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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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760만명 돌파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국회의원)는 6월 30일 현재 765만명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목표대비 76.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전라남도 : 85만 9606명 서명, 목표(73만 2805명) 대비 117.3%, 충청북도 : 70만 2907명 서명, 목표(60만 7682명) 대비 115.7%, 강 원 도 : 64만 2861명 서명, 목표(59만 4077명) 대비 108.2%, 세종특별자치시 : 7만 6명 서명, 목표( 6만 5364명) 대비 107.1%로 이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피해와 메르스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열망이 가시적인 서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초 서명운동은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수도권 지역민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월6일 「천만인 서명운동」 시작,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메르스 확산에 따라 축제와 각종 행사 취소 등 서명활동 제한으로 인한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7월말까지 한 달간 연장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우선 메르스 사태 등 위기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메르스가 진정되면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을 유도하는 등 7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8월중 국회와 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1.19)”,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 발의 협조(1.30)”,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4.6)”, “지역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촉구 서한문 발송(5.22)” 등을 추진하였다. 하반기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 “수도권 규제완화 법령 제‧개정 저지” 등 체계적 대응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객관적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 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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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제5회 비만예방디자인 공모전 수상자 선정- 대상에 ‘아이를 병들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 ‘너도 아빠처럼 될거야’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회장 조한익, 이하 건협)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후원한 “제5회 비만예방디자인 공모전”에서 대학일반부『아이를 병들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이옌이)』, 청소년부『너도 아빠처럼 될거야(나예린, 김윤지)』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6. 25.(목)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박병천 교수,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한규훈 교수, 윤청하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본부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접수된 1,293편의 작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날 대상을 비롯한 우수상, 가작 등 5개 부문 20개 수상작품을 선정하였다. 오상우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비만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국민에게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작품에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작품의 의미전달이 모호한 작품, 내용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작품, 비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에는 낮은 점수를 매겼다며, 특히 대상에 선정된 『아이를 병 들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이옌이/보건복지부장관상)』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 아이에게 남겨놓은 냉장고 앞 사랑의 메시지가 정작 아이에게는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내용을 감성적으로 표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고, 『너도 아빠처럼 될거야(나예린, 김윤지/교육부장관상)』는 비만과 유전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담아 비만예방을 위해 가족이 함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어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건협은 비만예방을 통한 건강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비만예방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품은 대국민에게 비만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초고도비만의 큰 원인이 되는 소아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공공포털, 청소년 금연짱, 협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으로 게시될 뿐만 아니라 작품집, 패널, 기념품으로도 제작되어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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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한시 판매 돌입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29일(월)부터 3개월 동안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개요 > ◇ 판매기간 : ‘15. 6. 29.(월) ∼ 9. 25.(금)◇ 판매규모 : 1,200억 원 내외◇ 판매조건 : 개인 현금 구매자 10% 할인(개인당 월 한도 30만원까지 판매) 이번 조치는 최근 메르스로 인한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의 「메르스 관련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지난 26일(금) 제주 동문시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르스로 인한 고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전통시장의 조속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시행을 약속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추석 전(9.25.)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12개 시중은행**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취급자인 점을 감안하여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 * 취급은행 : 우리․기업․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우체국․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 국민·신한·하나·에스시(SC)제일·외환은행 제외) 한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방중기청, 지방자치단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취급상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전통시장특별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규정 > ◇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는 불가◇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 제74조(과태료)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개별가맹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세월호 사고 시 시행했던 특별할인판매*를 감안할 때 1,200억 원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통해 메리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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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극복을 