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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각계전투’청렴문화 확산시켜라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열린 ‘제1회 변화선도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직자들에게‘각계전투’청렴문화를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각계전투’란 ‘각자가 계산하고 전부가 투명하게’라고 명명하고, 공직내부에 청렴의식를 고취하고 청렴문화로 자리 잡도록 확산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내돈내산’이라면서, “공직자는 내 돈 내고 먹고, 내 돈 내고 사줘라”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청렴으로 재무장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북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9월 간부회의에서도 “공무원이 너무 돈에 욕심을 내선 안 된다”라면서, “지사직을 떠날 때 당당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통장관리를 할 것이다. 만약 급여통장에 잔고가 남으면 퇴직 전 모두 기부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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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초과이익 포항시 귀속 강력 촉구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 힘, 포항)은 12일 경상북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초과이익의 포항시 환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경북개발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 38-9번지 일원에 910,829.9㎡ 규모의 초곡지구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 공사는 지난 2018년 2월 환지처분 등 정산처리를 했는데 당시 체비지를 보유한 채 사업을 준공했다. 통상 환지사업 가운데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전부 매각하지만 공사는 대부분 체비지를 매각하지 않고 준공 한 것이다. 공사가 초곡지구 사업으로 취득한 체비지는 1,391억 6,100만원으로 총 183필지 166,471㎡ 규모다. 이중 공동주택용지 3필지는 준공 전 매각했으나 나머지 180필지를 준공 후까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 중 준주거용지 3필지와 단독주택용지 15필지를 준공 후 매각했는데 당시 준주거용지 3필지의 감정가는 15억 7,900만원, 단독주택용지 152필지의 감정가는 405억 200만원 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2019년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준주거용지 3필지는 24억3,220만원에 매각했으며, 단독주택용지는 454억 2,800만원에 매각해 두 용지의 감정가 대비 합산 매각 차익은 총 61억 7,920만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공사는 공동주택용지 1필지 또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용지의 감정가는 165억 4,100만원으로 평당 255만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초곡지구의 시세가 두배 가량인 500만원에 이르러 최소 32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공사 추산액은 200억원이상). 이 의원은 공동주택용지까지 매각할 경우 전체 예상되는 초과이익은 221억원으로 현재까지 준주거용지와 단독주택용지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포항시 특별회계에 환수하고 향후 환수 조치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초과이익에 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법제처에서 체비지로 인한 초과이익은 환수가 원칙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칠구 의원은 “과거에 질의했던 내용이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초곡지구의 초과이익 환수가 당연하게 됐다”며 “경북개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하고 포항시에 221억으로 추산되는 초과이익을 환수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사가 초곡지구 사업을 실시하면서 드러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공사는 당시 139억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환지된 이후 건설사에 343억원에 매각해 204억원의 차익을 얻는 등 사업을 통해 잇속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북개발공사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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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적네트워크 전문가 공모 나서경상북도 서울본부는 지난 11일 개최된 도 인사위원회에서 국가예산 확보 및 국책사업유치 등을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중앙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언론사・출향인사 등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주요 시책 수집 및 관리 등을 위해 채용한다는 설명이다. 새로이 채용할 직원의 임용직급은 일반임기제 7급 상당(지방행정주사보)으로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임용일로부터 2년 간 채용되고,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8급이나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외협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경북도는 이번 달 중에 홈페이지(www.gb.go.kr)를 통해 채용공고 후,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 절차를 거쳐, 가급적 연내에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중앙부처의 이전이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하는 세종시는 43개의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 22, 소속기관 21)이 이전 완료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세종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김외철 경북도 서울본부장은“다른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국비 예산 확보 등에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새바람 행복경북을 구현할 역량 있는 인재들이 많이 응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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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첫날 주 4시간 수업 연봉 1억 원로교사 문제 등 지적경북도의회 박미경 도의원(민생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9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행정과 정책, 도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날카로운 송곳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첫 질의는 일주일 남짓 남은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역과 응시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교육국 질의를 통해 “전국에 84명 밖에 없는 원로교사가 경북에 12명이나 있는데, 이는 전체의 14.2%에 달하는 숫자며 경북의 원로교사는 상당히 많은 비중이다. 이 12명의 연봉 총 합계는 10억9천만원 상당으로 매년 지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정년이 최소 2년 최대 10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10년을 더 매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로교사들은 평균 주 9.25시간을 근무하고 평균 9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액을 수령하고 원로교사라는 우대 하에 행정업무의 제외, 인사발령의 제외, 별도사무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들 중 최저 수업시간은 주4시간 교사가 있고, 최고 연봉자는 1억8백만원의 연봉을 수령하는데 도민은 코로나 19로 매우 힘든 경제난, 청년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런 황제와 같은 원로교사 제도가 과연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특히, “사립학교에 원로교사가 11명이나 있는 점, 일반 평교사와의 차별을 조장해 상대적 박탈감 등 갈등을 유발하는 점 등 무임승차론 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점에서 경북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계속해서 도민 제보 사항도 빠뜨리지 않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민으로부터 접수된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사관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될 정보가 노출되어 2차 가해로 이어진 사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사·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2차 가해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업무숙지,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박미경 