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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 대책 있나 ”,지난 3월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3월 6일과 4월 16일 2개 학교에서 핸드폰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도내 한 학교에서 3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사건 직후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해 피해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1일 교육청에서 개최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되었다.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전학’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4월 16일, 또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수업 중 교탁 아래에서 놓인 필통에 핸드폰 렌즈가 맞닿는 부위에 구멍이 있어서 교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학생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해 본 결과 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되었음을 확인되었다고 한다. 가해 학생은 자퇴 처리되고 피해교사는 병가 중이며, 동영상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교육 현장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황두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등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는 심각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예방이 최선의 조치’라는 인식 하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는 요구는 묵살된 채 2024년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8% 수준(2023년 3억 2천만 원)인 5천7백6십만 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2024년의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업무 담당 부서인 학생생활과에 확인한 결과, 근무하는 장학사 등 실무공무원들은 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수립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생활과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밝혔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임에도 경북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결정으로 퇴학조치를 취소한 사안과 또 다른 학교의 경우 자퇴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안일한 태도와 더불어 학교 내 불법 촬영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이유 없이 삭감하는 담당 과장을 가만히 두고 보는 임종식 교육감이 과연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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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주도 지방시대 정책, 정부합동평가‘1위’로 확실한 인정 받아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우수정책사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한다’라는 도전적 메시지 아래, 지역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주력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국정 목표인‘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 도청 열린 도서관 K-창 운영,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혁신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지역 중심 인재 양성, 저출생 대응, 소외계층 지원 분야 등에서 경북만의 차별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됐고, 이번 평가로 경북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29개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17개 광역지자체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정량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정성평가는 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106개 평가지표(정량 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에 대해 합동평가단(77명) 평가와 시도 간 상호검증 등을 거쳐 최종결과가 확정됐다. 경북은 정성평가 19개 지표 중 무려 13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합동 평가에서 정성평가 부문 광역도(道) 단위 2위를 달성했던 경북은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경북도 행정력의 수준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주요 정책 우수사례는 ▲대학과 지자체 연계협력(지방정주시대 케이유(K-U)시티, 전국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RISE) 및 글로컬대학 선정), ▲지자체간 연계‧협력(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광역지자체 최초 SaaS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가족센터 가족서비스(전국최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국최초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정착 주거지원 및 희망이음사업), ▲시민참여형 보훈문화 행사‧체험(광역지자체 직접 운영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자원봉사 활성화(대학사회봉사단과 함께하는 비치코밍),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국최초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 신산업 육성)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2018년 분리 신설된 정량평가 부문에서도 87개 지표 중 83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며 지난해 92.7%보다 2.7%P 상승한 95.4% 실적을 거둬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부도 인정하는 합동 평가 결과로 이어져 뜻깊다”며,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고, 여기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게,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정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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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조례안 마련경상북도의회 이우청 의원(김천, 건설소방위원회)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를 유도하고 안전성 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24일(수)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자동차시장의 변화로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었지만, 차량수 증가에 따라 전기차 화재 발생 또한 늘고 있다. 특히 충전 중이나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워 자칫 심각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 권고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시 센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전시설이 밀폐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하며, “금번 조례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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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패러다임 대전환에 나선 「투자회사 경상북도」경상북도는 4.25(목),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투자펀드’를 활용한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경상북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올해 도정운영 방향의 한축으로 삼고 지난 3월 26일 전국 시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구미 1산단에 500실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투자펀드’는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이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부족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재정사업을 추가로 투입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가령, 호텔 운영의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에서 워케이션센터로 지정해 매년 일정 기간을 사용해 주면 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져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며 예시를 들었다. ◈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뒷받침할 5대 전략과제 선정 발표- 펀드활용 민간투자 10조원 목표제시 - 이날 발표된 경상북도의 「민간투자활성화 전략」은 2026년까지‘투자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 10조원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지역의 판을 완전히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북의 민간투자 4대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이며 지방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였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한 지역활성화펀드 1호사업도 당초 150억원 정도로 기획된 사업이 정책펀드와 만나 1,239억원까지 규모가 커지고 구미산단의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언급했다. ◈ 민간주도 의료 대전환, 1시군 1호텔 등 서비스산업 육성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입자치료기 도입,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로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를 극복하는 한편, 시군마다 특색있는 호텔을 유치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실제, 경북의 동해안에는 4성급이상 호텔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북도가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을 출범시키고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집중해 동해안 일원은 물론 안동과 문경 등에 호텔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 농업을 포함한 산업 구조 전반에 대변화 기대 민간투자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분야에서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되었던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들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고,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타운의 경우 재배작물을 미리 결정하고 식품기업 또는 유통업체를 포함한 구매자까지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호 펀드로 출범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구미산단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도 수요가 있는 만큼 수요에 따른 규모 조정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동해안권 에너지인프라 확충사업 등도 ‘투자펀드’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 1,000억원 규모의 경북 자체펀드 조성 등 5대 전략과제 제시 경북도는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우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부서로 전담조직 신설도 진행 민간투자를 전담할 전문 조직체계와 인력 또한 갖출 예정이다. 