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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역대 최대 규모 신입직원 채용 공고공무원연금공단은 2024년도 신입직원 4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전형별로는 △5급 사무직 27명(제주 지역인재 4명 포함) △기술직 4명△보훈·장애전형 9명△7급(고졸) 5명이며, 입사지원서 접수는 4월 30일 10:00 부터 5월 14일 18:00 까지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geps.recruitcente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기본으로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전문지식 필기시험, 인바스켓PT 등 구조화 면접을 통해 역량 중심의 선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 최초로 제주에서도 필기시험을 실시, 지원자들의 응시 편의를 높여 보다 많은 지역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신입직원은 7월 중 임용되어 약 3개월 간 인턴과정을 거쳐 10월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 본사에 배치되는 신입직원들에게는 인턴기간에도 공동숙소가 제공되어 복지혜택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공정채용을 넘어 응시자 중심의 채용 프로세스 운영으로 공감채용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며 공단과 함께 성장할 우수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공단은 상반기 전산·기술직 수시채용을 통해 15명을 선발하였으며, 금번 신입직원 45명 모집으로 최근 3년 내 최대 규모인 총 60명의 채용을 진행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편 공단은 2015년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 이후 제주지역 인재양성과 채용 확대, 고졸·보훈·장애 별도전형 운영 등 사회형평적 인사관리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공적연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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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미래항공교통분야* 시장 선점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18일부터 모집한다.* 미래항공교통분야 : UAM, 무인항공기, 항공관제, 버티포트, 항공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이번 사업은 미래 항공교통 분야 기체 소재와 내부 부품의 고기능, 경량 소재 제작 기술과 운항 관련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을 도내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도는 2022년 무인항공기 분야에 처음 시행해 지난해까지 7개 사를 지원, 기술개발로 매출액 총 18억 6천5백만원과 신규고용 22명을 창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 지역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부터는 대구경북공항 개항 예정에 따른 미래 항공교통 산업의 성장 동력 마련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인항공기에서 미래항공교통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원 분야를 기술개발과 사업화 부분으로 세분화해서 모집한다. 기술개발은 기체, 부품, 운항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전 단계를 지원하고, 사업화 분야는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특허출원/등록, 시험․인증 등 기술 상용화를 위한 각 단계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총 10개 사(기술개발 4, 사업화 6) 정도로,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포함)이 도내에 소재한 미래 항공교통 관련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상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사업 기간 내 경상북도로 기업 이전을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경북테크노파크 누리집(www.gbtp.or.kr)에서 개별 접수하면 된다.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 유형에 따라 기술개발 기업은 6천만원 이내의 기술개발비를, 사업화(기술 상용화) 기업은 1천만원 이내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추진계획에 따라 성과확산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국내외전시회참가, 바이어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북 미래항공교통 산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구상할 예정이다. 이남억 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대구경북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해 성장전략 수립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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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 봄철 ‘화재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화재 안전’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전통시장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화재방지 방안 마련, 화재 진화에 사용된 민간자원 보상 요구 등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화재 안전’ 관련 민원 74,37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를 발령하는 한편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방지 방안 마련, 산불 등 화재 안전 방안, 민간자원 보상 및 포상 확대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최근 3년간(2021.2.~2024.1.) 월별 민원 추이 > ‘화재 안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등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 요구 ▲ 전기자동차 충전 화재 안전 요구 ▲ 산불 및 건설현장 화재 안전 요구 ▲ 화재진압에 사용된 민간자원 보상 요구 등이 있었다. < ‘화재안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등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정차 하였습니다. 혹여나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이 늦어져 큰불로 번질까 걱정됩니다.('23.6.)▪소화전 옆에 주차하여 긴급한 상황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해주세요.(’23.3.)▪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차량 신고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화재진압 시 혹은 구조작업 생황에 대야 할 자리에 주차해 놓고 차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너를 도는 쪽에 있어, A필러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23.2.)▪해당 도로는 소방도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불법주정차와 여기에 더해 캠핑카까지 주차하여 갈수록 혼잡하여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 타임 무너지고 있는 지역입니다.