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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 박근혜 대통령 특별 연설- 에너지 삼중고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정책 비전 제시 - 2013세계에너지총회가 13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특별 연설을 통해 에너지 삼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외 에너지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에너지정책의 트레일레마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오프닝 세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에너지 삼중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온 한국 경험을 소개하고 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세계에너지총회는 세계에너지협의회가 정의한 에너지의 삼중고 (Energy Trilemma), 즉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너지 접근성), ▲미래에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로 대변 되는 환경 문제(환경적 책임) 등 전 세계가 직면한 3대 난제를 진단,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 리더들이 미래 에너지 향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핵심의제로 논의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에너지 삼중고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글로벌 에너지협력의 대전환’,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IT를 접복하는 ‘창조형 에너지경제’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노력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에너지 환격을 만들어야 할것), 깨끗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이용가능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존 에너지 정책과 제도의 재검토를 전제로 하는 ‘에너지 정책과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박대통령은 “한국은 반세기만에 에너지 최빈국에서 현대적인 에너지 수급체계와 인프라를 갖춘 나라로 발전하였으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석유제품 수출국이자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해왔다”며, “한국은 그간의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에너지 삼중고 해결을 선도하며 세계 에너지시장에 건설적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에너지 산업을 견인차로 발전시키고 창조형 에너지경제로의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유 수입국이자 석유제품 수출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입장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와 관련, "에너지 산업은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로, 에너지 저장장치(ESS),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절약된 전력을 전력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정부, 에너지 관련 산업과 시민사회 간의 '깨끗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대화•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다"며 "한국이 '아시아 에너지장관회의'와 이번 '세계에너지총회' 등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를 잇달아 개최한 것도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에너지총회는 92개국 3,000개의 회원사들로 이루어진 세계에너지협회 주최 하에 3년마다 열리며 올해 총회는 90년 역사상, 인도(’83)과 일본(’95)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개최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0여 개국의 기업, 정부, 국제기구, 학계, 협회 등 모든 에너지분야 리더 및 관계자 7,0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이다. 올해 22회를 맞이하는2013 세계에너지총회는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Securing Tomorrow's Energy Today)’ 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 모든 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 에너지산업의 현안과 향방에 대해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남아공 등 42개국의54명의 에너지장관, 사우디 아람코, 쉘, 도쿄전력 등 글로벌 기업 CEO, 국제기구의 수장, 각 지역의 개발 은행 총수 등 275명의 연사가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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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열쇠 쥐고 있어- “슈퍼그리드(supergrid)”, 에너지 빈곤층과 저비용 저탄소 에너지 생산자 연결 할 것- 불투명한 슈퍼그리드 북한 포함 계획처럼 북한의 참여 의지도 불분명- 북한 포함 지지자들, 북한 포함으로 지역적 긴장 줄어들 것2013년 10월 15일, 대구 – 동북아시아 전력 발전 및 전력 배분 통합을 위한 “슈퍼그리드(supergrids)” 비전 구상에 불확실성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여전히 북한이라고, 에너지 업계 리더들이 15일 대구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에서 밝혔다. 혁신적인 슈퍼그리드는 중국, 몽골, 일본, 한국, 러시아의 전력망을 연결하고, 잠재적으로는 북한도 이 거대한 전력시스템에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슈퍼그리드는 아직까지는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 중국, 몽골은 슈퍼그리드를 통해 화석 연료와 저탄소 재생에너지로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천연자원 부족하지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스테판 카라페티안(Stepan Karapetian) 러시아 수력발전 회사 이엔플러스(EN+)의 아시아 담당자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북한이다”라고 말했다. 카라페티안은, 북한에게는 비용이 적게 드는 수력발전을 한국에 의존하는 것이 제한적인 러시아의 항구도시를 통해 비용을 많이 들여 석탄을 수입하는 것 보다 훨씬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력 수송에 있어 북한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와이파이로 전력을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반 러스낙 (Urban Rusnák) 에너지차터 사무총장 (Energy Charter organization)은 북한을 슈퍼그리그(supergrid) 계획에 통합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리드 기획 초기단계에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일단 해저케이블을 통해 북한을 우회해 방향이 설정되면, 용량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로 설정은 매우 힘들어 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러스낙 사무총장과 카라페티안 모두 제시된 슈퍼그리드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것이 핑리앙 피터 젱 중국전력과학연구원(Chin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선임연구원이 되풀이 언급한 동북아시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슈퍼그리드 보유는 보다 평화로운 동북아시아 건설의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라고 젱 선임연구원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정치적인 우려로 단기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 말했지만 한국, 일본과 똑같이 전력 생산용 에너지 자원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슈퍼그리드에 포함되는 것을 모색할 것이라 언급했다. 