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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수요조사 실시 !지난해부터 국내외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북도는 도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2025년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이번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내진성능 평가 비용 최대 3,000만원과 인증수수료 최대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용도나 면적에 상관없이 민간 건축물 소유자가 1일부터 2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안전재난부서나 경북도 재난관리과(☏054-880-2366)에 문의하면 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내진성능 평가와 국토안전관리원 인증 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지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증받은 시설물에는 인증 명판을 부착해 누구나 쉽게 안전성을 눈으로 확인하는 등 건축물 건강검진의 첫 걸음으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경상북도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수요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진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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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 민생공감 현장중심 규제개혁 촉진한다경상북도는 2일 도청 호국실에서 경북도 및 시·군 규제 업무 담당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규제개혁 추진 우수 시군 시상식과 참석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촉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북도내 8개 시군을 격려하고, 이들의 우수사례와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담당자 간 소통·협력을 통한 규제개혁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매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행안부 합동 평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등 총 10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시행, 시상을 통해 규제개혁 확산을 도모해 왔다. 평가 결과 대상은 안동시와 의성군이, 최우수상은 김천시와 고령군, 우수상은 구미시와 칠곡군, 장려상은 상주시와 청도군이 선정되었으며, 대상을 받은 안동시와 의성군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 서식’을 자체 제작해 경로당 임원(회장, 총무)을 대상으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회계 교육을 진행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성과를 이루어 좋은 귀감이 됐다. 의성군은 소규모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어렵게 하는 해체계획서 날인절차를 ❶해체계획서 날인 비용 기준 정립, ❷지자체 직접 해체 시 공무원이 날인 절차를 갈음, ❸그 외의 경우 전문가가 작성할 분량을 축소하여 추가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어촌 빈집정비를 촉진했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각각 특교세 2억원 확보 실적을, 도 본청은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칠곡군은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장려상 수상 실적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일방적 강의 위주 워크숍을 벗어나 도·시군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 검토하는 자리가 됐다. 경북도는 중앙부처, 시군,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과 협력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현장토론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현장 중심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혁신 TF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 우수 시군 수상을 축하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열정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빈틈없이 기업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발 빠르고 실효성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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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경상북도는 2일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TX)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추진되는 후속 조치이다. 본 사업은 2024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시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대구 ~ 신공항 ~ 경상북도 의성까지 총사업비 2조 6,485억원을 투입, 최고속도 180㎞/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고시된‘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되었으며 지방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5개 선도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철도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의성까지는 4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여 신공항 접근성 향상은 물론 대구 경북권이 광역철도 중심으로 빠르게 연결되어 두 권역의 메가시티 완성 및 균형 발전으로 지방소멸 극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상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가 신속히추진되어 적기에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빠르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 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 도심권과 경상북도가 실질적인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 기획재정부가 대형 신규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로써 경제성평가(B/C),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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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청도 출신의 이선희 의원(대표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간사),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 등 3명의 도의원과 전직 회계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분야별로 검사하였으며,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과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집행률 부진에 따른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을 다수 파악되었으며, 보조사업별 추진 가능계획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하여 보조금 교부하는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보조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전액 교부보다는 보조금 추진실적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진도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사 의견을 모았다. 이 번 결산검사에서 대표위원을 맡은 이선희 의원은“이 번 결산검사에서는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오히려 늘어난 점이나, 성과보고서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가 다수 발견되었던 점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되었다”고 말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 번 결산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총평하면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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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도정현안 사업 점검 위한 현지확인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2024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및 이전 예정지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먼저 봉화읍에 위치하고 있는「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을 방문해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 격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 선을 부탁하였고 도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 현장 출동 상태 및 각종 장비를 점검하면서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일정으로 울진읍 119산불특수대응단 이전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경과 등을 보고 받고 건물 내 제대로 된 직원 숙소 건설과 이전 예정지 근처 고압선 및 송전탑 등의 장애물로 인한 헬기 추락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경직된 분위기를 벗어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고, 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고 각종 행정절차도 미리 준비하여 이전·신축사업이 준공기한 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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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 대책 있나 ”,지난 3월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3월 6일과 4월 16일 2개 학교에서 핸드폰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도내 한 학교에서 3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사건 직후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해 피해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1일 교육청에서 개최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되었다.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전학’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4월 16일, 또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수업 중 교탁 아래에서 놓인 필통에 핸드폰 렌즈가 맞닿는 부위에 구멍이 있어서 교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학생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해 본 결과 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되었음을 확인되었다고 한다. 가해 학생은 자퇴 처리되고 피해교사는 병가 중이며, 동영상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교육 현장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황두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등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는 심각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예방이 최선의 조치’라는 인식 하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는 요구는 묵살된 채 2024년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8% 수준(2023년 3억 2천만 원)인 5천7백6십만 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2024년의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업무 담당 부서인 학생생활과에 확인한 결과, 근무하는 장학사 등 실무공무원들은 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수립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생활과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밝혔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임에도 경북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결정으로 퇴학조치를 취소한 사안과 또 다른 학교의 경우 자퇴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안일한 태도와 더불어 학교 내 불법 촬영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이유 없이 삭감하는 담당 과장을 가만히 두고 보는 임종식 교육감이 과연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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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주도 지방시대 정책, 정부합동평가‘1위’로 확실한 인정 받아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우수정책사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한다’라는 도전적 메시지 아래, 지역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주력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국정 목표인‘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 도청 열린 도서관 K-창 운영,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혁신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지역 중심 인재 양성, 저출생 대응, 소외계층 지원 분야 등에서 경북만의 차별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됐고, 이번 평가로 경북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29개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17개 광역지자체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정량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정성평가는 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106개 평가지표(정량 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에 대해 합동평가단(77명) 평가와 시도 간 상호검증 등을 거쳐 최종결과가 확정됐다. 