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전통시장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대응 위해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액과 관련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이들 자영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일부 상인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전통시장은 총 1,437개로 서울 211개(14.7%), 부산 173개(12.0%), 경남 157개(10.9%), 경북 143개(10%), 경기 140개(9.7%), 대구 113개(7.8%) 등이다. 구자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율 면제해 주고,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 제도 개정안 발의- 국세 불복환급액 ‘18년 2조 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 증가 -- 구자근 의원, 온라인 국세불복청구제도 활성화 법개정안 국회 제출 -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조 6,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 4,982억원에서 지난 2018년 2조 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59.3%)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를 했다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의 잘못 징수해 되돌려주는 불복환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 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의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불복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 이미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국민 권리구제 활성화와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
구자근 의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만나- “리쇼어링 등 경제 입법 과제 논의” - - 고용의 질과 양을 고도화 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 필요 -- 구자근 의원, 과도한 규제와 시대에 뒤 떨어진 법안 개정 약속 -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지난 3일 ‘리쇼어링 지원법’을 발의 한데 이어 9일 손경식 경총 회장을 예방해 세계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구자근 의원과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고용의 질과 양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내 생산에 대한 ‘투자 매력 국가’로 거듭나는 경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신산업 진입 및 투자를 막는 규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세제 ▲경직된 노동법제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미래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 창출 여력을 확충하는 입법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구 의원은 “국내외적 문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와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 등의 개정을 통해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급변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 의원은 손 회장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로 국민 일자리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달라고 부탁하며, 오늘 논의한 내용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고 약속했다.
-
경북도, 불법광고물 ZERO거리 조성 연구포럼 가져- 시․군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옥외광고협회 임원 등 50여명 참석 - -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방안, 불법광고물 ZERO거리 조성 등 논의 - 경상북도는 5월 28일 구미시 금오산호텔에서 시․군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외광고 선진화 및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ZERO거리 조성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포럼에서는 경북도의 2020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발표,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의 ‘옥광고물 관련 법규의 이해’ 특강을 비롯해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사업발표와 토론을 통해 시․군 옥외광고 담당자와 협회 회원들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도시환경과 가로경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있는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구경북관광의해 및 101회 전국체전을 맞아 경북도가 구미시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형 불법광고물 ZERO거리 조성 시범사업’현장방문과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의 확대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황석호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불법광고물이 없는 청정경북 실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군 공무원들과 옥외광고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기 위해 간판개선사업, 공공디자인사업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러분이 코로나19 극복의 주인공입니다!”- 이철우 도지사, 감염병 전담병원 김천의료원 격려 방문, 의료진 의견수렴 -- 철저한 방역 소독 후, 5월 6일부터 정상진료 시작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11일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70일간의 사투를 벌이며 철통같은 방역활동을 전개한 김천의료원을 방문하고 격려했다. 김천의료원은 코로나19 경북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 21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병원전체를 소개하고 281병상을 코로나 확진자 병상으로 운영해 왔으며 269명의 확진환자를 입원시켜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지난 3월 6일 봉화 푸른요양원의 집단환자 발생 시에는 어르신들의 확진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벽3시까지 대기하며 31명의 거동불편환자를 당일에 신속하게 입원시키는 등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을 다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관계자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현장에서의 의료진 경험담을 청취하는 등 환담을 나누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준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극복의 주인공이다″며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사투를 벌이며 코로나19 방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200여명의 의료진 및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참석자 전체 ‘덕분에 수어동작’을 함께 했다. 한편 김천의료원은 403명의 의료진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4월 30일까지 전담병원 임무를 마치고 내부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한 후 5월 6일부터 정상 진료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
