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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3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4년 의정운영 방향 발표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8일 2023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배한철 의장은 2023년 의정운영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은 줄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2024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배한철 의장은“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성장축 확보해 경제력 탄탄한 지방시대 초석 마련 2023년 지역 최대의 이슈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었다. 특화단지는 153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긴 2007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방에 주어진 기회 중 최대의 호재로 평가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21개 후보지를 신청했고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는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예산심사를 통해 특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한 3개소(경주 SMR,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바이오)의 국가산단이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나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이 선정되자 이내 다음 단계로 눈을 돌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공공기관 ESG 경영,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막으며 복지의 빈틈을 없애고자 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동해안 콘텐츠 개발, 화학물질 안전관리, 폐농약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 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모바일 앱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덜 힘들고 돈 더 되는 농어촌을 만드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활발한 소통을 통한 대의기관 역할 강화 1년 동안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203건을 비롯해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7회(21명)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21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의 눈이 되어 572건을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03건 가운데 76%인 156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노동, 관광활성화 등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도민들이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모범 배한철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시대는 능력 있고 청렴한 지방정부로부터 출발한다. 청렴한 지방정부라야 높은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수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까지 포함해도 1등급은 4개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 광역시․도 종합청렴도는 78.6점인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의회가 받은 83.6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다. 특히,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 제공, 갑질, 사익추구, 계약업체 선정 시 관여 등을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2024년은 지방시대의 갈림길, 도민과 함께 성공가도 달릴 것 경북도의회는 2024년을 지방시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을 작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배한철 의장은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발휘된다”며 “경기 회복과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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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현장 점검 나서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7일 화재취약시설의 겨울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주시 소재 요양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현장 점검은 요양병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 점검과 화재 발생 사례 공유, 화재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이 참석해 관계자의 안전교육 적극 참여, 재난 발생을 대비한 대피 공간 및 피난시설 등 설치, 거동 불편 중증환자 입원실 저층(피난층) 배치, 관계자 화재 초기대응 역할 숙지 및 정기적인 소방 훈련 실시 등을 권고하고 안전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 관계자들의 자율안전관리 실천으로 화재 및 인명사고 방지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화재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노력이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실시로 화재취약시설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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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국가첨단산업 지원 원스톱 119지원단 가동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생성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24년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은 신속한 공장 건축과 안전한 공정을 위하여 신축 단계부터 완공까지 분산된 소방 관련 인허가 절차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소방본부에서 일괄 검토하고, 기업 운영과 관련한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원스톱 119지원단은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관할소방서,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2024년 본격 운영을 시작해 2030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공장 규모 1만 5천㎡ 이상의 국가첨단산업 운영 기업 및 대규모 투자 기업체로 국가 발전 및 수출기여도를 판단하여 소방본부가 선정한다. 지원 사항은 소방 관계 법령상 건축 허가 동의를 비롯한 성능 위주 설계심의, 소방 기술심의, 위험물 인허가까지 공장신설 준비 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애로‧건의 사항 등의 청취와 민원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상담이다. 경북소방본부는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으로 건축물 인허가 처리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 관련 기업의 불편 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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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경상북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및 부패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4월 9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도-시군 감사인원 70여명을 합동감찰반으로 편성하여 도, 22개 시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철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업무처리 회피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중 점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주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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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명절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경상북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판매시설, 물류창고, 노후공동주택, 요양시설 등 도내 취약시설 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안전 전문기관의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소방시설협회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금번 점검대상은 명절뿐만 아니라 항상 이용자가 많아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와 연휴 기간 중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비상 대응체계 확립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둥, 보 등 주요부재와 전기, 가스, 소방 등 설비시설 관리 실태 ▲시설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연휴 기간 비상연락체계 등 유사시 대응계획 등이다. 