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손으로 만든 정책이 한자리에,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 공유대회 -

 (광주광역시) ‘동네 환경공동체 조성’ 국민디자인단에 참여한 A는 주민참여 환경활동 앱을 개발하여, 환경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 포인트를 이용해 주민이 동네환경개선 사업을 기획 실행토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실제 이러한 주민참여 환경포인트가 반영된 「광주환경포털 시스템」이 15년까지 구축된다.

 (경상북도)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만들기‘ 국민디자인단에 참여한 B는 자발적으로 마을 리더들이 같이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동아리를 구성하고, 요일별 건강프로그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실제 자발적인 건강동아리 중심의 운영방식은 「행복한 우리마을 사업」에 반영된다.

 (대구광역시) 국민디자인단에 참여한 대학생 C는 차량 출동 여부, 도착시간, 현재 위치 확인 제공서비스에 추가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차량 길터주기 홍보를 위한 “교차로 바닥 경고신호등 도입” 및 “대중교통수단에 길터주기 홍보물 부착” 이란 새로운 아이템을 얻게 되었고, 「위급환자 단계별 긴급서비스」 제공에 반영된다.

 (전라남도) ‘성공적인 귀농정책’ 만들기 국민디자인단에 참여한 귀농인 D는 고소득 작물 수확기술 등 귀농인 특화 교육 실시, 판로시스템(N다이렉트 마켓) 구축, 마을주민에 대한 귀농인 재능기부 커뮤니티, 귀농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봉사단 운영 등을 제안하였고, 전라남도 「귀농인 유치 2차 계획」 (’15~’19) 수립에 반영된다.

 국민의 손으로 혁신한 공공정책 중 가장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곳은 어디일까?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사회복지‧치안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혁신이 현재 경상북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10개 시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화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1월 24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 공유대회」를 열고,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디자인하여 ‘정부3.0 일하는 방식’ 의 혁신을 이끌어낸 우수사례들이 소개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0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시민‧서비스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동네 환경공동체 조성(광주), 성공적인 귀농정책(전남), 위급환자 단계별 긴급서비스(대구) 등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에 대한 정책내용과 서비스 제공방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10개 시도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 국민디자인단이 주도적으로 현장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국민만족도를 높인 다양한 지자체 정책과 서비스가 소개된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인근 도시의 유휴인력을 연결해 일자리를 만드는 경상북도 ‘스마트 두레공동체’ 과제는 수요자인 도시일꾼과 참여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었다.

 현장 문제점을 개선한 정책디자인을 통해 민관 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협력적 일자리 창출 모델로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위급환자 단계별 긴급서비스’ 국민디자인단에 지원하여 3개월간 참여한 계명대 이 모(21세, 대학생) 씨는 사용자를 관찰하고, 수요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활동을 통해 “더 나은 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 국민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 삶에 깊이 들어가 정책을 결정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9988행복지키미’ 사업*의 핵심고객을 돌봄노인 등으로 설정하고,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고객유형별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마을 어르신 1명을 ‘행복지키미’로 선정,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주는 사업으로 실제 영동군 김 모 씨(87세, 여)는 “호흡곤란으로 실신상태에 빠진 것을 ‘행복지키미’ 가 발견하여,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시켜 자비로 영양제를 투여해 주고, 심신이 안정된 후에는 행복지키미자동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 시대에는 민관협업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3.0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수요자 관점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