경북은 정성평가 19개 지표 중 무려 13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합동 평가에서 정성평가 부문 광역도(道) 단위 2위를 달성했던 경북은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경북도 행정력의 수준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주요 정책 우수사례는 ▲대학과 지자체 연계협력(지방정주시대 케이유(K-U)시티, 전국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RISE) 및 글로컬대학 선정), ▲지자체간 연계‧협력(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광역지자체 최초 SaaS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가족센터 가족서비스(전국최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국최초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정착 주거지원 및 희망이음사업), ▲시민참여형 보훈문화 행사‧체험(광역지자체 직접 운영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자원봉사 활성화(대학사회봉사단과 함께하는 비치코밍),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국최초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 신산업 육성)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2018년 분리 신설된 정량평가 부문에서도 87개 지표 중 83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며 지난해 92.7%보다 2.7%P 상승한 95.4% 실적을 거둬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부도 인정하는 합동 평가 결과로 이어져 뜻깊다”며,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고, 여기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게,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정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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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조례안 마련경상북도의회 이우청 의원(김천, 건설소방위원회)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를 유도하고 안전성 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24일(수)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자동차시장의 변화로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었지만, 차량수 증가에 따라 전기차 화재 발생 또한 늘고 있다. 특히 충전 중이나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워 자칫 심각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 권고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시 센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전시설이 밀폐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하며, “금번 조례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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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패러다임 대전환에 나선 「투자회사 경상북도」경상북도는 4.25(목),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투자펀드’를 활용한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경상북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올해 도정운영 방향의 한축으로 삼고 지난 3월 26일 전국 시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구미 1산단에 500실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투자펀드’는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이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부족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재정사업을 추가로 투입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가령, 호텔 운영의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에서 워케이션센터로 지정해 매년 일정 기간을 사용해 주면 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져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며 예시를 들었다. ◈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뒷받침할 5대 전략과제 선정 발표- 펀드활용 민간투자 10조원 목표제시 - 이날 발표된 경상북도의 「민간투자활성화 전략」은 2026년까지‘투자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 10조원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지역의 판을 완전히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북의 민간투자 4대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이며 지방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였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한 지역활성화펀드 1호사업도 당초 150억원 정도로 기획된 사업이 정책펀드와 만나 1,239억원까지 규모가 커지고 구미산단의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언급했다. ◈ 민간주도 의료 대전환, 1시군 1호텔 등 서비스산업 육성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입자치료기 도입,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로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를 극복하는 한편, 시군마다 특색있는 호텔을 유치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실제, 경북의 동해안에는 4성급이상 호텔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북도가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을 출범시키고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집중해 동해안 일원은 물론 안동과 문경 등에 호텔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 농업을 포함한 산업 구조 전반에 대변화 기대 민간투자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분야에서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되었던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들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고,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타운의 경우 재배작물을 미리 결정하고 식품기업 또는 유통업체를 포함한 구매자까지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호 펀드로 출범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구미산단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도 수요가 있는 만큼 수요에 따른 규모 조정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동해안권 에너지인프라 확충사업 등도 ‘투자펀드’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 1,000억원 규모의 경북 자체펀드 조성 등 5대 전략과제 제시 경북도는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우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부서로 전담조직 신설도 진행 민간투자를 전담할 전문 조직체계와 인력 또한 갖출 예정이다. 민간투자 기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에 금융기법을 접목하는 과제인 만큼 금융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설명회, 투자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상시 컨설팅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 법령, 조례 등 제도적 기틀 또한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반영한 ‘지역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에 제안해 입법화를 유도하는 한편, 특혜시비 방지, 운영 방향성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군으로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민간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해 관련 산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인데, 민간이 스마트팜에 투자를 하면 소재 시군 대학에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고, 호텔·리조트 확산을 위해 호텔경영·관광학과 등과 인재양성 협약을 맺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한 과감한 도전 한편, 경상북도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는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도시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기존의 재정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급한 지방소멸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마침,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새로운 정책수단이 도입된 것도 경북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유다.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는 계속해서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다”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자”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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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경상북도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 법적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먼저,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는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전환된다. 한편, 의료 지원체계는 계절독감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검사비 지원의 경우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만 유지하고, 무증상자 대상 검사비 지원은 일괄 종료한다. 중증 환자의격리 입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은 중단하고 건강보험 지원만 계속하며, 치료제에 대한 기존 정부 구매․유통을 통한 지원체계는 유지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한해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또, 2023-2024절기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은 유지하고, 2024-2025절기 접종부터는 고위험군에 한정(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하여 무료 접종이 계속된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는 종료하고,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게 된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되고,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