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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문고'에 전자공청회 코너 마련

기사입력 2007.06.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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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고충과 관련한 제도개선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의 인터넷 민원접수 통합창구인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에 ‘전자공청회’ 코너를 마련, 14일부터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분야는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기방법  개선, 수상레저안전법상 교통사고처리 특례규정 신설, 정신장애인 복지 및 직업재활 서비스 개선방안, 소유자ㆍ세입자의 보상 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보완,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공람ㆍ공청회제도 개선, 도시가스 공급체계 투명화 방안 등 9개다.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참여마당 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진행 중인 공청회 순으로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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