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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산림청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7개단 42명)를 편성하고, 드론감시단과 함께 국·사유림 구분 없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동부지방산림청 관내에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214개 마을에 작년과 비슷한 4.6만㏊의 국유림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으며, 양여받은 임산물 보호를 위해 마을주민이 순찰활동올 하면서 불법 채취자들을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실제 최근 고성군과 양양군 국유림 양여지역에서 불법 송이 채취행위 3건이 적발되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생산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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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위조상품 심각, 지난해 126,542건, 약 9114억원 적발특허청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건이 총 12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원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중 개인 pc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126,542건 적발건 중에 판매중지 완료는 117,516건을 기록해 총 9,026건(7.1%)는 미처리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특허청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법 위조상품 판매량이 126,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품가액 기준으로 총 9,114억원에 달해 짝퉁판매를 통한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은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6명의 인원(재택인력 121명, 관리인력 5명)들이 증거수집 및 온라인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상표별로는 구찌(16,202건), 루이비통(14,730건), 샤넬(1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단속된 상표 대다수는 해외유명 기업 상표였으며 품목별로는 가방(40,939건), 의류(33,157건), 신발(19,075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가방(4,549억원), 시계(1,944억원), 의류(1,0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7,8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번개장터는 19%(24,099건), 헬로마켓 16%(20,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도 1.2%(1,560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건이 30,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0,480건), 카페는 16%(20,187건) 비율을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 증가되었으며,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7,776건)를 차지했다.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건은 총 32,304건으로 인스타그램이 3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5,759건(12.5%)을 차지했다. 모바일 기반이며 계정 개설이 용이한 SNS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 이용되고 있으며 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한류컨텐츠 위조상품도 총 7,824건이 적발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획단속을 통해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대상 총 7,824건(8.8억)에 대해 게시정보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은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관리인력 1명당 평균 15,817건의 자료 검증 및 판매상품 중지 요청하고 있어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법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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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선버스·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포항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및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택시법인,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 올해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노선버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및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한 택시법인 운수종사자이다. 지급인원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520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730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34명이며, 지원예정 금액은 약 13억 원이다. 신강수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운수종사자들의 고용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기에 지급을 완료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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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28명(국내 27, 해외 1) 발생경상북도에서는 9. 21.(화) 코로나19 확진자 국내감염 27명, 해외유입 1명이 신규 발생하였다. 경산시에서는 총 6명으로 △ 9. 19.(일) 확진자(경산#1,699)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9. 21.(화) 확진자(경산#1,706)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9. 20.(월) 확진자(경산#1,703)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9. 14.(화) 확진자(경산#1,687)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 △ 9. 15.(수) 확진자(대구 북구)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다. 경주시에서는 총 5명으로 △ 9. 17.(금) 아시아에서 입국한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 9. 20.(월) 확진자(서울)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9. 21.(화) 확진자(경주#987)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9. 17.(금) 확진자(경주#973)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 9. 20.(월) 확진자(울산)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다. 구미시에서는 외국인농업 근로자 관련 접촉자 4명이 확진되었다. 영주시에서는 총 2명으로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 △ 무증상 선제검사 후 1명이 확진되었다. 문경시에서는 9. 19.(일) 확진자(문경#71)의 접촉자 2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다. 군위군에서는 총 2명으로 △ 9. 20.(월) 확진자(서울 영등포구)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9. 19.(일) 확진자(경기 부천)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다. 김천시에서는 9. 19.(일) 확진자(서울 동대문구)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다. 안동시에서는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되었다. 영천시에서는 9. 18.(토) 확진자(영천#153)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다. 고령군에서는 9. 19.(일) 확진자(대구 수성구)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다. 봉화군에서는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되었다. 울진군에서는 9. 9.(목) 확진자(인천)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다. 울릉군에서는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되었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217명(해외유입 제외)이 발생하여, 주간 일일평균 31.0명으로, 현재 3,018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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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급식 선택 폭 확대경상북도는 10월부터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해 지원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식자재 단가 및 외식비 물가 수준을 감안해 급식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10월부터 단가인상을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급식지원 대상 성장기 아동이 마음 편히, 다양한 곳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운영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 급식대상 아동이 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카드 기존 아동급식카드가 일반 체크카드나 교통카드 등과 차별화된 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아동들이 사용에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IC칩을 삽입해 모든 단말기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변경된 카드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급식카드 사용처를 기존 1600여개 급식카드 가맹점에서 BC카드사의 일반음식 가맹점으로 연계해 3만 2000여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의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대신 유흥음식점, 카페 등 아동급식과 관계없는 업종과 유해품목(주류, 담배 등), 기타 간식류, 비식품의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결식아동 급식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급식단가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영양불균형 해소와 아동의 급식 선택권 강화로 지역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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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1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 신규 채용대구시는 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해 ‘2021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에는 퇴직자 등 결원에 따라 시설물·장비관리원 1명, 현장근로원 5명, 청소원 6명, 검침원 5명, 상담원 1명 등 5개 직종, 18명을 신규 채용한다. 응시는 공고일(′21.9.23.)