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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업으로 지카바이러스 유입 차단-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 유충단계부터 서식지 등 원천 제거 - 정부는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매개모기로 알려진 흰줄숲모기 성충 활동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항만 방역 강화 및 모기방제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그 동안 긴급상황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흰줄숲모기 방제 강화를 위해 2월 19일에는 흰줄숲모기 유충 방제지침 및 국민행동수칙을, 3월 9일에는 흰줄숲모기 방제지침을 배포하였으며, 3월9일부터 31일까지 시도, 270개 보건소, 및 국방부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흰줄숲모기 특별 방제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당초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가능하던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를 3월 19일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7개소) 및 인천, 부산, 여수 등 거점 검역소에서도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한편, 국민안전처는 2월 1일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문체부, 국방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카바이러스 대책회의를 통하여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지자체 모기서식지 방역 준비 및 주민 행동요령 안내 방안 등을 점검하였으며, 3월24일에는 지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지자체에서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 방제 등 감염병 대응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우선 활용 등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결집하여 조기 차단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 인력(12,181명), 민간위탁(1,471명), 자율방재단(33,659명) 등 총 47,311명이 참여하여 주거지 주변(92,125개소), 숲(9,503개소), 공원(6,043개소) 등 위주로 4월 10일까지 총 138,653개소의 흰줄숲모기 등 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특히 부산에서는 4월 15일을 '동시 방역의 날'로 지정하여 16개 보건소(142명) 및 116개 주민자율방재단(1,246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원주변을 위주로 흰줄숲모기 유충구제 및 서식지 제거 등을 실시하였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흰줄숲모기 유충구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5월부터는 성충 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경비, 방역·소독비, 의료인 동원수당 및 방역업무 종사비용 등에 대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국민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모기 활동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하여 모기방제 등 지카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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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7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추진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법(‘14.12.30. 개정·시행)에 따라 ’17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부처의 예산편성과 안전예산 사전협의에 반영하여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국민안전처는 사업집행 전년도까지 재난·안전사업의 성과목표·지표를 확정하고, 사업집행 다음연도에 집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국민안전처는 ’17년도 사업에 대해 3.31일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성과목표·지표를 확정하고 ’18년에 평가할 계획이다.한편, 이에 앞서 ‘16년도 사업은 지난 해 성과목표·지표를 확정(’15.12.31.) 하였고 , 올해의 집행 실적에 대해 내년에 평가할 예정이다.‘17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국토부 등 24개 부처의 305개 재난·안전사업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부처 중심의 평가가 아닌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로 사업을 분류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주요 재난·사고 유형별로 피해저감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난유형에 해당하는 사업별 성과목표·지표를 수립한다.국민안전처는 계획(30%), 집행(20%), 결과(50%) 3개 항목 10개 지표에 대해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하되, 사상자 감소 등 두드러진 성과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성과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문위원회 자문 및 부처의견수렴을 거쳐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까지 ‘17년도 성과목표·지표를 확정하고, ‘18년에 평가결과를 사전협의 및 국가안전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안전예산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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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사고 감소 위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대 운영- 17년 까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OECD중위권 수준 1.6명으로 ↓ -- 범정부적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 확정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17년 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15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21명으로 ’14년도 4,762명에 비해 141명 감소하였다. 이는 승용차의 대중화 초창기인 ’78년(5,114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3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17)‘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1명이 감소하였고, 지난 1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 (’06~’15년) 3.4%. (’13~’15년) 5.0%올해 정부는 사망자 감소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교통 안전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한다.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교시간에 보행지도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심각도 감소를 위해 어린이 안전모, 카시트 등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한다.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홍보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합동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국민 공감형 기획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 또한 고도화할 계획이다. 먼저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운영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을 집중 관리해 운전자별 위험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운전습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교통안전에 대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대응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2차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관계부처가 합동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2016년에도 강도 높은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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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대비, 재해예방사업 안전관리자 현장 안전 다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해예방사업장에서 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안전관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자 다짐 선서와 호우 대비 대책 등 특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특별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재해예방사업은 도심지 침수 또는 하천범람, 사면·저수지 붕괴 위험성 해소가 목적인 여름철 풍수해 위험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수방대책 및 공사장 내 안전관리 중요성을 교육한다.또한, 안전보건공단 건설 안전 전문가의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공사장 사고 사례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 등 실무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안전관리자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달리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한시라도 빠른 사업 추진이 중요함에 따라 6월전까지 펌프시설 설치, 하천 폭 확장, 교량 재설치 등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도 당부하였다.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안전관리자 특별교육이 재해예방사업장의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수방대책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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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안전관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 1년을 맞아 정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변화를 발표하였다.정부는 지난해 3월말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민간전문가 자문,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재난안전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5대 전략 10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그동안 정부는 대국민 약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차질없는 이행관리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해왔다.아울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15년 3회),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국무총리, ‘15년 6회) 안전정책조정회의(국민안전처장관, ‘15년 6회) 등을 통해 안전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안전한 사회실현에 대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한 결과, 나타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먼저,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여, 개인 소방장비는 노후율 “0”를 달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소방차와 구조장비도 계획에 따라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둘째,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9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15.11.30)하였고, 방대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현장에서 작동가능하게 기관별 재난대응수칙으로 간략히 하였으며, 소방 및 해경의 구조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셋째,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하였고,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넷째, 지역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7개 분야)를 공개하였고, 20여개 긴급 신고전화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범죄), 119(재난), 110(민원·상담)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도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다섯째,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의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신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 