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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100년 만에 복선전철시대 맞아경상북도는 28일 대구선, 중앙선, 동해선 등 동남권 4개 철도선* 개통식을 해당 광역단체 공동으로 오전에는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식을 같은 날 오후 포항역 광장에서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선(동대구~영천), 중앙선(영천~신경주), 동해선(포항~울산, 울산~부산), 동해남부선(울산~포항) 이날 울산 태화강역 개통식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지사, 해당 광역단체장과 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ㆍ시공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행사가 끝나고 이철우 지사는 영천역으로 이동해 영천시장과 열차에 탑승 이동했고, 서경주역에서는 경주시장을 만나 포항역에 도착해 포항시장 등 지역 정치권 및 관계자들과 함께 동해남부선 개통식 행사를 가졌다. 그간 단선비전철 대구선·중앙선·동해선에서 운행되던 디젤열차가 퇴역하고 이날 복선전철 노선 개통으로 전기기관차(무궁화)가 새로이 투입된다. 이로써 동대구역에서 영천역까지 약7분 단축(35분?28분), 동대구역에서 부전역까지 약43분 단축(3시간 10분? 2시간 27분), 포항역에서 부전역까지 약20분(2시간30분? 2시간10분)으로 단축된다.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은 7633억원을 투입해 동대구에서 영천간 41.3km 단선철도를 27.7km 복선전철로 건설하고, 10.9km 기존선을 전철화했다.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은 5603억원을 투입해 영천역에서 신경주간 20.4km를 새로이 복선화했다. 이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경부·중앙선의 연계 철도망 구축으로 영남권 순환철도망 형성과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동해남부선(포항~울산) 복선전철은 2조 6765억원을 투입해 76.5km를 새로이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이날 함께 개통하는 울산~부산 복선철도와 현재 건설 중인 포항~삼척간 철도,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과 함께 동해축 간선철도 기능을 담당한다. 앞서 포항~신경주 30.5km 1단계 구간은 KTX포항역사 개통에 맞춰 2015년 4월에 우선 개통한 바 있다. 한편, 동해남부선(울산~부산) 복선전철은 동해선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65.7km의 복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조 8270억원이 투입됐다. 포항~삼척 철도건설, 포항~동해 전철화가 완료되는 2023년말 동해선 KTX-이음 열차가 투입되면 포항~부전 1시간 10분대, 포항~강릉 1시간 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철도교통에서 소외되었던 환동해 권역에 경제·산업·관광분야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3년말 도담~영천간 복선전철화 사업 완료로 중앙선 전구간(청량리~신경주) 복선화가 완료되면 현재 청량리에서 안동까지만 운행 중인 KTX-이음 열차가 부전까지 연결된다. 이를 통해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 1시간 30분(현재 2시간 4분, ▷34분 단축), 영천역까지 1시간 50분, 부전역까지 2시간 5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서울역에서 경부고속철도로 부산역 도착(2시간 40분)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부전역(29분)까지 소요시간(3시간 9분)보다 19분 단축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중앙선이 경부고속철도에 준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용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관광객 유입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028년 개항하는 통합신공항으로의 동남권 접근성이 확보돼 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현재 건의중인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시?종착 편성이 가능해지면 경북 내륙권을 통과하는 중앙선 이용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울산~부산 전철 개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대구간 전철 개통을 당부했고, 함께 자리한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도 그 뜻을 전했다. 또 동해중부선(포항~강릉) 철도의 복선전철화를 요청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경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장거리 국제노선 취항 가능한 규모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연구중심 의과대학 및 공공 보건의료 대학 설립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 △중부선(수서~거제) 미연결구간(문경~김천) 연결철도 건설도 건의하며 경북의 미래청사진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에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은 광복이전 1919년에 개통된 대구~영천~경주~포항, 1935년에 개통한 울산~부산간 느림보 단선비전철을 한세기 만에 복선전철화하는 역사적 날”이라며, “관광, 물류 등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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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달라지는 제도 소개대구시는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홍보를 통한 제도.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5개 분야 48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시민생활, 보건.복지, 인구.출산.보육, 교통.소방.안전, 환경.위생 등 5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이 새해부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으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조정해 주택중개보수 부담을 경감시키고,(첨부 P.7)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수도요금 및 사용정보뿐만 아니라 단수, 홍보 등 각종 상수도 안내사항을 알림톡으로 제공한다.(P.9)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존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확대 실시하고,(P.13) 대구 명복공원 화장시설 이용이 불가능하여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대구시민에게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며,(P.14)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기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P.17) 또한, 목돈마련이 어려운 대구 청년들을 위해 전국 시·도 최대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P.18) 대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를 위한 정책이 크게 늘어난다.(P.19). ○ 인구.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타지역 출신 대학생(청년)들의 대구 정착을 지원하고자 1.1. 이후 대구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기별로 20만원씩(총 4회, 최대 80만원)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P.33)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며(P.34) 주거비 마련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젊은 층을 지원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P.35) 또한, 출산.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42~336천원)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20만원)를 지원하며 (P.36)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하여 콜택시 이용요금의 70%(월 2만원 한도)를 지원한다.(P.37) 그 외에도, 대구시는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둘째아 20만원→10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200만원)하고(P.38),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축하금 50만원을 지원(P.39)하고 정부는 2022.1.1.