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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전략’ 구체화 작업 본격 착수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전에 들어간 경상북도가 본격적인 후속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경북도는 22일 도청에서 김민석 정책실장, 저출생과 전쟁본부 본부장, 워킹그룹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K-저출생극복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워킹그룹에는 대학, 국책연구기관, 경북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저출생 대책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일 발표된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설명, 향후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워킹그룹은 신규 사업 발굴과 도 전략 구상에 담긴 실행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등 핵심 브레인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도가 저출생 극복에 핵심 과제로 주목하고 있는 ‘돌봄’과 ‘주거’ 문제는 물론,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극복 분야 전반이 논의된다. 특히, 전략 구상에 포함된 35개 실행 과제는 정밀한 정책 분석 등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이 중 10대 핵심 과제는 전국적 모델로 성장·확산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쏠림’, ‘교육제도’ 등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장기적 접근 방안 또한, 의제로 포함시켜 폭넓게 논의해 나갈 것임에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정책실장은 “수많은 저출생 대응책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며, “경북이 앞장서서 현장 중심의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조 경북연구원 박사는 “저출생 문제가 단편적인 접근법으론 극복하기 어렵다는 건 오래전 증명됐다.”며 “이제는 지방이 주도해 정부 부처의 산발적 정책들을 융합해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경북도는 상반기에 시행될 현장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국회세미나 등에서 나온 현장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5월 중 ‘저출생극복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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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실행계획 마련 집중2.20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비상 체제로 전환한 경북도는 과제별 실무진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경북도는 21일 16시 30분 도청에서 김민석 정책실장, 정책기획관, 저출생과 전쟁본부 본부장, 관계부서 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전략구상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실장은 2.20일 발표한 전략구상에 담긴 10대 핵심과제 및 35개 세부 과제에 대해 부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군과 협의해 상반기 조기 추경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시도민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을 먼저 추진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또한, 자녀 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자녀 돌봄 친화 근무제 및 아빠 한 달 휴가 모델 도입 등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시군·기업 등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인 ‘우리동네 돌봄마을’, ‘경북형 늘봄학교’,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밀한 정책 수립을 거쳐,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도, 시군, 공공기관 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기업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 내야한다.”며 “직원들은 실제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모든 인적‧물적 자원 등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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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시군, 원팀 정신으로 인구감소 대응 결의 다져경상북도는 21일 칠곡 농업기술센터 내 영메이커스*(Young-Makers)에서 도와 시군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상북도 인구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칠곡군 영메이커스(Young-Makers) 조성사업▸공 모 명 : 지역 유휴자원 활용 공모사업(2022년)▸사업기간 : 2022. 4. ∼ 2023. 12.▸사 업 비 : 1,100백만원(도비 500백만원, 군비 600백만원)▸주요내용 : 유휴 창고(500.4㎡)를 활용한 청년농업인 거점시설 구축 이번 워크숍은 저출생·고령화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경북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인구는 전년 대비 4만 6천 명이 급감하였으며 지난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2만 2천 명이 최종 감소했다. 이 중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보다 많아짐에 따라 자연감소되는 인구는 1만 5천명에 달하며, 이는 소규모의 군(郡) 단위 하나가 매년 사라지는 것과 같다.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난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2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합계출산율 추이 : (2019) 1.09명 → (2020) 1.00명 → (2021) 0.97명 → (2022) 0.93명 → (2023) 0.81명 이러한 최악의 인구절벽 상황에서 경북도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등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도가 지원하고 있는 컨설팅 계획을 설명하고, 그간 시·군의 협조를 바탕으로 수행해 왔던 소규모마을 활성화 전략 수립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충남대학교 윤주선 교수와 해시드오픈리서치 김동인 선임연구원의 특강은 향후 지역이 다양성과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 한편, 도는 기존 인구의 개념이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과 인구유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휴자원 DB 구축 사업’, 그리고 경북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등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생활인구 개념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 체류하는 사람(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외국인으로 구성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만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열쇠”라며 “지역 고유의 매력을 특화하고 인근 지자체와 생활권 연계·협력으로 지역 거점을 마련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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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선포 앞두고 긴급 상황점검경상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5일 아침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구상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저출생과 전쟁본부에서 그간 마련한 기본 전략구상과 20일에 개최 예정인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후 실국별 의견 제시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되었다. 도가 마련 중인 기본구상은 주로 육아와 주거 부담 해소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도가 시범모델로 추진 중인 경북형 온종일 돌봄체계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범도민이 참여하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 행사의 준비상황도 각 분야별로 보고되어, 실국별 대응방안과 중요사항을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부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담당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저출생과 전쟁본부는 종합상황실이다. 도의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집중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선포식이 기폭제가 되어 향후 기본구상에 포함된 사업의 구체화와 지속력 있는 실행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의 동향과 만일의 사태에 따른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가 보고되었는데, 김 부지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고,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당분간 비상상황을 유지하면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상황점검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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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후, 발열·발진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하세요!