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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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일회용컵 보증금 기부 캠페인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올해 2월부터「일회용 컵 보증금 기부캠페인」을 운영하며 일회용컵 재활용 및 사회공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작년 9월 사옥 유휴공간에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을 개소하고, 제주에서 시범운영한‘일회용컵 회수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는 등 「2040 플라스틱 ZERO 제주」를 실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컵 보증금 기부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임직원의 자발적 사회공헌 문화를 조성하고, 의미 있는 곳에 기부금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일회용품 사용금지, 지역아동 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등 지속적인 탄소중립 활동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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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유병률37.1% 만성질환,심뇌혈관계질환 비상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이 37.1%라고 한다. 심지어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51.4%다. 2명 중 1명이 비만인 셈. 비만에 대한 현실적인 깨달음은 검진에서 온다. 비만은 단순히 외형과 무게의 차원을 넘어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질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비만을 자각한다는 것은 삶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의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챙겨야 하는 몇 가지 비만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려 한다. ◆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비만은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따라서 당연히 치료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의학적으로 체중 감량의 목표는 치료 전 체중의 5~10%를 6개월 내에 감량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체중을 측정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자. 그다음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식단 관리다. 저열량식은 평소 식단보다 단순히 500~1,000kcal 정도를 덜 먹는 것이다. 영양적으로 적절한 일상적 식사가 가능하며, 1주일에 0.5~1.0kg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열량 섭취 제한 효과는 6개월에 최대에 이르며, 이후에는 이보다 감량 효과가 낮다. 저탄수화물식은 일반적으로 총에너지의 40~45% 수준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조식에 비해 초기 체중 감량 효과는 크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 혈청 중성지방 수치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탄수화물 제한 정도가 크면 LDL-콜레스테롤 수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고단백식은 일반적으로 총에너지의 25~30% 수준으로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는 식단 방법이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 방지, 에너지 제한에 따른 체단백 손실 방지,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영양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대조식에 비해 체중 감량·유지에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다. 한편 간헐적 단식은 지속적으로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는 대신, 에너지 섭취 제한을 하는 날(혹은 시간)과 그렇지 않은 날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지속적인 에너지 제한 방법에 비해 체중 감량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있어도 정도가 크지 않아 장기간 비만 식사치료의 한 방법으로 포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칼로리를 제한한 평생 지속가능한 식단그렇다면 어떤 식단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필자가 제시하는 원칙은 2가지다. 첫째, (간과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무슨 방법을 선택하든, 칼로리는 제한한다. 둘째, 평생 지속가능한 식단이어야 한다. 이 대원칙하에 식단을 유지할 때 공복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자는 포만감이 충분한 다량의 채소 혹은 곤약 같은 식재료를 추천한다. 의지만 있다면 운동을 하지 않고도 식단 관리를 통한 체중 감량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유산소 운동을 통한 심폐기능 강화,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한 근육량의 유지는 체중 감량 그리고 비만 관련 성인병 관리에 필수적이다. 유산소 운동은 최소 주당 150분 이상, 주당 3~5회 실시하고 근력 운동은 대근육 군을 이용하여 주 2~3회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고도 비만인 경우 먼저 가벼운 걷기 등을 통해 관절과 근력의 허용 범위를 인지한 후, 어느 정도의 체중 감량이 진행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도록 권고한다. 비만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식사 치료, 운동 치료 및 행동 치료이며, 약물 치료는 이들과 함께 시행하는 부가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즉, 비약물 치료로 체중 감량에 실패한 경우에 약물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만 치료제 유지 용량 투여 후, 3개월 내에 5% 이상의 체중 감량이 없다면 약제를 변경하거나 중단해야한다. 진료실에서는 비만에 관한 개인화된 더 많은 이야기가 가능하다. 혼자서 비만 해결이 어렵다면, 병원 진료로 새로운 계기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비만은 미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다. 자료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4년 02월호 발췌 글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진료지원센터장 백영하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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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인도네시아 비전염성질환 관리를 위한 조사단 파견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지역주민의 비전염성질환 관리를 위해 지난 2월 17일(토)부터 2월 24일(토)까지 현지에 사전조사단을 파견했다.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시장(사진 좌측에서 네번째)과 간담회 실시(2024. 2. 20.) 조사단은 파견기간동안 반다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전염성질환 인식 수준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반다아체 시장을 비롯한 지역정부, 사업지역 보건소, 현지 모바일시스템 관계자, 언론기관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 이번 간담회는 인도네시아의 m-Health 적용 방안과 사업 참여도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다아체 아미루딘(Amiruddin, SE, M.Si) 시장은 반다아체 비전염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건협의 비전염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추진을 요청했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지역정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비전염성질환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인도네시아 학교보건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학생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반다아체 지역주민 대상 비전염성질환 인식 수준 및 건강생활 실천 관련 설문조사 진행(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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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분야 국민안전 관리방안 마련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점점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은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우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 산불발생 주요원인: 입산자실화(38%), 영농부산물 소각 등(29%), 담뱃불실화(7%) 등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산불에 전문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활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 (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 및 진화지원 등)를 구축하여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5, 중형2)를 배치하여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 대형 임차헬기(CH-47)은 운용 중단 예정 러시아 헬기(카모프)보다 진화효율 8배** 산림청(45), 소방청(29), 경찰청(10), 군(29), 지자체(76), 국립공원(1)의 총 190대 다음으로,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 타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하여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급경사지행정안전부, 도로비탈면국토교통부, 농지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문화재청, 태양광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지가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권 주변으로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조사·판단하여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지정이 되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산사태 발생 대피훈련, 산사태 예방사업(사방댐 등) 추진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 진다. 