이후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와 함께, 만0세에서 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 친화 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교통.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80%를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충전권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며,(P.49) 보행안전을 위하여 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구.군이 수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징수하게 된다.(P.50) ○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시행함으로써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실현하고자 하며,(P.55) 환경공무직의 부상위험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1. 1.부터 100리터 종량게 봉투 공급을 중단한다.(P.57) 반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여(상수원수 (300→305), 정수(308→315))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한다.(P.58) 또한 ’22. 7월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대구시 홈페이지에 수질 계측 측정값을 동단위로 실시간으로 공개해 시민 누구나 수질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P.59) ○ 끝으로, 부록에는 2022년 주요 행사 및 착수.완료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따로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및 착수, 완료하는 시정 주요사업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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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박근혜 대통령 사면 환영!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법무부를 통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前 대통령이 포함됐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ㆍ복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6월 민선7기 3주년 기자간담회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을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돼 다행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또한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전직 대통령 2명의 구속이라는 부끄러운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추락했다.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 결국은 국민만 피해를 입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 대통합의 시대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분열을 막고, 이념ㆍ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토대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하루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라며 말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을 고려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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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20대 대선 지역공약 7대 목표 35개 프로젝트 제안경상북도가 다가오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차기 정부 지역 공약으로 7대 목표 35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지난 2월부터 자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동시에 시군, 공공기관, 연구단체, 대학, 도민들로부터 정책 아이디어를 조사해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대담한 제안이다. 경북도는 광역행정통합 지원과 함께 수도권 인구 분산에 대한 국가 계획을 요구하며 그 실행방안의 하나로 인구유동성 확장을 위해 마련한 두 지역살기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과 한국형 클라인가르텐 조성을 요청했다. 또 지방소멸 위험지수 1위에 해당하던 의성에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인구감소 시군에 1개소씩을 설치하고 혁신형 벤처타운을 조성해 지방에서도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대학 위기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로 이양해서 지자체와 지방대가 함께 지역혁신과 대학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신 시범도시 사업을 제안했다. 경북도는 이를 토대로 디지털 인프라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이 보유한 오프라인 공간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해 혁신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공공 의대 및 연구중심 의대, DGIST 경북캠퍼스, 농수산대학 분원 설치 등도 요구했다. 지역경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권 형성과 함께 미래형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경부선 라인 제조벨트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ICT 빅프로젝트, 네이처 생명산업 육성 등 특화 분야 기술산업화 및 거점 조성 지원을 요청했다. 먼, 대구경북 글로벌 경제권 START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장래수요를 반영한 스마트 민간공항 건설을 요구했다. 또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김천-신공항-의성간 철도, 북구미-군위간 고속도로 등 연계교통망 구축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능형 드론 및 UAM 융합산업, 한국항공교육원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 남부권 소형항공기 MRO 특화단지와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조성 등 신공항 연계발전 사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동해안을 중심으로 포항공항의 주변국 단거리 해외노선 추진과 울릉공항 최단거리 연계, 신북방시대 환동해 물류·자원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영일만항 기능 강화와 콜트체인 특화구역 지정, 후포항, 울릉항, 강구항, 구룡포항, 감포항 등을 잇는 산업형 항만 및 무역항 조성을 요청했다. 4차 산업혁명 경제 대전환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가속기기반 연구산업단지, 인공지능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ICT 빅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또 전장부품 메가센터, 차세대 배터리 및 소부장 지원센터, 스마트 자동차 튜닝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된 미래형 모빌리티 혁신거점 조성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첨단 바이오 신약개발과 백신 클러스터, HEMP 산업화, 가상현실 헬스케어 산업 등 네이처 생명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제시했다. 세계인이 즐기는 경북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는 동해안 신북방 관광벨트,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백두대간 스마트 힐링 관광 등 경북의 핵심 지구를 연계한 관광 사업을 제안했다. 동해안은 호미곶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포함한 역사·문화·레저·치유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업을 담았다. 