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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주간 개막…같은 날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개소- 대구 엑스코에서 9월 4일부터 4일간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주제로 ‘대한민국국제물주간 2019 개막’ -- 행사 첫날 오후에 열리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개소식’으로 국내 최초 실증시험 기반 물산업 복합지원시설 공식 출범 - 환경부(장관 조명래),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총재 이정무)이 주관하는 ‘대한민국국제물주간 2019(이하 국제물주간)*'가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렸다. * 온라인 등록 및 행사 안내 사이트: http://kiww.org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 물 분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회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 소속 아시아 10개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 정부 및 지자체, 국제기구, 학계 등 물 분야 고위급 인사* 총 70여 개국 1만 2천여 명이 참석했다. * 세린 음바예 띠암 세네갈 수리위생부 장관, 럭키 자야와데나 스리랑카 상하수도부 장관, 로익 포숑 세계물위원회 회장, 가브리엘 엑스테인 세계수자원협회 회장, 사바즈 칸 유네스코 아태지역사무소 사무총장 등 이번 국제물주간은 대주제인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소주제인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스마트 해결책'을 화두로 삼아 60여 개의 다양한 행사(프로그램)를 선보인다. ‘워터리더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 물 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워터리더스실행선언 2019’를 채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실행 의지를 다진다. 물 재이용 활성화 방안 등 15개의 주제로 열리는 학술회의(세미나) 행사(프로그램)인 ‘팁(TIP) 플랫폼’은 3가지 핵심 단어(키워드)*를 중심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이 기술, 정책 및 실행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기술(Technology), 실행(Implementation) 담보, 혁신 정책(Policy) 이 밖에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물 문제 해결방안을 심사하여 시상하는 ‘코리아주니어워터프라이즈 2019’, 물 분야 시민단체가 모여 유역 물 관리를 논의하는 ‘물 문화 시민 공개토론회(포럼)’, 물산업 시설 견학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각 주최기관 별로 특색 있는 행사도 준비됐다. 환경부는 ‘워터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하여 정부 및 공공, 다자개발은행, 민간 물기업 등 7개국* 참석자와 물기술 개발 사례, 지역별 협력사업 수요 등을 공유한다. * 독일, 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호주(가나다 순) 이 행사로 참석자 간 협력 관계(네트워크)를 돈독히 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부는 ‘아시아 국가 물관리 고위급 회의’를 통해 첨단 수재해 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 회의에는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 소속 국회의원 20여 명도 참석하여 입법을 통한 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개최도시인 대구광역시는 미국 오렌지 카운티(캘리포니아 주), 네덜란드 프리슬란 주, 프랑스 몽펠리에 시 등 10개국 12개 도시 정부와 물산업 분야 공동발전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5회 세계물도시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몽펠리에 시와는 물산업 협력 4자 양해각서*를 9월 5일 대구 엑스코에서 체결하여, 향후 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구시-몽펠리에市(프랑스)-다이텍연구원(대구)-아쿠아밸리(프랑스) 한국수자원공사는 홍보관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물 관리, 위성을 활용한 수재해 예방 등 통합 물 관리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홍보관 운영에 협력 중소 및 신생 벤처 기업(스타트업)도 함께 참여하는 등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한편, 9월 4일 오후에는 환경부(장관 조명래)에서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주관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이하 물산업클러스터) 개소식’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물산업클러스터 홍보전시관에서 열린다. 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최초로 물산업 기술·제품 개발 단계부터 실증 시험, 성능 확인, 해외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국비 2,409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착공하여 올해 6월에 완공했다. 14만 5천㎡의 부지에 입주기업이 물산업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실증 설비(플랜트), 수요자설계구역, 시제품 제작실 등 물기술 연구와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이 주를 이룬다. ※ 국내 물기업의 약 85%가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증시험 등을 통한 성능확인 시설을 갖추지 못해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음 이날 물산업클러스터 개소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강효상 의원, 김부겸 의원, 윤재옥 의원, 추경호 의원,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 입주기업 관계자와 국제물주간 참석 예정인 세계 각국 물 분야 고위급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개소식 본 행사는 내빈 인사말씀,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영상을 활용한 합창 공연 및 내빈 참여 공연(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본 행사 이후에는 기념식수,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실증화시설 순람이 있을 예정이다. 물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에 대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로 4회 째를 맞이하는 국제물주간이 전세계 물 분야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행사 기간 출범하는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물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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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북상··· 피해 예방조치 및 복구 지원체계 점검진영 행안부 장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상황점검 회의태풍 ‘링링’ 북상··· 피해 예방조치 및 복구 지원체계 점검진영 행안부 장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상황점검 회의 ▲ 사진 = 행안부 제공. 