경상북도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 있는 홍역 환자가 전국에 5명 발생함에 따라 귀국 후 발열·발진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설 연휴 기간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23년 전 세계 28만 명 이상 환자 발생,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6배 발생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 내 병변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최초 홍역 감염자 1명이 12~18명을 감염시킬 수 있음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을 2회 맞지 않았거나,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 검사가 음성이라면 ▲해외여행 전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 하고 ▲여행 중 자주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 여행 후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이에, 경북도는 정례반상회보와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감염병 소식지를 통해 홍역 예방수칙 및 올바른 예방접종에 대해 안내하고 시군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역학조사와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대처 역량 강화 교육을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경상북도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조기 발견과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 내원 시 해외 여행력을 우선 확인해 홍역이 의심되면 보건소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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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복지회관·노인회관 통합 건립경상북도는 지난 1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사회복지회관 등 건립’건축기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중간보고 등 각 직능단체(도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경북연합회, 도장애인단체협의회) 등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복합 건물(안)이 제시되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회관 건립은 사회복지인의 염원이자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도내 사회복지단체의 사무공간으로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던 중 논의만 되고 있던 어르신 권익향상을 위한 노인회관과 함께 통합하여 건립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내 통합 건물로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회관 등은 대지면적 11,855㎡, 건축연면적 5,800㎡ 규모로 경상북도 보훈회관 맞은편에 건립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노인회관 영역, 사회복지회관 영역,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영역 등으로 독립성은 유지하되 각 단체의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공간 조성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복지허브 기능을 담당할 사회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의 통합 건립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도민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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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경상북도 난임 시술 전폭 지원경상북도는 2024년 1월부터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 부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자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경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 100% 지원을 위해 신선 배아 40만 원, 동결 배아 20만 원, 인공수정 10만 원 추가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왔다. 올 1월부터는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상자를 부부 모두에서 ▲여성 단독 기준으로 완화하고, 난임부부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을 통합하여 20회 지원과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 지원한다.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시술의 통합지원으로 경북형 지원 대상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을 부부가 원하는 시술로만 최대 20회 지원받는 기회가 되었다. 또 만 44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지원금도 연령 차별 지원 폐지로 나이 구분 없이 ▲동일한 시술에는 같은 지원금을 준다. 난임부부는 경북형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고 싶으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4월부터는 난임 예방 정책으로 여성(난소 기능 검사(AMH 검사), 초음파 검사)과 남성(정액 검사)의 가임력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을 두었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가 이용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도 소득 관계없이 바우처를 지원하고, 경상북도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도 3자녀 만 13세에서 2자녀 19세로 확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해마다 출생아가 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이를 갖길 간절히 바라는 가정에서는 어려움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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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띠 해! 경북도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개최경상북도는 26일 도청 창신실에서 도민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경상북도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식품안전대책위원회는 식품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부서 공무원, 대학교수, 식품제조업체 대표 등 관련 전문가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4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최근 발생하는 식중독 동향 ▲오염수 관련 안전성, 농약사고 등 검토 ▲식품 생산단계부터의 위해요소 차단 및 환경개선 대책방안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판매 정착을 위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기술 발전, 식생활 환경변화 등에 따른 가공식품 소비 증대와 외식산업 발달로 식품 취급관리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확대될 수 있어 배달앱 등록업체 및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집중관리와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자동화기록시스템인 스마트HACCP도입 확대 지원 등으로 생산·제조 단계에서부터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업소의 자율점검 확대와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규제와 자율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도민과 경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요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위원회 개최가 급변하는 식품산업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기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여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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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경북본부, 취약계층 지원 사랑의 꾸러미 전달경북도는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지난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임도곤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1일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경북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서 첫 기부자로 1억원을 기탁한데 이어, 도내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경북교육장학회에 5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나눔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에 준비한 ‘사랑의 꾸러미’는 개당 5만원 상당의 생필품(라면, 햇반, 삼계탕, 고구마, 귤, 라면, 카레, 짜장 등) 4,000세트, 총 2억원 상당으로 이렇게 마련된 꾸러미는 2024년 1월 중 시군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NH농협은행 경북본부의 꾸준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꾸러미’를 경북 도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성금 모금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매년 연말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목표액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고 있어 전국 최고의 나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추운 겨울이지만 NH농협은행 경북본부의 선행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게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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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경북도, 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경북도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시군 어르신 돌봄 담당 공무원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에서는 의성군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노인복지 관련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이해를 통한 도내 확산을 도모하고, 향후 정책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돌봄 관련 복지부 정책 방향과 경북의 준비”등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됐다. 경북도는 도내에서도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의성군과 함께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확산을 준비하며 지역사회 노인돌봄의 방향성을 찾고, “장수경북”을 위한 통합 돌봄모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