민간투자 기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에 금융기법을 접목하는 과제인 만큼 금융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설명회, 투자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상시 컨설팅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 법령, 조례 등 제도적 기틀 또한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반영한 ‘지역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에 제안해 입법화를 유도하는 한편, 특혜시비 방지, 운영 방향성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군으로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민간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해 관련 산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인데, 민간이 스마트팜에 투자를 하면 소재 시군 대학에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고, 호텔·리조트 확산을 위해 호텔경영·관광학과 등과 인재양성 협약을 맺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한 과감한 도전 한편, 경상북도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는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도시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기존의 재정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급한 지방소멸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마침,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새로운 정책수단이 도입된 것도 경북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유다.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는 계속해서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다”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자”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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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경상북도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 법적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먼저,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는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전환된다. 한편, 의료 지원체계는 계절독감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검사비 지원의 경우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만 유지하고, 무증상자 대상 검사비 지원은 일괄 종료한다. 중증 환자의격리 입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은 중단하고 건강보험 지원만 계속하며, 치료제에 대한 기존 정부 구매․유통을 통한 지원체계는 유지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한해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또, 2023-2024절기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은 유지하고, 2024-2025절기 접종부터는 고위험군에 한정(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하여 무료 접종이 계속된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는 종료하고,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게 된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되고,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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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따뜻해진 날씨 뱀 조심 당부!!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뱀의 활동이 왕성해 짐에 따라 산행 등의 활동 시 뱀물림 등에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뱀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04건이었으며 이중 약 88%인 359건이 기온이 높은 5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4월부터 뱀물림 신고가 119에 접수되었는데 지난 14일 안동시에서 60대 남자가 밭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이 뱀에 물렸고, 17일에는 상주시에서 산행 중이던 15세 청소년이 뱀에게 물리는 등 총 5건의 뱀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뱀에게 물렸을 때는 물린 장소에서 즉시 벗어나 119에 신고하기, 반지나 시계 등 액세서리 제거하기, 깨끗한 물이 있다면 물린 부위를 씻어내기, 물린 부위에서 2∼3㎝ 윗부분을 거즈와 붕대로 감기, 옆으로 눕는 자세 취해주기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거나 꽉 묶는 등의 행위는 상처 악화와 피부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봄철 따뜻한 날씨로 인하여 뱀의 활동이 다시 왕성해지고 있다”며 “뱀의 공격으로 인하여 물림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와 함께 즉시 119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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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경북도의원, 국경을 넘는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에 앞장서다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4, 국민의힘)은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3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각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최근 외국인 유치에 공들이는 만큼 다문화주민도 배재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다문화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5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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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행정부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9차 총회 참석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몽골 출장에 따라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58차 총회 및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제58차 총회 후속 조치 사항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 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건이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사항은 ▲기준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건이다. 논의 안건으로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안)으로 특히, 외국인 정책에 대해 논의가 뜨거웠다. 시도지사들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부위원회* 산발적 운영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들로 인한 혼선 및 지방정부의 참여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꼽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이와 함께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개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개최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도지사 만장일치로 제안된 정책도 부처 이견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의제들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국가 의제화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콘퍼런스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뢰도 제고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주도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정책에 있어 총괄 부서인 법무부는 이주민의 단속·규제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들이 유사·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해 이민청을 지방에 신설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집행 시에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역 주도형의 광역 비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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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개회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5월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남(영양) 의원과 김재준(울진)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윤종호(구미), 신효광(청송), 김홍구(상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윤종호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활주로 방향과 항공기 소음대책, 화물터미널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 구미 반도체 산업 발전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신효광 의원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관리 대책 및 재배기술 고도화, 도내 참전용사 보훈예우, 화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내 폐교의 효율적 관리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홍구 의원은 경상북도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 돌봄 사업,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대책, 저출생 대응 방안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유치 성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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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난대응 실전형 주민대피 훈련 실시... 대피체계 점검경상북도가 ‘도민생명 최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은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12시간 사전대피 예보제를 운영하는 사전예측단계, 마을 순찰대와 1마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조기대비 단계, 즉시 대피와 긴급구호를 하는 본격대응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도는 이러한‘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9일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마을에서 재난대응 실천형 주민대피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이번 훈련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산북면 이장협의회, 시군 재난부서 관계 공무원,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산사태를 대비해 12시간 사전대피예보제 발령에 따라 조기 대비를 하고, 본격 대응에 따른 마을대피소 실전 대응 주민 대피훈련과 주민대피행동요령도 교육했다. 특히,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사전에 파악해 대피조력자를 지정하고, 비상시 인근 부락 마을 주민 대피를 돕기위한 이동 차량을 사전에 지정하는 등 실전 상황을 대비했다. 이번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 마을 훈련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 과거 침수·산사태 발생지역 등 위험 요소가 있었던 마을을 우선 선정해 실시했다. 도는 4월 말까지 예천군 감천면 수한리마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마을, 봉화 봉성면 우곡2리 마을을 대상으로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고, 나머지 시군은 자체 훈련으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확산·적용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경북도는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도민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하겠다” 며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피명령 발령시 적극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