위한 특교세 81억원 추가 지원국민안전처는 최근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이미 바닥이 드러난 305개소 저수지의 저수용량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총 81억원(인천 25, 경기 5, 강원 5, 충북 3, 충남 12, 전북 13, 전남 8, 경북 8, 경남 2)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은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악의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강화도 현장을 찾아 장마 전에 최대한 저수지 준설을 마칠 수 있도록 지시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이번, 특별교부세가 지자체에 교부되면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울 수 있으므로 막바지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 국민안전처는 교부된 예산이 빠른 시간내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뭄지역에 대해 소방·군부대·장비 인력 지원은 물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유관기관·지자체와 합심하여 가뭄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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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쉼터에서 가족, 이웃, 친구들 만나 안부도 묻고 더위 잊으셔요!국민안전처는 정부차원의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정부합동 폭염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최근 지구온난화로 대도시 평균기온이 지난 100년간 1.8도 상승했고 지난 해 1월∼11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8도 높아 겨울이 따뜻해지고 여름이 뜨거워지는 등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증가되고 있다. 인도는 섭씨 48도에 달하는 살인적인 더위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 2,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 기상청은 6월 후반∼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8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면서 무더위가 빨리 왔다 빨리 지나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따라서, 여름철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19일 관계부처와 회의를 거쳐 부처별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폭염 종합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 스스로 더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출처: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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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발전 역행하는 자치 발전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23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협의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일반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협의권은 제한하는 것은 법률 내 정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문위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6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마련한 다른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규정이 있는 만큼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공동성명서 발표전문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신뢰강화 등을 통해 주민행복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교교육 발전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도 교육여건 개선이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기에 그동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강화를 추진해 왔다. 국회에서 제․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등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통합을 목표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간의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분절로 야기된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국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은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해주는 재원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교육청이 단독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교문위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 할 경우 시․도와 교육청이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협의회가 폐지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지방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인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재원 이외에도 어려운 시․도 예산을 쪼개어 교육청에 지원하고 만큼, 국회도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국회 교문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2015. 6. 23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시 종충청북도지사서울특별시장박 원 순 부산광역시장서 병 수 대구광역시장권 영 진인천광역시장유 정 복 광주광역시장윤 장 현 대전광역시장권 선 택울산광역시장김 기 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춘 희 경기도지사남 경 필강원도지사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안 희 정전라북도지사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이 낙 연 경상북도지사김 관 용경상남도지사홍 준 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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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방산업진흥원, 한약재 성분 NMR 자료집 Vol. 3 발간- 화합물별 물성자료 및 핵자기공명 스펙트럼 담아 -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은 “한의소재개발팀의 천연물 물질은행사업과 관련하여 ‘한약재 성분 NMR 자료집 Vol.3’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지난 2013년에 확보한 물질 가운데 200여 종을 대상으로 천연물질별 물성자료 및 핵자기공명 스펙트럼(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um)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며, 단일 천연물질의 화학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한약재 성분 NMR 자료집 vol.3’은 천연물 물질은행 연구진들이 직접 측정 및 분석하고 양식과 규격을 완전히 통일하여 천연물 연구 자료로의 전문성을 높여 관련 연구진 및 연구기관에서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Vol.1과 Vol.2에 이어 Vol.3 자료집 발간으로 지금까지 총 600종의 물질에 관한 구조 동정 자료를 NMR 자료집 형태로 구축하였으며, 2014년 물질을 대상으로 ‘한약재 성분 NMR 자료집 Vol.4’의 발간 작업을 진행하여 올 연말 발행할 계획이다. 한의소재개발팀 이한나 연구원은 “이러한 NMR 자료집은 물질의 화학적 구조를 밝히고 구조를 규명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자료로 다방면의 천연물 활용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천연물 물질은행이 2013년에 Vol.1과 2014년 Vol.2에 이어 매년 자료집 형식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현재 발간된 Vol.1과 Vol.2에 이어 Vol.3 NMR 자료집은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에 신청을 받아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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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문재인 대표! 