부위원장이 소속된 교육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지역 영천, 경주, 김천, 예천, 안동 지역을 방문하며 현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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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 1등급 달성한다경상북도는 4일 도청에서 대책협의회 공공부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청렴도 1등급 달성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협의회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의 취약분야로 꼽히는 공사·용역·보조금·민원분야의 외부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공공부문(실국장)과 민간단체가 함께 올해 2월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대책협의회 운영으로 청렴도 취약분야 맞춤형 진단 및 대책마련으로 올해 경북도의 외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2019년 4등급에서 2등급이나 상승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결과분석, 올해 자체 청렴도측정 결과 설명, 실국별 청렴도 향상 대책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특별교육을 실시해 고위직을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것을 다짐했다. 경북도는 현재‘21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은 2021년 반부패․청렴종합계획을 수립해 청렴도 향상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등급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내부청렴도와 더불어 도민이 만족하는 청렴수준달성을 위해 맞춤형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책으로는 공사․용역, 보조금 등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전화설문)을 위한‘청렴 해피콜(Happy Call)’과 공사·계약 등 불편사항 청취를 위한 ‘부서장 클린콜’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복지·안전·산림분야 청렴 취약분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현장 청렴안내판 설치로 공사 관리·감독공무원의 청렴의지 향상을 위한‘청렴 safe zone’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렴 해피콜 전화설문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분야별 주요 불만․건의사항을 해결해 부패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자체 점검기능 강화를 위해 청렴도 취약분야 ‘특정 4개 분야 감사’를 실시하는 등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감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분석 결과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 자료를 제작해 소방서를 비롯한 도청 전 부서를 직접 찾아가는‘청렴순회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의 능동적인 청렴실천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부서별 청렴다짐 서약․게시, 부패취약 시기 청렴주의보 발령, 매주 배우는 알기 쉬운 청렴 팝업 교육관, 청렴 식권제,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직원들과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통해 청렴홍보물*을 배부해 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또 청렴콘서트를 개최해 직원들이 생각하는 청렴이야기를 들어보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특강과 청렴 팝페라 콘서트로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 새바람 청렴 風 손선풍기 : 공직자의 손에서 청렴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배부 청렴 마카롱 : 마카(경상도 사투리, 모두) 청렴을 계속 이어가자(롱)는 의미에서 청렴마카롱 배부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청렴한 경북 만들기를 위한 한해의 노력이 청렴도 평가로 이어진다”라며, “지난해 최고등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전 부서가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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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북을 향한 도민과의 교감릴레이 아카데미 개최경상북도는 도민의 인권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4일 고령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 간 포항, 문경, 안동을 순회하며 인권경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경북 아카데미는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분야의 인권강사 및 인권활동가를 초대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 분야와 접목시킨 인권강좌를 진행해 인권존중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인권강좌는 시군 공무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4일 고령에서는 인권교육센터 메아리 이주영 이사의 생활 속 인권이야기를 진행한다. 또 12일 포항에서는‘북한이탈주민과 인권(이용근 해오름인권발전소 소장) ’, 18일 문경에서는 ‘미디어와 인권(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대표)’, 25일 안동에서는 노동인권을 다룬 ‘휴가(A Leave, 2020)’를 시청한 후 정상기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과 영화로 인권 이해하기 강좌를 진행한다. 특히, CGV안동에서 개최하는 ‘영화로 인권 이해하기’ 강좌는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선착순 50명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 E-mail : odise@korea.kr(성명, 연락처, 신청매수)로 신청 경북도는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의식이 밑바탕이 돼야 인권본연의 가치가 발현되고 인권경북을 이룰 수 있다”라며, “도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매년 다양하고 알찬 내용의 인권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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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플로깅, 청소년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경상북도는 29일 도청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한 6개 지역대학 등 9개 교육관련 기관이 참석해 ‘안전-플로깅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안전지킴이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차호철 가톨릭상지대학교 총장, 김시오 경북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정창주 구미대학교 총장, 이채영 대경대학교 총장, 최종필 대구대학교 경영지원실장, 장덕희 위덕대학교 학생취업처장, 김치영 경북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고안한‘안전-플로깅’캠페인을 확산ㆍ실천하고 홍보하는 청소년안전지킴이 모집․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경북도와 경북청소년육성재단, 경북교육청, 지역대학 등 지역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청소년안전지킴이는 지역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청소년(12세 이상 24세 이하)을 대상으로 청소년안전지킴이 3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소년안전지킴이는 지역에서 안전-플로깅을 실천하고 자신의 활동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캠페인 확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은 이번 캠페인과 청소년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단은 내년부터 청소년봉사활동 온라인시스템(dovol.youth.go.kr)에 안전-플로깅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청소년안전지킴이 및 일반참여자의 봉사활동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과 지역대학은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캠페인을 홍보하고 단원모집 등 청소년안전지킴이 운영에 협조하며 등굣길,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안전-플로깅은 플로깅*과 안전신고를 결합한 것으로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앱을 통해 신고하는 활동이다. * 플로깅(Plogging) : 조깅이나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스웨덴어 ‘plocka upp[ 줍다]’ 와 ‘jogging[조깅]’의 합친 말 이번 안전-플로깅은 첨단 IT기기에 능숙한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의 성향에 부합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요 이슈인 안전, 환경, 건강을 충족하는 새로운 안전문화운동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내년부터 안전-플로깅이 지역을 넘어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확산되도록 협약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길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협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기약하는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MZ세대가 안전신고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안전문화운동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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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주민보호훈련 실시!