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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 발표 !경상북도는 4. 2.(화) 경북도청에서 “다름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책임제”를 주제로「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의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이민정책 계획으로서 경북도는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선도하고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시스템 구축」▲「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으로 구성되고, 이에 따른 27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유 입 먼저, 이민자의 유입과 관련하여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비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R비자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기존 A~H까지 비자 기호에 지역을 뜻하는 R을 추가하고, R비자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요건과 지침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에 경북형 초청장학생(K-GKS) 등 우수인재 트랙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기존보다 빠르게 영주, 귀화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을 건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북 인재 유치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어 및 지역기업 취업 맞춤형 기술교육도 입국 전부터 해나갈 계획이다. 유 학 해외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으로 경북도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정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국어, 경북학 등 지역사회 및 산업현장 적응 교육을 위한 ▲K-Social 교육과정, 현장 맞춤형 교육 시스템인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지역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취업인턴 마이크로디그리(세부학위)과정이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 취‧창업 외국인들이 경북에 정주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문제도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구축하여 창업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농업인력뱅크 제도 시행을 통해 모범적 근로자의 유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착 이주민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민친화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등으로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보육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간 미도래 ▲외국인의 통원 진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 방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을 위해서 국내적으로 도민과 이민자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통해서 아시아 이주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먼저, 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경북글로벌 학당 권역별 운영 및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학위‧자격증 취득지원,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케어 프로그램도 실시 예정이다. 또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직장 내 차별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방사회 선행 학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에 모범적 경북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경북형 ODA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이민자의 권리와 책임, 선주민 이민자의 융합 노력 등을 규정한 ▲이민자 인권헌장도 선도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외적인 이민정책의 모범적 시행으로 ▲이민청을 경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북형 이민정책 브랜드를 통하여 전세계적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서도 이겨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내고,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다름이 아닌 하나가 되는 글로벌 이주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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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시민단체에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적극 협조 당부이강덕 포항시장은 1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와 간담회를 갖고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위자료)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추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 이후 지난 3월까지 약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판결 직후 소송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과 소멸시효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 제·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전 시민들의 소송 참여를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약 52만 명)의 약 96% 이상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경주 안강읍·강동면의 소송 참여자를 고려하더라도 지진 당시 거주했던 시민들 중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들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포항시는 향후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심 판결 내용이 유지돼 시민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대본 등 시민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시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그간 시민들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며,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포항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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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비만예방 프로그램,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상주시보건소(소장 김재동)는 관내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주고자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에는 모동초등학교, 이안초등학교, 함창중앙초등학교가 선정되었으며 4월부터 7월까지 놀이형 활동 중심의 영양·식생활 교육과 신나고 즐거운 놀이로 구성된 신체활동으로 16주간 운영된다. 또한 사업 전·후로 신체계측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만도 평가 및 생활습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성장기의 비만은 대부분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교육이 중요하므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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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출생 극복 신규 임신지원사업 시행경북 영주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신규로 시작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필수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이며, 부부중 여성이 가임기(WHO기준 15~49세)인 경우이다. 신청은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참여의료기관에 보건소에서 발행한 검사의뢰서를 제출한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정밀형태 검사다. 검사비 비급여 실비를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으로 부부당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가 대상이다.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해당되며, 부부당 회당 100만 원까지 최대 2회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보건소에 청구서 및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난임진단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보건위생과(☎054-639-5743~5744)로 문의하면 된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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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농업기계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하자!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사전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해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사상자는 626명으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4~5월에 안전사고가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지역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사상자 중 60대 이상이 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영농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첫째, 영농철 시작 전 농업기계와 농작업 장소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작업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 등화 장치, 오일 상태, 타이어 압력,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미리 정비하고 농로, 논·밭 출입로 등을 점검해 무너지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보수한다. 둘째, 농업기계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사용한다. 농업기계 기종별 올바른 조작 방법을 숙지하고 적합한 복장·작업모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사용 중 점검 시 반드시 엔진을 끄고 평탄한 곳에서 점검한다. 또, 높이가 있는 포장 등을 진입할 때 직각 또는 디딤판을 이용해 안전하게 진입하고 주행 시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방어운전을 하며, 야간에는 꼭 등화 장치를 작동시키고 운행한다. 셋째, 항상 안전의식을 가지고 농업기계 안전사고 대응책을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비를 위해 2인 1조로 농작업을 실시해 긴급사고 발생 시 연락 체계를 확보한다.