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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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개선에 앞장선다. 경북도는 21일 규제개선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 규제정비반 가동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등 12개 과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의 특명을 받고 김민석 정책실장과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이 방문했고 이철우 도지사는 직접 전화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분야인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기금‧성금 등에서의 규제개선이 주를 이뤘다. 돌봄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아이돌보미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제외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 동의 규정 완화가 건의됐다. 주거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등 협의 규정 완화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정보 공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특별승급 제한 완화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기간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기금‧성금 분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절차 간소화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 완화 △지정 기탁기부금 배분 금액 제한 개선 등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 애로 해소 방안 정책연구도 돌입했으며 6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책연구에서 발굴한 규제는 국무조정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추가 건의하고 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소관 부처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준비해 적극 대응할 계획도 이미 마련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만 풀려도 속도감 있는 현장 사업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개선은 저출생 시대 생존 전략으로 정부가 나서 저출생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지자체는 현장 애로를 즉시 전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정비반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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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창바우 어촌체험휴양마을 명품 어촌호텔로 탈바꿈!포항시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창바우 어촌체험휴양마을(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2리, 이하 창바우 마을)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을 개선해 지역 맞춤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어촌관광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결정짓는 주요인 중 하나가 ‘깨끗하고 위색적인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보수할 계획이다. 이번 숙박시설 중심의 특화조성 고도화 추진으로 통일된 어메니티*, 인테리어 등을 개발해 숙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험객들의 편의성 및 만족도를 높여 도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창출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Amenity : 호텔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이나 물품 창바우 마을은 포항시 유일한 어촌체험휴양마을로써 2012년 건립 후 2015년 증축해 총 7억 원이 투입돼 객실 7개, 교육장 및 식당 등으로 조성돼 있다. 또한 투명카누, 후릿그물, 통발, 고둥잡기, 풍경차 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해안 청정해역을 직접 즐길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초·중등학교에서 체험활동을 위해 많이 찾고 있다. 창바우 마을은 올해 3월부터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조성된 생활문화관, 해송피크닉장, 해양생태놀이터 등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해 포항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한다. 특히 오토캠핑장의 경우 천혜의 해양환경을 즐길 수 있다는 입소문으로 예약 오픈과 동시에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포항시 대표 해양관광지로 인기가 높다. 포항시는 이번 고도화사업으로 리모델링되는 숙박시설과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해양관광중심 어촌마을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의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창바우 마을에서 진정한 슬로우 어촌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연재난 내습 시 지역주민 대피장소로 이용하는 등 향후 조성되는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또한 다목적 이용방안을 수립해 해양관광 안전도시 포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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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아름다운 상주 벚꽃길 SNS 인증 이벤트 실시 -상주시는 오는 23일 개최하는 ‘상상주도 비박페스티벌’과 연계해 봄날, 벚꽃에 물든 주요 벚꽃길 SNS 인증 이벤트를 실시하여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소셜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벤트 대상지인 관내 주요 벚꽃길 명소로는 시내 북천 일원과 개운천변, 공성면 장동리~모동면 상판저수지 68번 지방도, 이안면 이안리~함창읍 오사리, 외서면 이촌리~은척면 하흘리 등이 있으며,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아름다운 상주 벚꽃길 사진 또는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한 후 네이버폼을 통해 응모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상주화폐 상품권 또는 상주시 관광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내 주요 구간은 3월 말경 벚꽃이 절정을 이룰 예정이며, 함창읍, 이안면, 외서면, 은척면 등 북부지역은 그 이후까지 지속될 예정이기에 시기를 잘 맞추면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상주의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실시한 ‘비박페스티벌’이 호평 속에 마무리하여 올해 더 큰 규모로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와 더불어 우리 시 벚꽃길 명소를 활용한 SNS 인증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광객들이 상주시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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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선비골전통시장, 3월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 29일까지 연장영주시는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진행 중인 ‘3월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29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상인회가 주관해 실시하는 행사로, 전통시장 소비자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선비골전통시장 내 8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기간당 1인 최대 2만 원을 환급받는다. 선비골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에 위치한 환급부스(영주로216번길 11, 1층)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환급 기준 구매금액은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8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행사 기간 연장에 따라 환급 금액 한도도 기간별(기존 16~22일, 연장 23~29일)로 적용된다. 