전단체,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주요 거점과 위험지역에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교육과 안내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파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제작해 배포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소한 위험징후라도 신속히 공유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초동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우려 축제의 안전관리와 대응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법제화됨에 따라 더 강화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우리 지역에 맞는 선제적인 인파 사고 대책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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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국토부 장관에게‘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 강력 건의’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경북공항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북도에서 건의한 대구경북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물터미널 복수설치 안은 작년 10월 화물터미널 위치문제로 촉발된 지역간 갈등문제 해결을 하고, 대구경북공항을 제대로 된 물류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북도가 대구시와 의성군 등 지자체간의 합의를 거쳐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당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안을 적극적으로 신공항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 관계자가 지역간 합의를 무시하고, 의성군 화물터미널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의성 및 경북지역의 주민들이 큰 실망감과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공항은 유치신청에서부터 지역간 합의로 출발하였으며, 공동합의문의 합의사항은 대구경북공항 건설사업의 토대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라며,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거점공항 육성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의성군의 물류단지 인근에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설치가 필요하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