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평소 몸에 익혀둔다. 특히, 농작업 중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여유를 가지고 농작업을 실시한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므로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신중한 자세로 여유를 가지고 작업해야 한다. 농작업 전·후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가 축적되지 않도록 1시간 작업 뒤 10분 휴식 시간을 가지며 농작업을 하루에 8시간 넘기지 않는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본격적인 영농철 농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며 “농업인 스스로 안전의식 강화와 농업기계 사전점검, 안전 수칙 준수로 안전한 농작업을 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농업기계 안전 사용 의식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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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안간힘!경상북도는 최근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함에 따라 시군, 민간과 협력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예찰 강화, 지역별 맞춤형 방제 중점 추진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경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봄철 고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2022년 11만본에서 2023년 48만본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경북도는 2019년 영양, 2023년 울진을 청정지역으로 환원시켜 금강소나무 군락지 및 백두대간으로의 확산을 저지시켰다. 도는 봄철을 맞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선제적 예방에 힘쓴다. 우선 시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8,203개소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내 산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명예산림감시단 400명을 구성해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에 더해 항공·드론·지상 예찰도 강화했다. 또한 피해고사목에 대한 완전 방제를 목표로 시군에서 191억원의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890억원의 방제사업비를 투입해 국가선단지, 일반피해지, 집중피해지 등에 대한 맞춤형 복합방제를 추진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발생지인 특별방제구역(포항, 안동, 고령, 성주 일원)의 방제율을 높이기 위해 방제기간 확대를 산림청에 지속해서 건의해 특별방제구역 내 모두베기 사업지에 한해 매개충 집중 활동기(6~8月)를 제외 연중 방제가 가능토록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제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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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인허가 우수설계업체 선정 추진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024년 인허가 우수설계업체’를 선정 표창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인허가 대행업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유도해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수 설계(건축·토목)업체 선정을 추진한다. 올해 10월까지 인허가 설계를 대행하며 보완, 반려, 취하 등 문제가 없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처리과정에서 신속성과 정확성 등을 추진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시는 11월 우수업체(건축 1, 토목 1)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시장 표창과 함께 인증판을 수여하고 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한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인허가 대행업체의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에 대한 표창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대행업체의 전문성 강화로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주시에는 건축사 사무소 21개소와 토목설계사무소 10개소가 있다. 시는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인허가 대행업체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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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기료절감 주택태양광 설치비 지원 접수경상북도가 단독 혹은 공동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경북도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최대 70~80%까지 지원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정부와 도·시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90억원(1만9,598 가구)을 들여 일반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고, 올해는 지방비 30억원을 지원해 1,85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126억원이다. 가장 수요가 많은 주택용 태양광 3㎾의 경우, 설치비 534만원 중 국비 213만원과 지방비 142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은 최대 179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4인 가족 주택기준으로는 매년 6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연간 약 1,60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 올해도 예외 사항 없이 모든 사업비가 지역 내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3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https://nr.energy.or.kr)에서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김병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주택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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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경상북도는 3월 2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도와 시군, 관계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상북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제1차 경상북도 기본계획: 2014년(2014~2018), 제2차 경상북도 기본계획 : 2019년(2019~2023) 경상북도 건축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경상북도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복리 향상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제3차 경상북도 건축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북의 미래 건축 정책의 방향을 담았다. 이번 건축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 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착수해, 현황 분석과 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 경상북도가 맞이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건축 기본계획에서는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북 건축 문화’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대상 사회적 주택 조성 및 운영 사업’과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 공급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제공’을 제안했다. 다양한 세대가 화합하고 삶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이 결합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천년 건축 시범 마을 조성’을 경북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공공에서 주도하던 녹색건축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발표했다. 특히, 천년 건축문화 및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축 교육을 통해 건축에 대한 소양을 증진하고 미래 건축전문가 양성으로 경북건축 발전에 이바지할 ‘건축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제의했다. 공청회 전문가 토론에서는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주거이므로 경북의 노후 주택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미래 경북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건축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향후 경상북도는 공청회 토론 및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경상북도 의회(건설소방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처,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제3차 건축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주거문화 혁신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상북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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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서 매력적인 여행지 포항 홍보!포항시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매력적인 국내 여행지로서 포항의 대표 축제 및 관광지를 적극 홍보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여행 전문 박람회로, 전국 곳곳의 국내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획 상품을 판매한다. 올해 박람회에는 ‘내나라 로컬여행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10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으며, 포항시는 생경한 공간으로 떠나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새로운 여행 트랜드에 맞춰 포항의 특색있는 해양 관광 자원을 홍보했다. 대표 관광지 포항 12경뿐만 아니라 한반도 최동단 해안 트레킹 로드인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천연기념물 지정된 오도리 주상절리 등을 소개하고 여행 테마, 방문자 선호도를 반영한 관광코스를 안내했다. 특히 홍보부스 방문객 유인을 위해 포항시 SNS 구독 이벤트를 시행해 각종 홍보 기념품과 지역 내 관광지도 및 리플릿을 증정했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수도권 거주 방문객은 “철강 도시로만 기억하던 포항시에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지 몰랐다”며 소감을 말했다. 박상진 컨벤션관광산업과장은 “주요 관광 수요층을 공략한 이번 박람회 참가는 관광도시 포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더욱 참신하고 다채로운 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포항을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