즉, 2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받았어도 연장 기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되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침체된 지역경제와 구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급행사는 예산액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054-634-7668)에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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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관리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교육 실시포항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 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환경관리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관리원이 보다 더 나은 작업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운전, 청소차량 승차, 가로청소, 호동매립장관리, 불법쓰레기투기단속 등에 애쓰는 환경관리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업무수행 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숙지해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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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림동·제철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악취 저감 효과 톡톡포항시는 ‘청림동·제철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림, 제철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290여 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천이나 구거에 흐르는 빗물과 분리해 오수전용 차집관로로 연결해 상도동에 위치한 포항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포항시 남구 청림동, 제철동, 인덕동 일원에 흐르는 냉천의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해 지역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0년 7월에 공사를 시작했으며, 총사업비 295억 원(국비 186, 시비 109)을 투입해 오수관로 17.7km를 신설하고 1,290여 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분리돼 하천 및 연안수질오염을 방지하며, 특히 신축 건물은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어 건축비용이 절감되고 기존 건물은 정화조가 폐쇄돼 매년 해야했던 청소의 번거로움이 사라져 환경개선 및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청림동, 제철동 인근 주민은 기존 정화조의 하수 악취로 인한 불편함을 겪어왔으나 성공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로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04년부터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작해 올해 현재 분류식 하수도 보급률이 80%(시가지 98%, 읍면 71%)에 달한다. 올해는 사업비 338억 원(국비 262, 시비 76)을 확보해 연일읍, 오천읍, 송라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구룡포읍(3단계), 흥해읍(2단계), 철강공단(2단지)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신광면, 장기면 등에도 국비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미분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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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통안전 주간 ‘안전 한바퀴 운동’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포항시는 ‘제336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2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포항제철초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스쿨존 내 서행운전 및 우회전 일시멈춤 등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안실련(지부장 이상갑),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항시지구협의회(회장 최연희), 무조건출동봉사단(회장 이상광) 등 안전문화협의회 회원 및 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통학로 주변 안전사고 위험 요소들을 예찰·점검하는 안전 한바퀴 운동을 펼쳤다. 시는 매월 4일 안전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 및 민관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안전캠페인을 비롯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눈높이 안전교육과 이통장, 새마을협의회 등 시민 방재리더 육성 교육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으로 극한강우로 인한 도시침수위험을 대비해 하천범람 대피소 118곳을 지정하여 매달 읍면동 실전 주민대피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을 작년 다중이용시설 지진화재 인명구조훈련에 이어 올해 5월에는 태풍내습으로 인한 풍수해 훈련으로 지정하여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남진 도시안전해양국장은 “봄철 개학기 등굣길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이 가장 많이 증가한다”며 “지속적인 홍보 및 체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어린이들이 안전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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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아궁이 사용 시 안전 수칙 준수 당부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아궁이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아궁이 사용 시 화재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북지역 내에서 발생한 아궁이 화재는 총 516건이었으며, 올해에도 3월 19일까지 46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12월 상주시의 한 주택에서 아궁이를 사용하는 방의 바닥이 갈라진 것이 원인이 된 화재로 거주자 1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올해 2월, 영양군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잠이 든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가 화상을 입었고, 3월에는 문경시 소재 주택에서 아궁이 취급 부주의가 원인이 된 화재로 주택 주인이 안면부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아궁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궁이에 화구문 설치하기, 불 때는 시간에는 자리 비우지 않기, 불 때고 난 후 완전히 끄기, 아궁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기, 아궁이 근처 소화기 비치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아궁이 사용 전에는 반드시 벽면, 굴뚝, 바닥 등의 마감 상태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최근 경북 도내에 아궁이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늘어나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리며 경북소방본부도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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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보건소, 경북형 감염병 예방학교 운영 컨설팅 시행포항시 북구보건소는 19일 경상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과 포항교육지원청, 곡강초등학교 관계자와 한자리에 모여 ‘경북형 감염병 예방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 컨설팅을 시행했다. 경북형 감염병 예방학교 사업은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와 체험중심형 감염병 예방교육으로 학령기 아동의 건강수칙을 생활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북구보건소와 곡강초등학교가 협력하고 경상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과 포항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매월 주제별 감염병예방교육을 위한 체험형 교육연계활동 및 감염병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조성과 실천방안, 참여기관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영종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수칙교육 및 연계활동 지원으로 각 가정 및 지역사회로 효과가 전파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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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 실시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기준준수 여부를 지도점검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학교, 키즈카페, 완구 제공 영업소 등이 있다. 올해 점검에서는 어린이의 건강 보호 목적으로 정해진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외관부 육안검사, 도료 및 마감재료에 대한 중금속 검사, 목재 시설의 방부제 사용 여부, 모래 등 토양의 중금속 및 기생충(란)검사,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및 폼알데하이드 검사, 실내공기 중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도내 어린이 활동공간 보육실 등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어린이집 3개소, 키즈카페 1개소에서 실내공기 질 항목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항목이 기준 초과 됐었다. 이후 해당 시군은 부적합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으며, 공기정화 및 환기시설 등의 개선을 통하여 재검사 후 적합 통보를 받았다. 아울러, 2026년 1월 1일부터 도료와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납’에 대한 관리 기준(함량)이 현행 600mg/kg에서 90mg/kg으로 대폭 강화되고 바닥재에 대한 ‘프탈레이트류’ 관리 기준이 신설(함량 0.1%)됨에 따라 시설개선 방법을 안내하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어린이는 미숙한 조직과 면역체계로 알레르기 반응이 높으며, 체중 당 호흡량이 많고, 신진대사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배출 능력이 약하며 체내 축적률이 높아 화학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에서 더 잘 흡수되는 생리적 특성이 있다. 이화성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점검으로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