또 경북 신문화관광 브랜드화는 3대 문화권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후속 사업으로 3대 문화권 테마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요청했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농축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항공 특화단지 등이 포함된 경북 푸드밸리 조성, 스마트 정밀농업 클러스터와 미래 첨단 사과원 조성 등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대학을 융합해 경북농업과학기술원(GAIST)을 설치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기술기반 벤처창업타운을 조성하는 애그로 테크노 밸리(Agro-techno valley) 등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도 제안했다. 또한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스마트 수산업 종합단지,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 주민참여 돌봄농장 케어팜밸리 등 농산어촌 자원의 산업화를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요자원인 원자력 복원 프로젝트와 수소경제 지원을 요청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건설 및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과 함께 SMR 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요구하고 수소 복합터미널 구축, 수소 운송용 금속소재 부품 산업화 등 그린수소 생산·보급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석포제련소 인근과 지류 생태계 복원사업을 요청했다. 독도의 청정이미지와 국가적 상징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독도 기후변화 지표섬 프로젝트’등 경북형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사통팔달 SOC에는 교통망이 현저히 부족한 경북 지역의 관광, 산업 분야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이 미흡했던 사업 중 꼭 필요한 SOC사업들을 담았다. 신공항과 연계한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와 함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중부선의 미연결구간(문경-김천) 연결철도,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등 9개 교통망 연결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차기 정부는 반드시 지방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경북도가 제안하는 사업들이 각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기관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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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인증경북소방본부는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새로이 선정하고, 요건이 미달되는 13개소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우수업소 선정에 따른 관계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선정 요건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인증표지 부착,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공표,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2년마다 정기심사를 통해 선정 요건에 적합할 경우 우수업소 인증기간이 연장 된다. 김종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다수 도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재산피해가 큰 만큼 자율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우수업소 선정이 관계인의 화재예방 책임의식 강화와 자율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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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지키기 3대 분야(교통·산재·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획기적 감소를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한국방송협회(박성제 회장)는 12월 15일(수) 12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교통·산업 안전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3대 분야 관련 보도, 공익 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공동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3대 프로젝트 관련 협업사례) 정부-EBS 지식채널-e와 협업하여 교통·산업안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공동 기획방송 제작(‘사람이 있었다’ 편, 3부작)·송출 [2]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주재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행안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경찰청 차관급 < 교통안전 3대 과제 > ‘16년 대비 ’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8.2% 감소(4,292→3,081명, 연평균 8%)하였으며, 올해(11월 기준)도 사망자가 8.0%(2,865→2,635명)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들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취약분야인 보행자 보호, 이륜차 안전, 사업용 차량 안전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 (1~10월) ‘202,604→’212,354(△25명/月), (11월) ‘20261→’21281(+20명) ** ① 횡단보도 일시정지 확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②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등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③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화물차, 렌터카 등) 차량 안전 대책 강화 < 산업안전 3대 과제 > `16~`18년 900명대 중후반이던 산재 사고사망자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18.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19.1월) 등 노력으로, `19년 이후, 800명대에 진입하였습니다. * ’21.11월말 기준(잠정), 산재 사고사망자는 ’20.11월 대비 25명 감소(815명→790명) 다만, 대책의 현장 안착 지연, 소규모 현장 지원 부족 등으로 최근 감소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전년대비 증감율(사망자수) : (’18) 0.7%↑(971명) → (’19) 11.9%↓(855명) → (’20) 3.2%↑(882명) → (’21.11월) 3.1%↓(790명) ** ①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노력 등 안전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② 5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 확대③ 지자체 산재 예방 활동 지원 등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 < 자살예방 4대 과제 > ‘18∼’19년 증가하던 자살사망자는 ‘20년 감소세로 전환하여 ’21년 9월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 ’20년(13,195명) 자살사망자는 ’19년(13,799명) 대비 4.4% 감소(△604명) ** ’21.1~9월(9,689명잠정)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385명)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어려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등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증가 등 정책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책 추진, 자살시도자 및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등 4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한 우울증 증가 등 정신건강 관리 강화② 자살시도자·유가족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③ 사회적 파장이 큰 유명인 등 위기대상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추진④ 사이버상 자살유발 유해정보 확산 방지 강화 등 자살유해환경 집중 관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부처가 노력한 결과, 교통안전,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관계부처에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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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 계속된다. 