(’23.5.) [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 요구 ]▪○○시장 안의 노후화되고 널브러져 있는 전선들, 냉각기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큽니다. 수 차례 화재시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소방선이라도 지켜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시장 안 도시가스입니다. 화재시 도시가스는 아주 위험합니다. 상인분들께서 소방선을 지키도록 하고 화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노후화된 전선 교체, 냉각기 청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3.8.)▪□□시장은 지붕공사도 되어있고 화재위험으로 소방점검도 자주하며 화재도 몇 번 난 곳입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는 곳인데 담배 물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특히 저녁시간 시장 식당에서 술 드시고 식당 안은 금연구역이니 시장 통로로 나와 담배를 피웁니다. 단속은 나오지 않더라도 화재위험이나 간접흡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이 마땅합니다.(’23.5.) [ 전기 자동차 충전 화재 안전 요구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지하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법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화재시 진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발 및 장시간의 불길이 발생하면 지하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배관이 불길에 노출되어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묻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전기충전시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문의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전기차 충전설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고해주세요.(’23.1.) [ 산불 방지 요구 ]▪겨울철이 특히 산불에 더 위험한데 고춧대나 논 태우기 등 신고하지 않고 태우는게 심하고 그러면서 쓰레기 등도 같이 태우고요. 그래서 항상 현수막 부탁과 단속 부탁을 매년 드리는 거 같습니다. 특히 농작물 소각에 관해서는 방법 등 마을에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한데 생각 없이 태우면서 자리 비우는 등 위험해 보입니다.(‘23.12.)▪등산로 입구나 끝나는 지점에 플래카드나 산불 예방 안내문을 붙여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산불 예방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합시다. 산불 예방에 힘을 모읍시다.(‘23.4.)▪전국적으로 산불이 크게 난 이 시국에 도로 양옆이 숲인데도 차량 바깥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차가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22.3.)[ 건설현장 화재 안전 요구 ]▪건설현장 작업시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산소용접 작업 중으로 보이는데 소화기도 없고 화재감시자도 없습니다. 가스통 폭발 위험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장 뒤편이 아파트 단지인데 화재 위험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23.5.)▪현장 내 그라인더 사용 중 불티방지막 미설치로 불똥들이 사방으로 튀어 화재에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주변에 소화기 배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으로 노동자 안전 걱정이 상당히 우려됩니다.(’22.1.)▪화기, 용접작업시 화기감시자 미배치상태로 작업을 하고 화기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불티비산방지포도 안 깔고 불꽃이 사방으로 흩날려 퍼지면서 화재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도 안전에 있어서 위험하게 작업하는 현장입니다. 강력한 단속 및 점검해 주세요.(’23.5.)[ 화재진압에 사용된 민간자원 보상 요구 등 ]▪옆 건물 재활용 박스에서 발화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고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본건물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하였던바 진압이 완료되었고 사용한 소화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화기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화에 협조하지 않을까요?(’23.5.)▪혼자 동분서주해서 화재를 초기 진압했는데 상장 하나도 주지 않네요. 상을 바라고 화재를 진압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에게 아무 보상도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22.3.)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9만 건으로, 전월(118만 4,395건) 대비 8.3%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98만 3,428건) 대비 10.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4.1%) 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43.1%), 교육청(2.4%), 공공기관(12.4%)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세청 민원이 증가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문의 및 불편사항 민원 등 총 30,631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40.7%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 등 총 120건(160.9%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에 아산 탕정지역 초중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1,065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441.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시설물 불량 및 포트홀 신고 등 민원(435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47.0%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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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 선박 간 유류환적 ▲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하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월과 12월에 외국적선박을 이용하여 북한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경유 1만 8천톤(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4명을 검거 하였으며, 또한 외국적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 등이 담배 재료(담뱃잎, 담배 필터) 171톤을 북한으로 밀반출하여 부당이득(1억8천만원 상당)을 취하려고 한 선주와 선장 등 4명을 검거 사법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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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반탐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6년까지 