주요 안전사고(6大 분야)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국민안전체감도가 상승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앞으로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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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와 합동 급경사지 안전진단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국가안전대진단(2.15~4.30)과 연계하여 해빙기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28개소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급경사지로 지정된 14,060개소 중 전문가의 안전점검이 필요한 아파트, 주택 등 붕괴위험이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해빙기에 따른 급경사지 안전사고 및 재난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또한, 점검대상 지역 중 광주광역시 소망병원지구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 이동형 기상관측장비 등이 탑재된 ‘재난원인 과학조사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지형 및 구조물의 형상을 3차원으로 정밀하게 측정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붕괴위험성을 판단하는 등 과학적인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상황관리체계 구축, 관리카드 작성, 표지판 설치, 수시 예찰활동 실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이번 중앙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5월 31일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는 급경사지 지구는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17년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해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담당공무원 지정 후 예찰활동 강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보수토록 독려 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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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에서는 3월 15일(화) 오후 2시에 전국의 상습교통정체구간과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확보가 필요한 243개 지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3월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해 일제히 실시했다.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신속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통한 소방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실제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205개 소방서별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혼잡한 주요도로를 자체적으로 1~2개소를 선정하고,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구급차 등 3~4대가 실제로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하였다.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동승을 원하는 자치단체장, 기자단, 시민단체 등 누구나 동승체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홍보방송을 실시하였고, 교통 혼잡도로가 없는 소방관서에서는 전통시장 등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였다.국민안전처는 그 동안 실시해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성과가 전국 각지에서 ‘길 위에서 모세의 기적’으로 나타나 ‘소중한 생명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 1차로 통행)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 3차로로 양보(긴급차량 2차로 통행)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 까지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소방차 양보요령과 길 터주기 필요성에 대하여 지자체 설치 영상 모니터 등 다매체 활용 및 각종 안전교육 시 적극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소방차 출동에 따른 양보의무 이행 제고를 위하여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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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스스로 주민을 지키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국민안전처, 전(全) 지자체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에 대해 지자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지자체는 재난수습과 주민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순환보직 등 전문성 부족으로 지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판교 환풍구사고 등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마련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全 지자체(17개 시도, 228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 순회 토론회를 실시한다.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재난발생시 지자체가 미흡했던 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이 지역상황에 맞는 재난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한다.특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구미 불산사고, 의정부 화재 등 실제 재난대응 사례에 대해 잘했던 점과 미흡했던 점을 토론하고, 지자체 재난대응·수습 표준(안)도 함께 만든다.이와 더불어, 재난대응의 기본인 상황보고체계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시뮬레이션 훈련의 효과성을 높인다.국민안전처는 이번 훈련을 통해 마련된 표준(안)을 오는 4월까지 보완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월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훈련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현실에 맞는 지자체 재난 대응·수습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재난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항상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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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새학기맞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급증!새학기를 맞이하는 3월,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1만211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로 52명이 사망하고 1만4894명이 부상을 당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비율은 40%로 전체 교통사고의 보행자 사고비율 22.5%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가 보행 중에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겨울철에 잠시 줄어들었다가 3월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실제로 2014년 1월과 2월 688건, 677건에 머물렀던 어린이 교통사고가 3월 930건으로 훌쩍 뛴데 이어 5월 1370건으로 치솟으며 최고점에 이르렀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운전자의 과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주변의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에 직면하면 회피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국민안전처는 설명했다.특히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학교주변 운전 시에는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0.88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0.31명에 비해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학기 초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매일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운전자들은 학교주변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안전운전을 해야한다”며“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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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전국 41만개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나선다국민안전처는 2월 15일(월)부터 4월 31일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건축물 등 각종 시설과 법령·제도·관행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과 시설주 등의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국민들의 안전신고, 제안사항까지 진단한다.이에따라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2월 15일 국가안전대진단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 첫 점검대상으로 성산대교를 방문하여 안전진단현장을 확인한 후 계측기를 사용하여 교각상태를 직접 점검하였다.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이 대상과 시행범위를 늘리는 데 무게를 뒀다면 올해는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올해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세부추진내용을 보면 위험시설은 교량, 대형건축물, 급경사지 등의 시설중 C·D·E등급 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안전 사각지대 시설, 해빙기 시설 등으로 전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일반시설은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A·B 등급, 기타시설)로서 대진단 기간 동안 시설 소유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을 선정(10% 내외)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계절적 특성으로 대진단 기간 동안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적정한 해당 시기에 점검한다.안전관리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사항 등 개선과제를 발굴 병행하고 대진단기간 동안 안전관련 전문가 대상 「안전전문가 기획제안 공모」와 일반국민 대상 「개선과제」로 공모하여 정비과제를 선정 및 관리한다.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시행 유예중인 사항은 집중 점검 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기준은 있으나 안전관리 미흡 또는 동일유형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분야는 전수 민관합동점검 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보수·보강 수요가 조기에 안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 시행하여 투자를 확산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장비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R&D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추진하여 신산업을 창출한다.민관합동 점검시 진단업체 및 민간전문가 참여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신고자 및 우수기관 단체를 포상 및 포상금 지급하고, TV·라디오·언론 홍보로 안전신문고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다중이용장소 전광판·멀티비전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한다.오늘 국가안전대진단의 첫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성산대교는 국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한강대교 중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종의 C등급 시설로서 국가안전대진단의 위험시설의 범주에 속한다.오늘 박인용 장관은 수중의 교각의 안전상태에 대해 직접 잠수부를 동원하여 점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측기를 활용하여 직접 점검하였다.오늘 성산대교의 점검은 민간전문가, 국토부, 서울시, 시설안전관리공단 등이 민관합동으로 계측기를 사용하여 점검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과정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박인용 장관은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진단을 통해 우리사회 안전도를 제고하고 안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과 앱을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