경상북도는 27일 한울원자력발전소 1호기 방사능 누출사고를 가정해 하는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경북도,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진군, 봉화군, 강원도, 삼척시,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한수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 따른 한울원자력발전소 1호기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훈련은 방사선 비상발령에 따른 단계별 주민보호조치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방사능 방재 유관기관 간 대응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실제 주민들을 동원하는 대피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유관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토론식 훈련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으로부터 주민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된 원전 안전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체계를 구축해 이번 훈련에 적용하는 등 지역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주민보호조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경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원전사고 시 대응능력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보호조치 역량을 강화해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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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편을 위한 세금인상 불가피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을 높여야 하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현행 경유세율의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발전 에너지원 중 석탄이 가장 많은 35.6%를 차지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원활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행 세율의 5~6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과 석탄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이기 위해서 발전부문 세재개편과 더불어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스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자부는 지난 ‘20년 12월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2.6배 확대하고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이는 등 석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를 한국재정학회에 분석의뢰 하였다. 연구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용 유연탄세율의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탄의 경우는 향후 전력시장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2년까지 kg당 현행 세율 46원의 약 2∼3배 정도인 92∼138원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나아가 2030년까지는 5∼6배인 약 200원 수준 이상까지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차의 지속한 증가와 경유차 1,000만대 시대의 과도한 시장 비중을 감안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가격 95∼100%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현행 경유세율보다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전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과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전기과세와 탄소과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연구자료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에 따라 2016년 기준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자해 48.7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발전부문 전원믹스 시장기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발전용 유연탄세율의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 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부문 세재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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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불법 부동산 투기 감사, ‘수박 겉핥기식’ 그쳐지난 3월 세종시와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직원 정보만 대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 인근 지역와 농지취득 등은 조사하지 않는 등 수박겉핣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산단공은 이렇게 11개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 임직원 정보를 대조하여 ‘보상받은 임직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지난 LH와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산단공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내무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올해 2021년 3월경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연서면 와촌리)에 시청직원이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산단공에서도 올해 3월 ‘3기 신도시 및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공단이 개발한 산업단지의 토지보상자와 공단 임직원에 대한 내부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산단공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토지보상 관련 특별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공단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11개 산업단지의 보상자와 공단 임직원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만 감사를 진행해 ‘토지를 보상 받은 임직원은 없음’으로 감사를 종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세종시와 LH에서는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전직원의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비해 산단공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과 투기의혹은 조사를 하지 않아 전형적인 ‘수박 겉햛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부동산 투기의혹은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배우자, 지인, 직계존비속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단지 보상지가 아닌 인근지역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이뤄지며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는 농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공은 개발예정인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인소유의 6,982필지에 대한 보상자 명단과 직원 정보만 대조하는 선에서 감사를 그친 것이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은 직무수행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 정보, 개발·실시·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등 직무수행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과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입지의 지정과 개발, 산업단지 관리 등의 내부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단공 직원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와 내부정보 유출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내부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