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성별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단, 고령친화직종인 청소원의 경우 만 55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이면 가능하고,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상의 결격사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대구시는 공무직근로자 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연 2회에 걸쳐 통합해 일괄 선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시된 2021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은 28명 선발에 359명이 출원해 1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시험방법은 응시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1차 서류전형에서 선발하고 2차 체력시험(3개 종목: 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일으키기)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채용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과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채용단계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며, 일부 직종(시험공고문 참조)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에게 서류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공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서는 다음 달 5일(화)부터 7일(목)까지 3일간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채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의 ‘시험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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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27명(국내) 발생경상북도에서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 국내감염 27명이 신규 발생했다. 구미시에서는 총 14명으로 ▷구미 소재 교회 관련 3일 확진자(구미#1,110)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 ▷ 외국인농업 근로자 관련 접촉자 12명이 확진됐다. 경주시에서는 총 4명으로 ▷ 18일 확진자(서울시)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15일 확진자(경주#962)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 ▷ 20일 확진자(경주#985)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영주시에서는 총 2명으로 ▷ 19일 확진자(영주#168)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됐다. 경산시에서는 총 2명으로 ▷ 18일 확진자(경산#1,698)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19일 확진자(경산#1,699)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포항시에서는 17일 확진자(충북 진천군)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문경시에서는 19일 확진자(문경#71)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청송군에서는 19일 확진자(경기 안산시)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고령군에서는 19일 확진자(대구시 북구)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칠곡군에서는 8일 확진자(대구시 수성구)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211명(해외유입 제외)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30.1명으로, 현재 3179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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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37명(국내 35, 해외 2) 발생경상북도에서는 19일 코로나19 확진자 국내감염 35명, 해외감염 2명이 신규 발생했다. 구미시에서는 외국인농업 근로자 관련 접촉자 15명이 확진됐다. 경산시에서는 총 5명으로 ▷ 18일 확진자(경산#1,698)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18일 확진자(경산#1,697)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18일 확진자(경산#1,699)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16일 확진자(경산#1,690)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 18일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칠곡군에서는 총 5명으로 ▷ 5일 확진자(칠곡#229)의 접촉자 2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 10일 확진자(칠곡#239)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 19일 확진자(칠곡#250)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17일 확진자(전남 목포시)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경주시에서는 총 3명으로 ▷ 17일 아메리카에서 입국한 1명이 확진 ▷ 17일 유럽에서 입국한 1명이 확진 ▷ 3일 확진자(경주#885)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영주시에서는 총 3명으로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 ▷ 16일 확진자(영주#162)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됐다. 김천시에서는 총 2명으로 ▷ 12일 확진자(김천#500)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 구미 외국인농업 근로자 관련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영천시에서는 총 2명으로 ▷ 15일 확진자(대구시 달성군)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19일 확진자(영천#155)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포항시에서는 17일 확진자(전남 목포시)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문경시에서는 17일 확진자(전남 목포시)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198명(해외유입 제외)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28.3명으로, 현재 3219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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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추석 명절 대비 가축방역특별대책’추진경상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9.18~9.22) 유동인구 증가에 대응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추석 가축방역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AI*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농장재발**, 야생멧돼지***남하 등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유럽 야생조류 발생(’21.1~6월) : 1,045건(전년대비 40배↑) ** 양돈농가 ASF 발생(’19.9.17~9.03) : 3개시도 19건 ***야생멧돼지 ASF발생(’19.9.17~9.03) : 1,575건(경기645, 강원930) 먼저 추석명절 전후(9.1~9.30) 한 달간 ASF예방을 위한 도내 양돈농가 ▷소독시설 설치 ▷울타리·퇴비사 차단망 등 차단방역시설 설치 여부 ▷장화 갈아신기 등 농가 기본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유관기관별 상황실을 지속헤서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해 상시 현장출동 태세를 갖춘다. 아울러, 고속도로 진·출입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마을입구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반상회 회보와 카드뉴스, SMS문자 등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해 축산시설 소독 등 방역요령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양돈농가 종사자가 벌초·성묘를 위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을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연휴 축산농가에서는 외출 전후 방역수칙 준수, 축산 종사자간 거리두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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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2주만에 90.0% 수령 9조 7,286억원 지급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12일째인 9월 17일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약 90%인 3,891.4만 명에게 9조 7,28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9.17. 22시 기준) 특히,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예산집행 비율이 79.4%(’20년)에서 88.7%(’21년)로 9.3%p 대폭 증가하는 등 보다 빠른 속도로 국민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 개시 후 12일 간의 실적을 비교 정부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먼저,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개시 전에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국민들은 1,271만 여명에 이른다.(9.17. 0시 기준) 이와 함께,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업하여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지원금을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마련하고 네이버 지도·카카오맵에도 사용처를 표시하였으며, 국민지원금 사용처도 8월 18일 231만여개에서 9월 16일 263만여개로 확대하였다. 한편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지원금 TF」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주민들이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올해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작년에는 오프라인 이의신청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국민신문고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이의신청 방식을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97,730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78,620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19,110건)으로, 자치단체(시군구)와 건보공단이 협업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자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도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 및 대리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나라사랑카드’로 군 마트(PX)에서 사용(9.17.~)*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9.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선 필요성 제시 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