전 도로구간 중 약 15% 규모인 18,0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스마트 관리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용으로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시설물 범위에 추가(1.2)하여 지하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관리는 잠재적 위험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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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내일(10)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신속히 진행하여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차량 감속운행 등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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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적 목적 등의 ‘가짜뉴스’를 몰아내야 합니다”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회장, 이하 인신협) 130여 신문-방송 회원(사)과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 기자가 함께하는 인신협의 부설 언론교육기구 ‘인신협 저널대학(INAK JOURNAL COLLEGE I.)’ 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과 전국 20,000여 언론 및 언론 관계자께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적 목적 등의 ‘가짜뉴스’를 몰아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신년 메세지를 전했다. 인신협 저널대학은 신년 메세지에서 “지난 해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 해악을 끼친 ‘가짜뉴스’가 범람하였다”며 “특정집단을 매개체로 한 언론 카르텔로 인하여 가짜뉴스가 범람하였음에도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언론마저 그 기능이 상실하여 국민들의 피해는 매우 컸다”면서 “국민들을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가짜뉴스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사이트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인신협 저널대학은 특히 ”대한민국에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카카오다음, 구글 등 다양한 많은 포털이 있다”며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 이라고 밝혔다. 이어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들 포털사로부터 위임 받은 뉴스 관련 매체들의 제휴 및 제재 심사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신문•방송사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를 통한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유일한 기구”라고 주장하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최초 도입 목적은 포털의 횡포를 막아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켜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신협 저널대학은 “그러나 상기에서 언급한 포털 3사 중에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지난해 11월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면서 “다음카카오가 뉴스검색 결과를 CP(컨텐츠 제휴사) 매체사만 노출하기로 한 결정은 중소언론사들을 말살하고 언론환경의 다양성을 헤치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폭압적인 정책이며, 특히 제휴를 맺고 있는 중소 언론매체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는 반민주적이며 그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인신협 저널대학은 앞으로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해체를 위해 정부 각 기관 및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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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표 지방외교! 국가외교에 힘 보태고 경북경제는 챙겼다올해 이철우표 지방외교는 국가외교에 힘을 보태고, 지역의 경제는 제대로 챙기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을 재인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정부 외교역할론 확대! 한중일 지방외교 재개 성과 그동안 전통적으로 외교와 국방은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정부의 외교를 단순한 친선 교류 정도로 치부했던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하드파워 이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지방외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지방시대를 위해 개방사회를 주창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지방외교’성과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한일지사회의를 복원하는 등 셔틀외교로 재개된 한일간 안보․경제가치 동맹에 힘을 보탰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지사회의가 11월 일본에서 개최되었고, 기시다 총리를 만나기도 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한중지사성장회의를 2018년 이후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해 중국과의 지방외교도 재개된다. 이로써 드디어 6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한중 지방외교가 복원된 것이다. 호주의 지방정부협의회는 물론 21년부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활동을 통해 경북의‘지방시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소개하고 한류 세일즈를 펼치는 등 아시아를 넘어 유럽․호주까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제 사회가 안보 중심의 전통적 외교와 더불어 소위 매력으로 불리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외교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지방정부의 외교적인 역할론이 확대되었다고 강조했다. ◈ 한류와 기업세일즈 활동으로 글로컬 시대 대한민국 매력 증대이러한 흐름 속에서 올해, 경상북도의 한류와 기업세일즈 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해외 순방 시 문화행사, 기업투자유치 그리고 유학생 초청행사 등을 패키지로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해외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오는 것을 넘어 도(道) 차원의 정책들을 실현하는 무대로 지방외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년 참가하고 있는 CES에는 20개가 넘는 혁신기업을 이끌고 수출길을 열고 있다. 