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 12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장기 근무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구의원은 “순직 소방공무원은 현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3일간 부산 아난티 힐튼 호텔에서 ‘2022 한국해사주간(2022 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외 학자와 기업인 등 다양한 해사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해사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국제콘퍼런스인 ‘한국해사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해사주간을 통해 항만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대체연료 전환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시설점검업체가 연 1회 이상 건물 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21년 표본조사에서는 거짓점검 및 점검실명제 위반사항등 69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점검업체의 부실·허위 점검사항을 단속해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며,...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화재사상자 발생률을 5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로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먼저,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일부 직원들이 임금을 보전받지 못한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임금체불 등 관련 법 위반사실을 확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본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前 원장 박봉정숙(8.26.자 퇴임)은 임금보전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정정요구와 고용노동부의 검찰 송치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지불을 거부해 문제가 되고 있다. 박봉정숙 전원장은 과거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역임, 여성노동과 반성폭력등 여...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서부발전이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에도 해당 하도급사와 3년이 넘도록 용역계약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연료 환경설비 운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사는 ‘한국발전기술’이었다. ‘한국발전기술’은 2018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 김용균씨가 근무하던 회사이다. 또한 서부발전은 제출자료를 통해 사망사고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일(금) 오후, 경북 안동의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요양병원에서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병원 의료진, 돌봄인력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참석 : (정부) 국무총리비서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경북) 경북도지사,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염진호 대표이사 등 한 총리는 먼저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대표이사(염진호)로부터 병원 현황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현대자동차의 최근 5년간 전기차 배터리 도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배터리 제조 중국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제조업 탈중국 움직임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가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에서 SK온,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해왔는데 탑재된 배터리의 국내제조 비율은 20...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잠정)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국정과제Ⅰ-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원금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