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미경 도의원(민생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9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행정과 정책, 도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날카로운 송곳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첫 질의는 일주일 남짓 남은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역과 응시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교육국 질의를 통해 “전국에 84명 밖에 없는 원로교사가 경북에 12명이나 있는데, 이는 전체의 14.2%에 달하는 숫자며 경북의 원로교사는 상당히 많은 비중이다. 이 12명의 연봉 총 합계는 10억9천만원 상당으로 매년 지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정년이 최소 2년 최대 10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10년을 더 매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로교사들은 평균 주 9.25시간을 근무하고 평균 9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액을 수령하고 원로교사라는 우대 하에 행정업무의 제외, 인사발령의 제외, 별도사무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들 중 최저 수업시간은 주4시간 교사가 있고, 최고 연봉자는 1억8백만원의 연봉을 수령하는데 도민은 코로나 19로 매우 힘든 경제난, 청년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런 황제와 같은 원로교사 제도가 과연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특히, “사립학교에 원로교사가 11명이나 있는 점, 일반 평교사와의 차별을 조장해 상대적 박탈감 등 갈등을 유발하는 점 등 무임승차론 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점에서 경북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계속해서 도민 제보 사항도 빠뜨리지 않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민으로부터 접수된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사관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될 정보가 노출되어 2차 가해로 이어진 사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사·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2차 가해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업무숙지,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박미경 부위원장이 소속된 교육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지역 영천, 경주, 김천, 예천, 안동 지역을 방문하며 현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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