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대 핵심과제 선정, 규제개혁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경북도가 공공개혁에 불을 지핀다!

도는 4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34개 기관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규제개혁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도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100대 핵심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앞으로 그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한, 이날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총괄 팀장인 박용식 서기관은 특강을 통해 도내 공기업 임직원들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동기부여와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최근 공기업 정상화가 언론,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워크숍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지방 공기업 규제개혁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공공기관 이미지를 빠른 시간에 개선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상북도는 하반기부터 지방차원의 규제개혁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연내 정비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등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찾아내어 일제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북형 푸드트럭 창업을 연내 추진하기 위해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정 대상지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김장주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은 국·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 해 줄 것”을 특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