김경협 발언이 혁신대상이오!”- “박지원, 조경태, 김경협 발언은 불신과 분열의 막말” - 김상곤 혁신위원장 ‘새누리당 세작’ 발언 정면 비판... 김상곤 “박지원, 조경태의 발언은 불신과 분열의 막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5일 당 최고위원과의 상견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김경협 수석부총장의 ‘새누리당 세작’ 발언을 두고 정면으로 ‘혁신 대상’이라고 말해 향후 김경협 의원의 향후 입지가 주목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5일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도 부족할 지금, 불신과 분열의 막말이 넘쳐나면서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갈라진 국민과 당원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며 “혁신을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이는 바로 반혁신으로, 혁신의 장애물”이라며 김경협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상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들과 혁신위원들간 상견례 자리에서 “혁신위는 첫 번째 과제로 당 기강 확립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이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김상곤 위원장은 이어 “당 기강이 확립되지 않고 막말과 불복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 당에 없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무원칙·무책임·무질서·무제재·무집행이 결국 무능하고 무기력한 당을 만든 것”이라고 진단하고 “해당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잣대를 세우겠다. 공직선거는 물론 당직인사에 있어 해당행위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상곤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 “(이는) 공직선출 및 당보직 인선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라며 “당기강 확립을 위해 윤리심판원이 공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로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김상곤 위원장은 또한 “혁신위는 먼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원칙이 있고 체계적인 혁신을 해 나가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김상곤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의 세작 발언을 비롯해 “혁신위원들은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 같다”는 조경태 의원 발언과 “현재 새정치내 최소 4대 그룹에서 분당 및 신당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예로 들고 “불신과 분열의 막말”이라고 단정했다.김상곤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혁신위는 혁신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겠다. 혁신위는 이미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혔다”며 ‘파부침주(破釜沈舟 : 전쟁에 임해 솥을 깨고 배를 침몰시켜 자신의 퇴로를 차단함. 임전무퇴)’를 상기시켰다.김상곤 위원장은 또한 “우리 당의 살 길은 오직 혁신 뿐으로, 지금부터는 혁신과 반혁신과의 싸움이다. 혁신에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굳게 공언했다.김상곤 위원장의 발언에 앞서 문재인 대표는 이날 상견례 인삿말을 통해 “혁신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대표도 밟고 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하고 “저와 최고위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문 대표를 향해서도 “한가지 부탁한다”며 “지금까지 탕평인사를 비롯, 당의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당내 혼란과 분열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세력의 문제라 할 수 없지만 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상곤 위원장은 “당이 다시 태어나려면 혁신위가 온 힘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부터 그 직을 걸고 혁신위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김상곤 위원장은 “혁신위는 성역없는 혁신, 친노도 반노도 계파주의도 패권도 없는 혁신을 이루겠다”며 “이 모든 건 우리 당의 승리와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김상곤 위원장은 아울러 “우리 당이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는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선 혁신위에 온 힘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당 대표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 인선에서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발판을 마련해 달라.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의 깊은 고뇌와 무거운 결단을 지켜보겠다”고 압박을 담아 주문했다.<기사제공: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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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선택?- 황교안 후보자 뭐가 두려워 해명자료 내놓지 못하나? - 새정치민주연합, 이미 ‘황교안 부적합’ 결론인데 반대일까?... 우원식 “황교안 후보자가 해명 자료만 내놓는다면...” ▲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상하고 진행한 인사청문회가 10일 끝나고, 남은 과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했다고 지난 10일 오후 벌써부터 볼멘소리를 냈다. ▲ 국회 황교안 총리후보 인사청문에서 우원식 의원이 황교안 후보 관련 각종 의혹을 해소해 줄 제출 요청 자료리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을 비롯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 청문위원들은 병역 면제와 변호사시절 전관예우 의혹 등을 깔끔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이 원치 않을 총리’라고 벌써부터 목소리를 높여놔서,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반면 새누리당은 10일 당내 대변인들을 통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각종 난국에서 총리 공백을 오래두면 안된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국무총리를 서둘러 인준해야 한다고 야당측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 국회 황교안 총리후보 인사청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황교안 후보에게 '삼성X파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인준 동의안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신임총리로서의 자격에 있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청문절차가 끝나면 11일 경과보고서 채택하고, 12일에는 본회의에서 인준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누리당측 간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간사가 8일부터 10일까지 인사청문 기간을 3일간으로 정하면서 이때 이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2일까지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 국회 황교안 총리후보 인사청문에서 은수미 의원이 황교안 후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황교안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오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교안 총리 후보가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성토하고,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에라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마쳐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즉, 자료 제출을 해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조건을 달아놓은 셈이다.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김광진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자료의 미제출로 황교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병역 면제, 전관예우 의혹 등 그간 제기됐던 결정적인 의혹 대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이해를 구할 마음조차 없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라고 멍에까지 씌워 놨다.