앤드류 오트 피제이엠 인터커넥션사 부사장 (Executive Vice President of Markets for U.S. mega-grid operator PJM Interconnection)과 장길수 한국전력공사(KEPCO) 특별고문은 북한관련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에 통합시키는데 있어서 드러난 복잡한 요소를 문제로 제기했다. 장길수 한전 특별고문은 타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전력을 생산, 공급하게 되면 전력을 공급받는 국가의 에너지 안보가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조작상의 프로토콜 (operational protocol)에 대한 분명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트 부사장은 그리드 참가자들에게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장에서 가상기초적인 단위는 일련의 계약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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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파나마 선박 침몰... 9명사망 8명구조 2명실종지난 15일 오후3시 40분께 경북 포항 영일항만 동북쪽 926m 해상에서 발생한 파나마선적 화물선박 8천여t급이 침몰사고로 외국인 선원 9명이 숨지고 8명이 구조되고 현재 2명은 실종상태다. 포항 해양경찰서는 16일 "사고 선박 꼭대기 부근에 8명의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밤새 강풍과 높은 파고 때문에 사고 선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가 날이 밝으면서 배 본체에서 8명이 구조하고 인근 바다에서 선원 9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사고선박에는 베트남인 1명과 중국인 1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기름유출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사고는 지난 15일 오후3시 40분께 경북 포항 영일항만 동북쪽 926m 지점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파나마 국적 화물선(CHENG LUI 15·8천461t)에서 주묘(닻이 해저에 끌리는 것) 현상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배는 지난 2일 코일 등 화물을 싣고 평택항을 출발해 이틀 뒤 포항에 도착해 하역작업을 모두 마치고 정박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선박은 영일만항 북방파제 끝단에서 방파제에 부딪치거나 파도 때문에 좌초해 16일 현재선체 대부분이 침몰된 상태다.포항해경은 사고 직후 항공기, 경비정 5척, 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수색작업에 나섰으나 20~40m/s의 바람과 6~8m의 높은 파고로 밤새 어려움을 겪었다.해경은 생존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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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 회장,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의 에너지 정책 변경 촉구해한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의 회장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S 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14일 월요일 에너지 업계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는 대구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에 참석했다. 허동수 회장은, 공급 중심의 정책 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수요 중심의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네트워크 수립과 기후변화 관리라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핵심적”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세기 전만해도 농업국가였던 한국은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변모하면서 에너지 사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허 회장은, 한국의 전체 교역량은 40년 전만 해도 70억 달러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2035년이 되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35% 늘어나 환경적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 회장은 미국의 셰일 가스와 같은 “비전통적 화석 연료”의 굴착 및 기술적 진전으로 인해, 화석연료가 예상보다 더 오래 사용될 것이라 추정했다.허 회장은 태양열, 바이오매스(biomass)와 같은 재생에너지가 현재로서는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이기 때문에 향후 20년에서 50년 동안 화석연료가 여전히 한국의 에너지 포트폴리오(energy portfolio)의 일부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 연유로 허 회장은 에너지효율성을 한국의 국가 아젠다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배출 한도를 두는 것과 시장이 그 기준을 맞추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허 회장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에 대한 민관합동 연구노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허 회장은 한국이 셰일 가스를 수입하면 LNG의 “최저가격”을 백만 BTU당 11$로 책정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장래에 여전히 카타르 등지에서 수입하는 가스에 대해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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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도 원자력 에너지 의존해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일본 에너지 믹스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원자력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고 일본 도쿄전력(TEPCO) 부사장 겸 원자력 수석 책임자가 14일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에서 밝혔다. 아이자와 젠고 TEPCO 부사장은, “일본은 풍력, 태양력 또는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이 제한적이다”라며, “일본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 포기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자와 부사장은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율 증가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에는 5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2011년 이후 폐쇄됐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의 6개 원자로 중 4개가 진도 9의 강진과 16미터에 달하는 해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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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기조연설-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아람코 회장 & CEO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모든 에너지 자원 필요하다고 밝혀 -2013년 10월 14일 한국, 대구 -- 2050년이 되면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한 모든 에너지원이 세계의 빠른 에너지 수요 증가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칼리드 알 팔리(Khalid A. Al-Falih) 사우디아람코 회장 겸CEO가 대구에서 열린 2013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 기조 연설에서 밝혔다. 