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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과제’공모... 4월 23일까지 40일간

기사입력 2018.03.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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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4.23일까지 40일간 접수, 도민‧기업‧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40일간 「도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등기우편*, 이메일(realcalla@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담당(우:03171)

    공모과제는 총 7개 분야로 ▶ 취업․일자리 분야 ▶ 국민 복지 분야 ▶ 일상생활 분야 ▶ 국민안전 강화 분야 ▶ 신산업 분야 ▶ 창업․입지․고용 분야 ▶ 생산․유통․판매 분야 등 국민생활 안전 및 기업 활동 분야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도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을 국민과 기업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경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50만원), 장려 20명(10만원)에게 시상금과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발굴된 각종 규제는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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