우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일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거냐는 물음에 “당과 협의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해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 개인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했다.우원식 의원은 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할 자료 제출하면 문제없이 할텐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해 새정치민주연합측 인사청문위원들과 당 지도부의 의견, 전체적인 당론 등이 모아져 조율 과정을 거칠 여지도 내보였다.하지만 이번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야당측 인사청문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홍종학, 김광진, 은수미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미리부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기사제공: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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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황교안 전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마침내 드러났다!”“황교안, 전관예우 비밀의 문 열 빗장 풀렸다” 우원식 “황교안, 떳떳하다면 자료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우원식 “황교안 전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마침내 드러났다!”... 우원식 “황교안, 전관예우 비밀의 문 열 빗장 풀렸다”우원식 “황교안, 결정적 한방? 요구 자료를 내놓지 않는데!” ▲ 국회 황교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가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황교안 후보자가 청문에 임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국회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2일째인 9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 위원 우원식 의원이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에 있어 ‘결정적인 한방이 있다’고 공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우원식 의원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 제68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전관예우 비밀의 문을 열 빗장이 풀렸다”며 “황교안 후보자 119건 수임사건의 내용을 검증해야하는 이유다.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는 전관예우 덕이나 보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도마위에 올려놨다. ▲ 우원식 의원이 제시한 요청자료 미제출 리스트 우원식 의원은 이어 “대형로펌에서 고위공무퇴직 변호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그러나 그가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다르다. 황후보자가 대형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국회인사청문회가 검증해야하는 이유”라고 규정했다.우원식 의원은 다시 “황 후보자는 국내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그동안 전관예우 덕을 봤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그것이 확인된 적이 없었다.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17억의 고액 수임료는 드러났지만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었다. 법을 핑계로 수임사건내역 제출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해서 결국 장관이 되었고 황교안 후보자 때문에 국회에서 ‘황교안 법’이 만들어졌다”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에 임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우원식 의원은 나아가 “이번 인사청문회 관정에서 마침내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드러났다.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피해자 이름을 삭제하지 않은 자료가 국회에 우연히 제출된 실무적 실수 때문”이라고 폭로했다.우원식 의원은 나아가 “그 사건이 바로 청호 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대법원법 위반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1, 2심을 대리했던 후보자가 속해 있던 로펌인 태평양이 모두 패소했고, 피의자는 당연히 태평양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며 “그래서 다른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일을 맡긴다. 그런데 주심 대법관이 바뀌자 갑자기 1, 2심 모두 패소했던 태평양에 이를 다시 맡긴다”고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우원식 의원은 또한 “이유는 해당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있던 황교안 변호사가 주심 대법관의 고교 동창생,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일 것”이라며 “황교안 후보자도 주심대법관이 자신의 동창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속한 태평양이 이미 1,2 심을 패소해 다른 로펌에 맡겨졌다는 것을 피고인 자신도 알고 있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우원식 의원은 더욱 노골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대법 주심판사와 후보자의 특수 관계를 고려한 선임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라며 “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의 비밀의 문이 우연히 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원식 의원은 또한 “황교안 후보자는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사건수임을 무려 119건이나 했고, 그 중 19건은 자문만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예 기초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황교안 후보자가 맡았던 다른 사건들도 결국 전관예우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황교안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용을 전부 검증해야 되는 이유”라고 못 박았다.우원식 의원은 “그런데 현행 ‘황교안법’으로는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따라서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그의 활동이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하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고 인사 청문의 한계를 토로했다.우원식 의원은 덧붙여 “업무상 기밀, 의뢰자 신상 보호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필요한 만큼 공공의 경우에 합당한 이유가 더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우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청문특위는 이미 비공개 열람을 의결했다. 원문을 살펴야 자문사건인지 송무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 비공개 원문 열람 후 필요한 부분 공개를 여야 간에 합의한 바도 있다”며 “심지어 필요하다면 열람위원의 비밀 준수를 위한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했다. 이 합의가 지켜져야 된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19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고 싶다. 보게 해주시라”라고 자료의 공개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우원식 의원은 “유일한 길은 후보자 본인이 변호사로써 전관예우 덕을 본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에 임하는 길밖에 없다”며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일 뿐이다. 국회에서 이런 일을 검증하자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이라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에 임하는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기사제공: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