알 팔리 회장은 세계에너지총회 주제인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Securing Tomorrow’s Energy Today)”에 맞춰, 현재 에너지 업계는 이전보다 더욱 건전하고 역동적이지만 특히 에너지 빈곤에 놓여 있는 전세계 수십 억 명에게 청정에너지의 빠른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가 20억 명에서 90억 명으로 증가하고 전세계 경제 규모가 3배에서 4배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가 현저히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 알 팔리 회장은, “ 우리는 모든 에너지원이 필요하며, 업계의 모든 관계자와 각국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그리고 에너지 기구가 모두 함께 글로벌 에너지 지구촌에서 협력해야 한다”라며, “90억 명의 인구가 필요한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충분히 번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또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선진적인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에너지 수요는 2050년이 되면 번영으로 늘어나는 세계 인구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알 팔리 회장은 사용이 용이한 풍부한 석유와 가스가 미래의 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석유와 가스는 전세계 주요 에너지 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우디 아람코는 현재 전통적인 석유 개발을 세계 평균치 두 배 이상인 70%까지 늘리고 있으며, 내륙 및 해안 모두에서 미개발된 전통 및 비전통 석유 및 가스 자원을 대량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북부 지역에서 비전통적 가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1,000메가와트급 발전소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표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 1,000메가와트급 발전소는 대규모 인산염 채굴 및 제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그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번영의 동력이 될 것이다.”하지만 알 팔리 회장은 “현재와 미래 에너지 공급의 핵심요체 (crown jewel)인” 원유와 가스 자원의 신중한 사용을 촉구했다. 그는 원유와 가스 자원의 효율성과 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키고, 다른 에너지 자원과 함께 적절하게 에너지믹스 (the energy mix)에 결합시켜 원유와 가스자원 사용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업계에 촉구했다. 알 팔리 회장은 연설에서 원자력, 석탄, 대체 및 재생에너지 자원이 각각의 난제와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에너지 자원은 세계 미래 에너지 보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의심할 바 없이 맡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태양열 에너지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면서 에너지 업계의 협업을 통한 대체 및 재생에너지 잠재력 발휘를 촉구했다.알 팔리 회장은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시장과 기술이 결정하도록 맡겨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추정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수요로 인해 에너지 업계가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번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알 팔리 회장은 이어서 성공을 위한 네 가지 전제조건으로 실용적인 글로벌 에너지 정책, 장기적인 업계 투자, 연구개발 및 기술과 협업을 개술했다.알 팔리 회장은 안정적인 경제환경과 시장 확실성은 업계의 장기투자를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사우디 아람코는 일일 2백만 배럴 이상의 세계 최대 예비 원유 생산 능력을 창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시장 수요 불균형을 시정하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일 생산량을 150만 배럴 이상으로 증산했다” 고 알 팔리 회장은 말했다. 알 팔리 회장은, “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수용 가능한 에너지를 세계9십억 인구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도전과제 이며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도전 과제다. 하지만 이 과제는 또한 우리에게 가장 고무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미래에 대해 언급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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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태풍 다나스 소멸…영남내륙 피해적어- 10월 태풍의 위력 여름태풍 못지않았다 -15년 만의 10월 태풍 `다나스`(DANAS)가 경북지역에 큰 피해 없이 동해로 빠져나간 9일 오전 대부분 정상을 되찾고 있다. 8일 오후 영남내륙의 태풍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긴장했던 관계기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밝은 표정으로 피해지역을 파악 하는데 주력하고 모든 일정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대구.경북 재난당국은 9일 남해안, 제주, 부산 등이 다나스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지만 당초 우려했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포항 경주등 해안가의 지자체들은 밤새 불을 환하게 밝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들이었다.다나스는 제주를 거쳐 8일 오후 대한해협으로 들어서며 세력이 소형태풍으로 약화됐다. 제주.부산.