또한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의 예측정보체계는 토양함수지수*를 기반으로 주의보(토양함수지수80%), 경보(토양함수지수 100%)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예비경보’(토양함수지수90%)를 추가·운영하여 약 1시간** 가량의 추가 대피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 토양함수지수: 토양이 최대 머금을 수 있는 물의양 대비 현재 머금고 있는 물의양** 토양함수지수 90% → 100% 도달에 평균 1시간 소요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방제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철도·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 대구 달성군, 안동 임하면, 고령 다산면, 성주 선남면, 밀양 상남면, 포항 호미곶면 등 4만ha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을 ’24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진단키트 활용을 확대하여 신속한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없는 예찰·진단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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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 봄철 ‘화재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화재 안전’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전통시장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화재방지 방안 마련, 화재 진화에 사용된 민간자원 보상 요구 등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화재 안전’ 관련 민원 74,37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를 발령하는 한편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방지 방안 마련, 산불 등 화재 안전 방안, 민간자원 보상 및 포상 확대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최근 3년간(2021.2.~2024.1.) 월별 민원 추이 > ‘화재 안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등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 요구 ▲ 전기자동차 충전 화재 안전 요구 ▲ 산불 및 건설현장 화재 안전 요구 ▲ 화재진압에 사용된 민간자원 보상 요구 등이 있었다. < ‘화재안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등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정차 하였습니다. 혹여나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이 늦어져 큰불로 번질까 걱정됩니다.('23.6.)▪소화전 옆에 주차하여 긴급한 상황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해주세요.(’23.3.)▪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차량 신고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화재진압 시 혹은 구조작업 생황에 대야 할 자리에 주차해 놓고 차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너를 도는 쪽에 있어, A필러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23.2.)▪해당 도로는 소방도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불법주정차와 여기에 더해 캠핑카까지 주차하여 갈수록 혼잡하여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 타임 무너지고 있는 지역입니다.(’23.5.) [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 요구 ]▪○○시장 안의 노후화되고 널브러져 있는 전선들, 냉각기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큽니다. 수 차례 화재시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소방선이라도 지켜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시장 안 도시가스입니다. 화재시 도시가스는 아주 위험합니다. 상인분들께서 소방선을 지키도록 하고 화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노후화된 전선 교체, 냉각기 청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3.8.)▪□□시장은 지붕공사도 되어있고 화재위험으로 소방점검도 자주하며 화재도 몇 번 난 곳입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는 곳인데 담배 물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특히 저녁시간 시장 식당에서 술 드시고 식당 안은 금연구역이니 시장 통로로 나와 담배를 피웁니다. 단속은 나오지 않더라도 화재위험이나 간접흡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이 마땅합니다.(’23.5.) [ 전기 자동차 충전 화재 안전 요구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지하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법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화재시 진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발 및 장시간의 불길이 발생하면 지하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배관이 불길에 노출되어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묻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전기충전시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문의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전기차 충전설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고해주세요.(’23.1.) [ 산불 방지 요구 ]▪겨울철이 특히 산불에 더 위험한데 고춧대나 논 태우기 등 신고하지 않고 태우는게 심하고 그러면서 쓰레기 등도 같이 태우고요. 그래서 항상 현수막 부탁과 단속 부탁을 매년 드리는 거 같습니다. 특히 농작물 소각에 관해서는 방법 등 마을에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한데 생각 없이 태우면서 자리 비우는 등 위험해 보입니다.(‘23.12.)▪등산로 입구나 끝나는 지점에 플래카드나 산불 예방 안내문을 붙여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산불 예방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합시다. 산불 예방에 힘을 모읍시다.(‘23.4.)▪전국적으로 산불이 크게 난 이 시국에 도로 양옆이 숲인데도 차량 바깥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차가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22.3.)[ 건설현장 화재 안전 요구 ]▪건설현장 작업시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산소용접 작업 중으로 보이는데 소화기도 없고 화재감시자도 없습니다. 가스통 폭발 위험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장 뒤편이 아파트 단지인데 화재 위험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23.5.)▪현장 내 그라인더 사용 중 불티방지막 미설치로 불똥들이 사방으로 튀어 화재에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주변에 소화기 배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으로 노동자 안전 걱정이 상당히 우려됩니다.(’22.1.)▪화기, 용접작업시 화기감시자 미배치상태로 작업을 하고 화기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불티비산방지포도 안 깔고 불꽃이 사방으로 흩날려 퍼지면서 화재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도 안전에 있어서 위험하게 작업하는 현장입니다. 강력한 단속 및 점검해 주세요.(’23.5.)[ 화재진압에 사용된 민간자원 보상 요구 등 ]▪옆 건물 재활용 박스에서 발화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고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본건물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하였던바 진압이 완료되었고 사용한 소화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화기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화에 협조하지 않을까요?(’23.5.)▪혼자 동분서주해서 화재를 초기 진압했는데 상장 하나도 주지 않네요. 상을 바라고 화재를 진압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에게 아무 보상도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22.3.)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9만 건으로, 전월(118만 4,395건) 대비 8.3%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98만 3,428건) 대비 10.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4.1%) 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43.1%), 교육청(2.4%), 공공기관(12.4%)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세청 민원이 증가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문의 및 불편사항 민원 등 총 30,631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40.7%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 등 총 120건(160.9%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에 아산 탕정지역 초중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1,065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441.