경북도는 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하여 조기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명절을 전후하여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도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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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아파트 화재 대피 캠페인 펼쳐지난 12일 새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아파트에서 생긴 화재로 부상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를 포함해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경북 관내 공동주택에서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4명의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이처럼 계속되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하여 지난 12일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과 경산소방서 관계자, 의용소방대가 참여한 가운데 경산시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가족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 스스로 정립하기’와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기’였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실시했다. 캠페인에 앞서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뀐 대피 원칙과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상황별로 다른 대피요령을 교육했다. 캠페인 후에는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인, 소방기관이 합동으로 화재 발생 전파 및 초동 진화 활동과 입주민들의 대피, 소방기관의 현장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민 참여형 소방 훈련을 진행했다. 한편,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경산시 이외에도 도내 전 시군에서‘아파트 화재 대피 안전대책’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소방본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도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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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초 여성 위원장 탄생!“2배로 강한 노조!! 2배로 행복한 조합원!! 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지난 11일 치러진 제11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위원장, 사무총장 러닝메이트)에서 기호 2번 박소영 위원장, 김규홍 사무총장 후보자가 기호 1번 손익민 위원장, 금재정 사무총장 후보를 누르고 전체 투표율 86.2% 가운데 5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제11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 박소영(79生, 인사과) 위원장, 김규홍(81生, 안전정책과) 사무총장은 “열악한 공무원 보수, 경직된 조직 문화 등 조직 내 개선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국가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상북도만의 노동조합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전국 최고의 일터로 만들어, 경북도청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여 드리겠다”라고 앞으로 포부를 밝혔다. 신임 박소영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우선 조합원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늘 낮은 자세로 조합원과 소통하며 조합의 단결된 열정으로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올바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제10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박소영 제11기 위원장 당선자는 이번 당선으로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초로 여성 위원장이 되었다. 임기는 2024년 2월 1일부터 2년간 노동조합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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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찾아 발로 뛰는 경북도의회,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전개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실은 의정활동 지원 전문화를 통한 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산림자원개발원, 안동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시작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19개소)을 방문한다.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관들이 도 출자·출연기관 등 도정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운영상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에서 의정활동의 답을 찾고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를 통한 정책화·전문화된 의정활동 지원으로 자치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도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1.13.시행)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2년부터 정책지원관으로 구성된 6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기획경제팀, 행정보건복지팀, 문화환경팀, 농수산팀, 건설소방팀, 교육팀 이번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을 시작으로 자치입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종합적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정책지원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종수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시대 자치분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강화된 정책역량이 요구된다. 이번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을 통한 현장중심의 보다 전문화된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현안 문제와 도 산하기관 운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경북도의회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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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경북도의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해야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11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경북도교육청 박혜옥 장학관의 경북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김상혁 노무사(노무법인 새봄)와 고미화 취업지원관(취업지원센터)이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대응 사례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손희권 의원은 “고등학생은 아직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장실습이 갖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에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습에 참여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 실습 장소와 업무에 맞춰 안전 보호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11월에 