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 MCS는 산업부·기재부(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한전의 투자금회수(배당)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국민 피해와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5,200명에 달하는 검침...
EBS 펭수나 영탁 사건, BTS의 보라해 분쟁, 덮죽 사건, 보겸TV 등 타인의 상호나 브랜드를 미리 선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악의적 상표선점 등록건수가 연평균 89건에 달하고,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67명이 출원한 상표만도 2만 3천 802건으로 1인당 3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권 제한에 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사)기후솔루션에 의뢰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인데, 이중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m ~ 1000m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 규제를 적용 중이...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 메디체크연구소 나은희 소장(진단검사의학전문의) 연구팀이 분변잠혈검사(fecal immunochemical test, FIT)의 판정기준치를 제시한 논문 결과를 발표했다. 분변잠혈검사는 대변 속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혈액 성분을 확인하는 검사로써, 50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에서 1차적인 대장암 선별검사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건협 16개 건강증진의원에서 정량적 분변잠혈검사(f...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RFS)에 따른 경유 자동차 이용객들의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최근 5년간 1조 5,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오디젤 가격이 올해 들어 리터당 2천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을 3%에서 3.5%로 상향하고 ‘30년까지 5%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3월말에는 한전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올해 ‘22년 30조원 내외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되어 필요한 사채를 조달할 수 없어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9월 21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본회 6층 회의실에서 전기기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남기범 경영관리본부장과 건협 장국진 사업관리본부장이 참석했다. 건협은 전국 17개 건강증진의원을 통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국 약 4천여 개 업체 20만여 명의 전기기술인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질환자에 대...
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을 사고 있다. 강원랜드측은 짝퉁제품을 확인하고도 해당 업체측에 뒤늦게 영업중지 통보를 했고 실제 상품 및 진열장 철수에는 2달 가까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랜드측의 관리부실로 기프트샵에서 가짜명품이 판매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가운데, 해당 업체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프트샵 입찰 당시에도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가을·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유행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는 모두 호흡기 감염병이고 증상이 비슷하여 자칫 혼동될 수 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 예방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와 혼동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지난 9월 16일 질병관리청은 2022년 37주(9.4.∼9.10.)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가 학술연구분야의 활성화와 보건의료 및 감염병관리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연구지원과제 총 5편(보건의료분야 3편, 기생충관리분야 2편)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건협은 지난 상반기(3~4월, 7월) 2회에 걸쳐 ‘2022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학술연구지원과제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연구과제는 건협 내부 위원회인 메디체크 연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국가암검진에서 유방 인공지능 판독보조 시스템 도입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