정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각종 시설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를 확인하고 주민대피 계획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진영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자치단체 관계자와 함께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진영 장관은 강풍에 대비해 농작물과 항만시설, 타워크레인과 수산 증·양식시설 등에 대한 피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고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민대피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방송을 통해 태풍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행안부는 태풍 특보상황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단계적으로 발령하고 지자체 현장대응을 지원키 위해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영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경기도 김포시의 향산 배수펌프장과 경기도 부천의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방문해 침수 위험에 대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향산 배수펌프장은 한강하구에 위치한 김포시 지역이 밀물시 자연배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배수를 위해 2017년 건설됐으며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시 베르네천 수위 상승에 따른 수로의 배수불량을 해소키 위해 2015년 건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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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실험용 차량이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사가 되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주민들도 이제 걸어서 목욕탕 갑니다! 등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19년 1분기 우수사례 6건에 이어 2분기에도 총 180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을 선정하였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실험용 차량 일반도로 주행규제 개선으로 자율주행 기술고도화 기반 마련(경기 안양시) ② 신기술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플랫폼 구축(대구광역시) ③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경기 남양주시) ④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해소(인천 옹진군) ⑤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으로 소외지역 주민생활 불편 해소(부산 기장군) 행정안전부는 위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역 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되어,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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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배치 및 차단기 수동조작, 민원콜센터 및 현장대응팀 운영 등 -- 8월 말 기준,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 87.6%(예상) - (공공부문 : 97.9%, 민간부문 : 70.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규 자동차번호판 현황>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천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9월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억 1천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 말까지 약 85% 정도로 전망된다. 유형 및 시설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공공청사․공항․철도․방범용 CCTV․공영주차장 등은 90% 이상, 공영 유통센터․학교는 60~80%로 전망되고 이와 별도로 경찰청 단속카메라(8,46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100% 완료하고 민간부문은 민영주차장․유통센터․병원․학교․업무시설은 70~80%, 공동주택․문화시설․운동시설 등은 60~70% 수준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제주․경기․전북․강원 등 4개 시․도가 90% 이상, 울산․충남․경북․부산․전남․경남․대구․광주․서울․대전 등 10개 시․도가 80~90% 수준, 충북․인천․세종 등 3개 시․도는 70~80%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내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9월 2일부터 신규 번호판 배부시 전국 220여개 차량등록 사업소는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 출입시 문제점과 대응요령, 시․도별 민원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신규등록 차량 소유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아파트․쇼핑몰․유료주차장 등 시설물 유형별로 인력 배치 및 차단기 수동조작, 주차요금 정산 및 관리자 호출방법 등 대응요령을 매뉴얼로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 (아파트) 신규 번호판 부착 입주민 차량의 경우, 자동인식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경비실에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수동 개폐 ◈ (쇼핑몰 등) 미인식 차량은 주차요금 정산에 따른 출차지연 등 고객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요금 정산 인력을 상시 배치(or 대기)하여 신속한 출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등 또한, 업데이트와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토부, 시․도와 시․군․구별로 민원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군․구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반복민원 발생시 신속히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러, 국토부는 8월 이후에도 17개 시․도별 업데이트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현행 관리체계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아파트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지난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시설물 전수조사․홍보, 업데이트 실적점검 등을 통해 적극독려하고 있다”면서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되어 8자리 신규 번호판을 부착할 차량이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및 쇼핑몰 운영업체 등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력배치 및 개폐기 수동 조작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별로 자체 관리 방안을 사전 강구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방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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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강원대 교수·사진)는 26일~27일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에서 ‘인구절벽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2019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6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개회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저출생·고령사회의 3역, 3분, 3합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포항시 특별 세션으로 ‘포항시의 특례시 지정과 인구감소대책’을 주제로 학계, 언론계, 지방의원, 포항시 공무원 등이 참여해 포항시의 현안 해결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정부의 인구대응전략과 일자리창출, 포용국가의 지역혁신전략,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포항학과 경북여성학 등 61개 세션에 총 131편의 논문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