올해 CES2023은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21개 기업을 이끌고 경북관을 열어 수출상담 116건을 진행하고 ‘그래핀스퀘어’가 CES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들이 많았고 애플 본사를 방문해 포항에 자리 잡은 애플R&D센터와 개발자아카데미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북도는 매년 CES, MWC 등 지역의 주력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박람회에 경북관을 만들고 지역 기업들의 수출길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세계화 시대 기업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해외기업이 경북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정부 외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류세일즈도 도지사가 직접 세일즈맨이 되어 활동하는 등 이전과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2월 영국을 방문한 이철우 도지사는 직접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를 찾아 전통주 세계화를 위해 스카치위스키협회와 협력관계를 맺었고 런던의 대형마트에서 시음행사까지 직접 주관하기도 하였다. 10월에는 미국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석하여 분야별 경제인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25개 참가기업의 미주시장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 상품 판매를 위한 ‘경북 세일즈맨’으로 변신해 계약 성과를 이뤘다. 한복, 한식, 한글, 한옥, 한지 등 경북형 K-푸드와 K-컬처의 위상도 세계시장에 선보였다. ◈ 경북의 브랜드 ‘새마을운동’ 국가차원의 재건이념으로 발전 경북의 정체성을 담은 ‘새마을운동’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철우지사가 대학 특강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인도 델리대학교, 호찌민대학 등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코트디부아르 총리 등이 방한 때 직접 경북도청을 찾아 이 지사를 예방하고 새마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마을 단위 재생사업을 넘어 국가차원의 재건프로젝트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리랑카도 새마을운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가재건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지사는 “스리랑카만의 새마을운동을 펼쳐 칼라니강의 기적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응원하고, 새마을운동을 문화와 디지털 중심으로 대전환하여 경북만의 차별화된 공적개발원조사업(ODA)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경북의 새마을운동 확산 노력은 지난 11월 베트남 호찌민대학 특강과 K-베트남 밸리에 대한 양국의 협력 논의로 연결되었으며, 이철우 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베트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아시아 최초 명예박사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 해외인재유치! 선진국으로서 책임강화와 지방소멸 극복대안해외인재 유치를 통한 개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5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방문한 인도 델리대학교에서는 ‘코리안드림, 더 많은 기회와 더 좋은 환경’이라는 주제로 이 지사가 직접 특강을 했고 유학생 유치 설명회도 동시에 개최하였다. 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외국의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초청장학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입국부터 교육, 일자리 그리고 정주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제 진지하게 미국처럼 개방사회로 나가는 길을 고민해야 하고 경상북도가 민선8기 들어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국가에 제공하고 있고 해외에서 반응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철우 지사는 올여름 민선8기 향후 3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통합과 개방’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개방사회로 극복하는 도구적 관점을 넘어 과거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개발도상국들의 인재를 대한민국이 공부시키고 인재들은 고국 발전에 기여하고 경북에 정착해 살며 우리나라의 매력을 세계에 알려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 한해 일본부터 아시아를 넘어 유럽․미주 등 곳곳에서 경북의 문화와 산업을 알리고 지방외교의 지평을 확장한 한해였다”라면서 “소프트파워가 중요한 글로컬시대 지방외교로 국격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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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안계저수지 교량 공사 중 붕괴, 2명 사망 6명 중경상27일 오전 11시7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에서 교량 공사 중이던 길이 50m, 높이 7m의 교량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50대와 60대 근로자 2명이 숨졌다. 또 다른 근로자 1명이 골절 등의 중상을, 나머지 5명은 저체온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댐 시설관리 교량을 설치하던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 상판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극동건설은 2018년부터 저수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장 인근에 관리교를 건설해 왔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건설사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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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의 명단을 15일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038명(개인 2,219, 법인 819)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189억원)으로 개인 286명(100억원), 법인 208개 업체(89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31억원)에 개인 66명(21억원), 법인 10개 업체(1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이 64명(24억원), 5천만~1억원 66명(46억원), 1억원 이상은 29명(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55억원) 29.8%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77명(25억원), 서비스업 69명(26억원), 도·소매업 66명(21억원), 부동산업 50명(21억원)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67명(105억원), 담세력 부족 159명(55억원), 사업부진 33명(13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 16명(6억원), 5천만~1억원 6명(4억원), 1억원 이상 9명(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이 154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1월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21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여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