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지사 오늘 긴급회동
   ▸ 최근 부산의 무분별한 유치활동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지사(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부산지역이 무분별하게 전개하고 있는 영남권신공항 유치활동이 신공항 입지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5월 17일(화) 09:50, 경상남도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4개 시․도지사 회의는 부산시와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여론몰이식 유치활동을 연일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심지어 가덕도가 아니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막무가내식 발언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영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오늘 회의에서 4개 시․도지사는 “부산지역의 무분별한 유치활동이 2015년 1월 19일 5개 시·도지사의 합의사항인 「신공항 용역은 정부가 외국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토록 일임하고, 유치경쟁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겨 신공항 결정을 다시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합의를 파기한 부산시의 유치활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4개 시․도가 정도를 걸으며 지난해 1월 19일 합의원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용역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은 신공항의 입지나 성격에 대해 입장과 주장이 없거나 유치활동을 전개할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남권의 미래가 달린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인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용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부산지역의 도를 넘어선 명백한 합의원칙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무위반”이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였다.

 4개 시․도지사는 “지난해 1월 19일 5개 시․도지사의 합의는 2011년과 같이 신공항 유치전으로 인하여 지역갈등을 촉발하지 않고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영남권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영남지역 시·도민과 국민들에게 한 것”으로, “부산시가 5개 시․도 합의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4개 시․도의 강력한 의지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4개 시․도 공동성명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추진을 저해하고, 지역과 국가미래를 위한 영남권신공항 건설 무산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유치활동을 부산시에서는 즉각 중단하고 5개 시·도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부산시가 일체의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해 1월 19일 합의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신공항과 관련된 어떠한 국론분열이나 지역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있는 영남권신공항은 국제적인 기준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부적 환경이나 정치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부산지역의 일방적이고 노골적인 유치전이 연일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4개 시․도지사의 합의사항 준수 촉구 메시지는 지역 간 갈등 없이 순조롭게 신공항이 건설되기를 염원하는 영남지역 대다수 시․도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차원에서 지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난해 1월 19일 영남지역 5개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해 6월 외국기관인 “ADPi (파리 공항공단 자회사)”에 발주하였다. 이후 지난해 8월 지자체별로 후보지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ADPi에 제출하였다. 현재 ADPi에서 신공항 후보지에 대한 현장 기술조사와 입지평가방법(항목, 배점 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5월말경 지역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6월말경에 최종 용역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추진 관련 -

4개 시･도 공동 성명서 전문

  영남권신공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영남지역의 공동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박하고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5개 시·도는 과거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뼈아픈 경험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5년 1월 19일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5개 시·도는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며, 유치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용역결과 발표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 부산시와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 5개 시·도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신공항 유치를 위한 각종 성명서 발표와 유치기원 행사 등을 막무가내 식으로 무분별하게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산시와 정치권의 행태는 지난해 1월 19일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염원인 ‘신공항 건설’을 다시 무산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가 인식을 같이하며, 합의를 파기한 부산시의 유치활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국가적 현안인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의 명백한 합의원칙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무 위반이다.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원칙대로 공정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가 지난해 1월 19일 합의를 준수하며 정부의 용역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은 신공항의 입지나 성격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주장이 없거나 유치활동을 전개할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다.

  영남권의 미래가 달린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대구·울산· 경북·경남 4개 시·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추진을 저해하고, 지역과 국가 미래를 위한 ‘영남권신공항 건설’ 무산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유치활동을 부산시는 즉각 중단하고 5개 시·도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토교통부는 부산시가 일체의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해 1월 19일 합의원칙’을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신공항과 관련된 어떠한 국론 분열이나 지역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 있는 ‘영남권신공항’은 국제적인 기준과 투명 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부적 환경이나 정치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2016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