발생한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계기로 2018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근로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현장실습에서‘학습 중심’현장실습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손희권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고등학교 현장실습 조례에는 현장실습의 기본방향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계획의 수립·시행 ▲현장실습 방법 및 계약 체결, 현장실습 점검 ▲학생의 안전보장 ▲현장실습의 평가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손희권 의원은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으면서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한다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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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산불, 산사태)으로부터 안전하게 경북을 지킨다최근 한반도는 봄철 가뭄의 심화와 여름철 국지적 집중호우 등 극단적 이상기후로 인해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난의 폭발적인 증가와 대형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북도는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금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구축과 산사태 예방 생활권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 등 산불과 산사태에 산림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실현할 계획이다. [산불 방지]경북은 2022년도 봄철에 울진산불을 비롯한 6건의 초대형 산불로 15,674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는 유례없는 산불피해로 최근 기후위기에 의한 산불의 대형화·다발화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2년 봄철 대형산불 피해현황 : 6건, 15,674ha> ?(영덕) 2022. 2.15.~2.17.(3일) 405㏊?(고령) 2022. 2.28.~3. 1.(2일) 545㏊?(울진) 2022. 3. 4.~3.13.(10일) 14,140㏊?(봉화) 2022. 4. 5.~4. 6.(2일) 130㏊?(군위) 2022. 4.10.~4.12.(3일) 225㏊?(울진) 2022. 5.28.~5.29.(2일) 229㏊ 도는 2022년도 산불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행정력을 총 집중했다. 그 결과 전년도(2022년)와 비교하여 건수 대비 35% 감소(23년 76건, 22년 115건), 면적 대비 97% 감소(23년 584ha, 22년 17,409ha) 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산불대응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운영 △산불 기동단속반 운영 △대형산불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불대응체계 전문가 실무교육 △산불발생 시군대상 재정조치 등 자체적인 산불방지 정책을 펼쳤다. 특히,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은 산불원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불법 소각행위를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행정명령과 함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223건(5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23개 시장·군수가 모두 동참한 전국최초 광역단위 산불예방 캠페인이었다. 이를 통해 일선 시군 단체장의 산불에 대한 위기감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 외에도 도청 사무관(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여 휴일없이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산불계도 지역책임관제”는 우리도가 최초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전파한 산불예방 정책이다. 경북도는 2023년 봄철 산불방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안전한 경북을 목표로 금년에는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1개소, 12억원) △산불예방 ICT 플렛폼 구축(1개소, 11억원) △道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3억원) △산불대응센터 설치(2개소, 8억원) △산불안전공간 조성(2개소, 242백만원) △산불소화시설 구축(2개소, 310백만원)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ICT 및 자율비행기술을 활용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 △화재센서, 열화상 CCTV, AI딥러닝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무인감시 시스템인 “산불예방 ICT 플렛폼 구축” △22개 시군의 산불발생 실시간 상황관리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道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등 주요 신규사업을 통해 경북도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사태 방지]경북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6.27.~6.30., 7.9~7.19.)와 태풍(8.9.~8.11.)에 의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한 11개 시군에 산림 피해액 269억원(복구액 451억원)과 산사태·토사유출에 의한 인명피해 사망 21명·실종 2명 등 역대급 자연재해를 입었다. 지난해 산사태 이후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 △산사태 피해원인 분석과 산사태 예방대책 방안 강구를 위한 “산사태 전문가 간담회(7.24.)”개최 △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산림재난 인명피해예방 “전문가 초청 특강(8.3.)” △일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명피해예방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활용교육(8.3.)”추진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및 조사(7.20.~7.28.) △선제적 주민대피를 위한 산악기상관측시스템 등 활용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 확대 운영 등이다. 특히, 도 자체적으로 “극한호우 산사태 대응 혁신TF”를 8월부터 발빠르게 구성 및 운영하여 △산림안전 대진단 및 찾아가는 산사태 교육 시행 △사방사업 활성화 및 사방시설 품질강화 △산사태 예측을 위한 데이터 전략(산악기상망 확충) △예·경보 체계 개선(스마트 재난방송 도입 확대 등) △이재민 보호 선진화(리조트, 연수원 임시거주시설 지정) 등 15개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 산사태 대응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도규명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산사태 재난원인조사반”에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반원으로 직접 참여하여(현장조사 및 회의 8차례) 산사태 예방, 대응, 복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으며, 그 결과 행안부의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에 산림청 소관 14건(전체 20개)의 개선과제가 선정되었다. 경상북도 산림자원과는 금년에 △산사태 위험지 전수를 통한 Data구축 및 지역단위 산사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안전 대진단(5억원)” △토석류 피해예방을 위한 유역단위 대규모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사방사업 대폭확대 추진(산림유역관리사업 11개소 등 478억원)”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마을, 학교 등을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시행(60백만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확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확대 및 정비 △산사태 위험지 관리강화 법개정 건의(산사태 영향평가 제도 도입, 산림 연접 건축행위시 허가조건 강화) 등의 산사태 방지정책에 집중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지 복구는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7월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를 실시하였고, 10월 국비를 교부받아 피해현장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했다. 금년 우기 전까지 피해지를 완전히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경북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지만 산이 도민들에게 위협적이고 불편한 곳이 아닌 건강과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다”라며, “앞으로 산림정책의 대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산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