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시설물 불량 및 포트홀 신고 등 민원(435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47.0%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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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인도네시아에 비전염성질환 관리를 위한 조사단 파견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지역주민의 비전염성질환 관리를 위해 지난 2월 17일(토)부터 2월 24일(토)까지 현지에 사전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파견기간동안 반다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전염성질환 인식 수준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반다아체 시장을 비롯한 지역정부, 사업지역 보건소, 현지 모바일시스템 관계자, 언론기관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 이번 간담회는 인도네시아의 m-Health 적용 방안과 사업 참여도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다아체 아미루딘(Amiruddin, SE, M.Si) 시장은 반다아체 비전염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건협의 비전염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추진을 요청했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지역정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비전염성질환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인도네시아 학교보건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학생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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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문 닫는 일 없어…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 완수할 것”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2020년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 2차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생 단체가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일부 의사 발언이 있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 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밝혔다. 먼저 의대 정원을 표퓰리즘 정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은 과학적 수급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오히려 그간 의대 증원에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것이야말로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에 따라 입시 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며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 증원이 돼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된다”며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수요 이론 등 근거의 기본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의료적,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의사를 늘리면 나중에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입원일 수는 20·30세대의 5~6배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2035년이 되면 입원은 현재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을 하지 않을 시)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는 늘어난다”며 “인구가 줄어 의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를 늘려도 지역과 필수의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답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있다”며 “이 대책을 만들기까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고 패키지 정책에는 그간 의료 현장에서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도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 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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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 선박 간 유류환적 ▲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하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월과 12월에 외국적선박을 이용하여 북한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경유 1만 8천톤(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4명을 검거 하였으며, 또한 외국적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 등이 담배 재료(담뱃잎, 담배 필터) 171톤을 북한으로 밀반출하여 부당이득(1억8천만원 상당)을 취하려고 한 선주와 선장 등 4명을 검거 사법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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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선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월 16일(금) 오후 1시 30분 R.ENA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2024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하였다. *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디지털 의료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43개 의료기관) [붙임 3]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은 그간 데이터 전담조직·데이터심의위원회(DRB)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의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 1부에서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의 임상데이터*(Baseline DB)를 활용할 때, 주요 항목에 대한 병원 간 서식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 심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다기관 의료데이터 연구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촉진한다. * 관찰·상병·처치·처방 등 진료에 공통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OMOP-CDM 모델로 표준화하여 병원별로 적재한 데이터베이스 연구설계 단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는 병원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IRB) 심의 전에도 사전에 탐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파악하여 고도화된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진단코드, 약품성분, 처치행위, 연령·성별 등 조건(intervention)에 따른 환자 수 등 아울러, 산업계·학계 등 연구자들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의료데이터 협업을 지원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임상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와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의료데이터 컨설팅과 공동연구 협약 기회를 제공한다. 2부에서는 K-CURE* 암 임상 라이브러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17개소)이 올해 과업인 폐암·췌장암 데이터셋 구축방안과 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K-CURE 사업을 통해 198만 명의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우선 개방하였으며(’23.6월~), 올해 말까지 그간 구축해 온 6개 암종** 데이터셋을 K-CURE 포털(https://k-cure.mohw.go.kr)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 K-CURE(Korea-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 병원의 임상정보와 공공기관의 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연구용으로 개방하는 사업(‘22~) ** 위암·유방암(2022년 구축), 간암·대장암(2023년 구축), 폐암·췌장암(2024년 구축 예정)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의료 연구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함께 연구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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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사전조사단 인도네시아 파견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2월 17일(토)부터 2월 24일(토)까지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지역주민의 비전염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전조사단을 파견한다. 이번 사전조사는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전염성질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단은 파견기간동안 지역주민의 비전염성질환 현황과 보건인식 수준 파악을 위해 기본건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협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인도네시아 초등학생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경험과 다수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건협은 인도네시아 지역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한편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건협은 1995년부터 중국 등 11개국에서 24개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해왔다. 현재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탄자니아, 카메룬 등 국가에서 비전염성질환 관리사업, 아동 건강증진사업 및 감염성질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