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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일동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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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안전보험‘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추가로 시민 안전망 강화!대구시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2월 1일 갱신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개 항목이 보장됐다. 2022년에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된 구역으로 대구에는 현재 59곳이 지정되어 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3년 동안 총 83명의 시민이 7억9천6백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화재사망 8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건, 스쿨존 교통사고 1건으로 11명의 시민에게 2억2백만원, (2020년)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0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17건, 스쿨존 교통사고 3건으로 30명의 시민에게 2억6천3백만원, (2021년) 자연재해 사망 2건,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1명,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9건으로 42명의 시민에게 3억3천1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오프라인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보장항목 관련 이용시설(버스, 지하철, 학교 등) 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 제도”라며 “올해도 안전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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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코로나19 확진자 1,971명*(지역감염 1,967, 해외유입 4) 발생2월 6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1,971명*(지역감염 1,967, 해외유입 4)으로 총 확진자 수는 41,756명**(지역감염 41,167 해외유입 589)입니다. * 대구시 신고 후 대구시 관리 1,933명, 대구시 신고 후 타지역 이관 38명 ** 2.4.~2.5. 0시 기준 확진자 2명 집계오류로 제외(-2명) 타 시도에서 확진 받고 우리 시로 이관되어 온 환자를 포함하여 대구시가 관리하는 인원은 총 41,810명**(+1,966*)입니다. ** 2.4.~2.5. 0시 기준 확진자 2명 집계오류로 제외(-2명) * 대구시 신고 후 대구시 관리 1,933명, 타시도 신고 후 대구시 이관 33명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841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30,339명이며,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환자는 11,08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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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에서 열차-1t화물차 충돌...2명 사망경북 영천에서 열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트럭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일 오후 3시34분쯤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삼부건널목을 지나던 1톤(t) 화물차가 강원 동해역에서 동대구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80대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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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점검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월 29일 오전 재활용품선별장인 구로자원순환센터(구로구 항동 소재)를 방문하여 '설 연휴 지자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점검하고 명절 연휴에도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정애 장관은 설 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재활용폐기물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도 빈틈없이 대응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2022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과대포장 집중점검 및 친환경 포장제품 구매 독려 등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대형 유통업계 과대포장 집중점검(1.17.~2.4.) (홍보영상 배포) '쓰레기를 함께 선물하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약속(과대포장 안된 제품, 포장횟수가 적은 제품, 친환경 재질로 포장된 제품 구매하기)' 또한, 전국의 기초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 주요 지역마다 적정 수거를 위한 상황반을 운영하고,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부근 중점 청소, 상습 투기지역 현장 계도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구로자원순환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의 적정 처리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오미크론 확진자의 급증으로 자가격리자의 폐기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방역 조치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만큼 선별시설 관계자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률 등에 규정된 사전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품위 재활용 체계로의 전환, 순환경제 이행 등 중요한 목표들도 결국 일선 현장에서 애써주는 근무자들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설 연휴기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착한포장제품 사용과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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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120달구벌콜센터’, 설 연휴 정상 운영대구시는 오는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5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120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를 정상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병·의원, 당번약국 등 의료정보와 대중교통, 무료 개방 주차장, 도로상황 등 교통정보, 쓰레기수거일 등 생활정보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방역수칙,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의 상담도 가능하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접수 및 처리 완료된 민원건수는 1,383건으로 주요 문의사항은 선별진료소 검사, 예방접종 예약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678건, 택시·버스 이용 및 교통정보 238건, 쓰레기 배출일 등 환경분야 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120달구벌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국번없이 120), 문자(053-120) 및 온라인(http://smart.daegu.go.kr)등 다양한 채널로 운영된다. 김진상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세심히 살펴 만족도 높은 민원상담이 되도록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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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스코 지주사 서울이전 반대 공동성명 발표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라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포스코 지주회사 서울설치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도시는 붕괴 직전이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우려 수준을 넘어 절망적인 상태”라며,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포스코 지주회사의 서울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난 50년 간 함께해온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대책들을 충분히 담아내고 포스코의 미래 동반성장에 대하여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와 여러 어려움을 감내해온 지역민과 함께 경상북도 포항에서 성장한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설치하여야 한다”며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 전에 이 지사와 포항시장 등 일행은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윤석열 대선후보와 면담하고 포스코 지주사 서울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국가기관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마당에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치하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라고 화답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포스코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포항에는 철강생산 및 판매 등 일체의 사업부문만 있는 신설자회사로 포스코를 두기로 결의하였으며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분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북지역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과 25일은 포항시의회와 포항시가 각각 결의문을 내고, 포스코 자회사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과 지역과 시민을 위한 상생 대책을 촉구했다. 경북도에서도 26일 성명을 내고 ‘포스코 지주회사의 수도권 이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스코는 경북의 향토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지역사회에서 ‘경북도민들이 함께 키운 향토기업이 서울로 이전 하면서 생산 공장만 경북에 남기려 한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경북도와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지역 대표기업으로 경북도민과 함께 성장해 온 포스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서울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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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대구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12월 30일자로 고시했다. 그간 대구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23%까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지업체의 파상공세에 밀려 지역업체 인센티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지역업체의 주택건설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안을 지역건설업계와 논의해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역업체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고 23%에서, 녹색건축 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지능형 건축물 인증 시 일정 기준 이상 등급을 확보하고, 소형주택을 건립할 경우 최대 43%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최소 5%만 참여해도 5%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 문턱도 낮추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이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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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한 신임 대구시 행정부시장 취임김종한 신임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별도 취임식을 생략한 채, 21일(금) 오전 8시 30분부터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행정부시장으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한 부시장은 “최근 지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고 겨울방학과 설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 기관들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 중대본 회의 참석 후, 시의회를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해 신속한 지원 등 주요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이어서 오후 1시에는 동산병원 내 마련된 재택치료지원센터(중구 대신동)를 직접 찾아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오후 3시부터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실·국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시정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기는 등 취임 당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한편 김종한 행정부시장은 서면으로 갈음한 취임인사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대변혁기에 행정부시장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늘 빛을 잃지 않았던 대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함께 힘을 합친다면 위대한 대구 건설을 향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고 밝히며, 직원들의 응원과 동참을 부탁했다. 김종한 신임행정부시장은 행정고시 36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대구시 정책기획관, 대구시 수성구 부구청장, 대구시 신기술산업국장, 행자부 주민정책과장,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 안전관리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역량과 현장 감각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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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대구시·외식업시지회 민관협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 고용난 해결 지원한다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무료 일자리 알선 사업을 추진해 지역 외식업소의 구인난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지원해 지역 외식경제 회복에 앞장선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지원사업은 외식업소에서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가 주관해 ▲구인업소·구직자 등록 관리, ▲면접 및 취업 알선·연계, ▲업종·업태, 직종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시중의 유료직업소개소 등을 이용할 경우 업소당 연 30~40만원에 해당, 연간 9억6천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 지난해 23,121건의 구인·구직 알선으로 22,334건의 취업을 성사시켜 97%에 달하는 높은 매칭 성공률을 기록해 구인·구직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충족시켰으며 올해는 일상회복 등을 대비해 4만건 이상의 취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감소, 구인난 등 지역 외식업계가 유래 없이 힘든 시기를 겪어오고 있다”며, “대구시가 지원하는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사업을 보다 적극 홍보해 더욱 많은 외식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지원사업이 침체된 외식상권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외식업소의 조속한 재기와 외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