울산 등 남해안에서 크고 작은 태풍 피해가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다나스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려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었지만 9일 오전 현재 큰 피해상황이 접수되지는 않고 있다고 경상북도 재난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기상청은 다나스가 9일 오후 온대저기압으로 변해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해안과 경남 내륙 등에 내려진 태풍특보도 모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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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 예방․단속 실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오는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미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물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우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구미시선관위는 한 달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구미시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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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 대책 보완 요구”-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률 20%확대, 소비세율 5% 추가 인상 필요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9월 24일 발표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및 영유아보육비 관련 지방재정보전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지방에 제시하였던 대책안이었고, 지방은 수용불가 입장전달 및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지방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비율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50%에서 60%로 10%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취득세 영구적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확대하여 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밖에 분권교부세 사업 중 수요가 편중되어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지방소득세는 과세체계를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 비율을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10%가 아니라 최소한 20%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는 전액국비로 시행되어야 하나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한 국회 결정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난 2009년에 2013년이 되면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5% 인상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지방소비세율 6% 외에 5%를 추가 인상하여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6%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권교부세사업 국고환원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 발표는 2008년 감사원이 권고한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조치를 100%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기준 50%를 환원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시설사업 전부환원을 요구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에 발표된 지방재정 보전대책의 보완을 촉구하면서, 만약 정부가 지방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지방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방안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1995년 64%에서 2013년 51%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여건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에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편성은 고사하고 SOC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분을 마련하지 못해 반납해야 하는 등 지방정부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몇 년간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에게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등 지방의 세입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24일 영유아무상보육 및 취득세감소분 보전대책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률을 10% 인상,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확대,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에 지방에 제시했던 것으로서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보완대책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이 되면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와 2009년에 약속한 5%를 합하여 총11%가 인상되어야 하므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6%로 확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50%(서울 20%)인 국비부담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분권교부세 사업 중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은 2008년 감사원 권고사항이나 정부는 매년 3,000억원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을 5년이나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원규모 대비 50%에 해당하는 사업만 국고환원하겠다는 것은 지방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시설사업 전체의 국고환원을 요청한다. 전국시도지사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차원에서 지방소비세 16%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비율 20%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2013. 9. 26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강원도지사전라북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박 원 순송 영 길박 맹 우최 문 순김 완 주우 근 민 부산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허 남 식강 운 태유 한 식이 시 종박 준 영 대구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경기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상남도지사김 범 일염 홍 철김 문 수안 희 정홍 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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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필각 의장 전국 시.도의회 13대 회장에 선임▲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 24일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13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이 제1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송 의장은 칠곡군 출신 4선 도의원으로 지방자치 부활 원년인 1991년부터 30여 년간 도민과 함께 했으며, 제9대 도의회에서는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후반기에 의장으로 선출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송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책을 맞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4선 도의원의 경륜과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그동안 이루지 못한 진정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