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국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기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이 없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본체에만 적용되어 있는 방수 보호등급으로 인해 커넥터와 부품은 방수가 되지 않아 감전의 위험이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검사 대상에 제외있는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nu...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년 3월부터 375억원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해소 및 거래안전망 역할 등을 위해 매출채권(거래대금)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 사업 추진했다. 하지만 중진공은 지난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파악하고도 기금사업을 실시해 불법예산 집행이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민의힘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추진 관련...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손혁상) 민관협력사업‘카메룬 중앙주 주민주도형 식수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소외열대질환 관리사업’의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오는 10월 8일(토)부터 10월 16일(일)까지 카메룬 야운데(Yaounde) 지역에 성과관리 모니터링단을 파견한다. 이번에 파견되는 모니터링단은 야운데 지역 사업수혜 초등학교와 마을을 방문하여 식수위생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 점검 및 학생·교사 심층 인터뷰를 진...
소상공인운송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달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지난해 퀵서비스 운송업의 경우 9천3백만원의 매출을 통해 4천6백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택시의 경우 매출액이 3천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이익도 가장 낮은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가입여부조사에서는 종업원 산재보험 모두 가입이 57.5%, 모두 미가입 36.4%, 일부 가입 6.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는 종...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8월 2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10월 7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출력상승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9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올해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64명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7일 ‘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를 발표, 전체 신고된 환자 중 남자(80%)·50대(22%)·실외(82%)·열탈진(52%)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신고환자 수는 80대 이상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제주가 13.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여름 경기도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대원들이 얼음조끼와 얼음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9.7.~23.)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의 우려...
서울 아파트는 요금제만 바꿔도 전기료를 83억 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500개(구별, 종합·단일 아파트 10개) 단지 전기요금 조사 결과 종합계약 요금제를 선택한 서울 25개구(구별 10개) 아파트 250개 단지 중 192개 단지에서 단일계약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보다 83억 원을 더 냈다. 종합계약 단지 ...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지방 국립대 S교수가 회삿돈 횡령과 연구용역비를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용역을 맡겼던 서부발전은 용역을 중단시킨 상태이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했던 연구비를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S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위 등에 참석했었고 전북 과학기술원장과 해상풍력추진단 등에서 활동했었다. 전북 김제경찰서와 전북도경 반부패·경...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위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배선 설비 진단과 송전탑 관리를 위해 드론 101대를 구입했다. 최저 160만원대부터 수천만원대 드론을 구매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8억500만원. 이 가운데 52대가 올해 한 번도 날개를 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지난해 개정된 드론 관련 법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드론 자격증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