신천지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 취소하라는 대구지방법원 조정권고‘불수용’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조정권고에 대해, 내부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통보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권고 불수용과 관련해 ▲대구시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市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대구를 포함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나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점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이다”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예수교 다대오지파 대구교회는 대구시의 2020. 3. 6.자 집합금지 명령과 3. 24.자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2020. 10. 16.에 제기했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21. 11. 15.자 송달을 통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대구시)는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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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필요하면 언제든 방역강화…모두 ‘방역 실천’에 최선 다해달라”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우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또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하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달라”며 “특히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 등에도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김 총리는 “모든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와 시설의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보완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누적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모처럼 찾아온 소중한 일상회복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맞은 이 고비를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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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로운 승용차요일제 시행’ 더 큰 혜택의 대중교통마일리지와 함께 하세요대구시는 교통혼잡 완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운동인 승용차요일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22년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최초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2022년 1월 승용차요일제 신규 혜택으로 도입된 대중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해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2009년 도입해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와 실제 참여자의 교통량 감소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몇 차례 개선과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추진해왔으나,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인센티브 미흡에 따라(자동차세 5% 감면 종료/’19년)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 저조로 새로운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자동차세 5% 감면 대안으로 2022년 도입된 대중교통마일리지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8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지역화폐(행복페이) 및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 모집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대구시 거주시민 중 대구시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이며, 1마일리지는 현금 기준으로 1원에 해당되며, 운휴일을 모두 준수하면 10만 마일리지를 적립 받게 된다. 예시) 버스 및 지하철 운임요금 : 1,250원 ⇨ 적립률 80% 적용시 1,000원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횟수 : 2회/1일 운휴일 준수 : 50일(1년) = 1,250 × 80%(적립율) × 2회/일 × 50일 = 100,000마일리지/년 가입은 대구ID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설치 및 가입 후 승용차요일제 배너를 클릭 후 가입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가입정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선불·후불 상관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선불카드 : 사용 전 현금으로 충전하여 대중교통(버스·전철) 탑승 시 단말기에 태그해 잔액을 차감하는 방식 (종류:원패스, 탑패스, 대경교통)후불카드(신용카드) : 대중교통(버스·전철) 탑승 시 지불된 금액을 1달 주기로 일괄적으로 카드사에서 청구하는 방식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시 (디마일)플랫폼과 연계해 지역화폐(행복페이)나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전환 사용되어 진다. 2022년 1월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2022년 3월 (디마일)플랫폼 정식 오픈 후 사용가능하다. 2021년 12월 1일부로 기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요일제 전환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 개편을 앞두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 ‘신규 승용차요일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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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자동차 교통신호 인식 주행 합동시연회 열려대구시는 11월 22일(월) 오후 1시 대구국가산단 일원에서 대구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자율자동차 관련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신호의 잔여시간 정보를 개방해 자율자동차가 인지하고 주행하는 ‘디지털 교통신호정보 활용 합동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자율자동차 주행 시연은 자율자동차가 직진,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정체 시 경찰의 수동 신호제어까지 인지하고 주행하는 시연이다. 일반차량은 교차로 전방에서 내비게이션을 통해 교통신호 직진, 좌회전 등의 잔여시간을 미리 알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디지털 교통신호정보 활용 시연회를 통해 얻은 결과를 2022년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적용해 교차로 내 과속이나 꼬리물기 방지 등 안전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아이나비,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스프링클라우드, ㈜이모션 등 자동차 관련 회사도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일반차량에 적용하기 위해 참여한다. 특히 디지털 교통신호정보가 개방되는 국가산단은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국내 최적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의 협력이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짐으로써 자율주행차 서비스 모델을 테스트하고 개발하려는 기업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대구시는 2022년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디지털 교통신호정보를 확대 개방하는 데 운전자들의 안전과 정시성이 확보돼 스마트 선진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