구미 LG동락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위한 방송시작- 김성호 50사단 구미시 진미동 동대장 제안, 대구시 파견 직원들과 합동 제작 - - 입소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 - ‘지난 1일 오후 2시 구미 LG동락원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위로하고 쾌유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곳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호 50사단 진미동 동대장의 제안으로 대구시 직원들과 함께 ‘구미 동락원 두시의 데이트’ 첫방송이 약 20여분간 진행됐다. 방송 중 그간 입소자들이 보내준 감사의 손편지와 SNS메시지를 낭독하면서 진행자인 김 동대장이 사연에 감동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심어주는 양희은의 ‘참좋다’를 끝으로 마무리된 ‘두시의 데이트’ 방송 이후 많은 환우들에게서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위해 도움을 주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회복해야겠다” 등 감사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이번 방송을 기획한 김성호 동대장은 “지난달 9일부터 매일 삼시세끼를 배달하면서 혼자서 지루하고 힘든 생활을 보내는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만한 것을 찾다 보니 방송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에서 파견 근무 중인 강연근 도시재생과장은 “입소 중인 환우들께 이 방송이 빠른 쾌유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같다”면서, “함께 근무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경북농업기술원, 화훼 재배농가 어려움 함께 나눠- 최근 화훼 소비 급감, 판매 부진으로 재배농가 어려움 커... 꽃소비 촉진운동 적극 동참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구미화훼연구소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원 본원에서 경북화훼생산자연합회 회원농가의 꽃을 직원들이 직접 구매하는 꽃 소비 촉진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북지역 화훼 재배농가의 소비 급감, 판매부진 등 위축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금번 사태로 인해 힘들어 하는 직원들과 가족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꽃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3일, 경북도는 “花이트데이. 꽃 선물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밝게 바꾸고 꽃 소비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도농업기술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북화훼생산자연합회에서 생산된 절화류를 13일에는 ‘프리지아’, 20일에는 ‘라넌큘러스’를 직거래 판매해 꽃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통해 화훼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농업인, 직원들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침체된 지역 경제와 피해 입은 농가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피엔티와 750억원 투자유치 MOU 체결- ㈜피엔티, 2차전지 Roll to Roll 설비기술 국내시장 점유율 1위 -- ‵20∼‵22년까지 구미 4공단에 106,038㎡ 부지에 공장신설, 80명 고용 - 경상북도는 구미시와 함께 6일 도청 회의실에서 ㈜피엔티와 투자금액 750억원, 신규일자리 80명을 창출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준섭 ㈜피엔티 대표이사, 김봉교 도의회 부의장, 김준열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피엔티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부지 106,038㎡(32,000여평), 건축 72,976㎡(22,075평)에 2차전지 생산 장비 제조용 공장을 신설한다. 신설투자는 소형(IT 기기用) 및 중대형(전기차 & 에너지저장장치)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막, 양극막, 분리막을 생산하는 중대형 전극설비를 롤투롤(Roll to Roll)방식으로 코터(Coater), 프레스(Press), 슬리터(Slitter)하는 설비를 제조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의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유럽 수출물량 공급을 위해 2차전지 및 반도체 제조 라인 증설을 위한 것이다. 피엔티 관계자는 롤투롤 장비는 필름, 동박 등 얇은 소재를 회전롤에 감으면서 소정의 물질을 인쇄, 코팅, 도포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는 장비로써 광학필름, 2차전지 소재가공에 많이 사용된다. 종전 시트(Sheet) 단위 작업공정에 비해 적정장력 조정, 정밀도 유지, 고속으로 이송하여 생산성이 수십배 이상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피엔티는 2차전지 롤투롤 설비기술 국내시장 점유율 1위로, 2003년 설립이후 현재 매출액 2,567억원, 코스닥 상장(‵12년),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17년)된 글로벌 기업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매출 신장률 2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기 드문 반도체 장비 수출기업이다. 롤투롤 장비는 중국을 선두로 세계 각국의 전기차 수요의 지속 확대, 친환경 재생에너지시장의 지속 확장, ESS산업 지속 성장 등의 요인으로 2차전지 설비 수요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2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도내 유치한 바 있다. 2018년도에 에코프로 비엠(포항), 2019년도에는 포스코 케미칼(포항), LG화학(구미)을 각기 유치했다. 이를 계기로 경북도는 2차전지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글로벌경제 침체 등으로 악재들이 많은 가운데, 미래 첨단기술에 적용될 롤투롤 설비 제조사업 관련 투자를 결정해 준 피엔티에 감사하며, 이번 투자를 마중물 삼아 더 많은 기업을 유치 해 구미시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는 경자년 새해가 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번째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2차전지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 투자소식을 안겨준 피엔티에 감사하다. 향후 경자년 새해에 도내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경북도내 투자기업이 더욱 번창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북도, 도․시군 지방분권협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전문가 특강, 행복마을 우수사례 등 지방분권 관련 역량 강화 - 경상북도는 17일 구미 센츄리호텔에서 ‘2019년 경상북도 지방분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정해걸) 주체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안동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김병규), 구미시 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 한태천) 위원 및 시군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도 및 시군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및 공무원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분권 전문가 특강,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특강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행정분권부장이 ‘지방분권 현안 사항 및 동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3법 등에 대한 국회 동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현황을 설명해 참석한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이상배 예천군 풍정마을 이장이 행복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로 ‘풍정마을 행복 만들기’에서의 마을 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풍정마을 행복 만들기는 2019년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전국 2,797개 신청 마을 중에 금상을 수상한 주민자치 실현의 모범 사례다.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정해걸 의장은“도와 시군 지방분권위원들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지방분권이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민 홍보를 당부했다.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는 안동시․구미시 지방분권협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및 주민참여 3법, 지방재정분권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분권협의회와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
구미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시의원보궐선거 대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의회의원보궐선거(구미시바선거구)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명[1단계 ○명, 2단계 ○○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사무실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12. 13.(금) 18:00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1단계는 2020. 1. 6, 2단계는 2. 17.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