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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전국 시․도지사 총회 개최- 지방분권을 위한 총선공약 요구사항 발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인천광역시장 유정복)는 2월 2일 14시 서울시(그랑서울)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결정하였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제20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및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개별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 정리 후 양당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는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며, 지방재정 확충 4개 과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분야 3개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며,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보장, 중앙-지방 권한의 명확화 등을 개정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총선 공약에 관한 시도의견이 수렴되면 회장단이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하여 공약요구서를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의 총선공약화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지방분권과제의 공약화와 제20대 국회에서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개념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 명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굳이 ‘지방’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보훈청, 병무청 등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여, 예를 들어 현행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와 (가칭)지방자치회관의 설립도 논의되었는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예정) 한국 시‧도지사와 중국 성장 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상징적 대표 공간으로서 (가칭)지방자치회관을 설립하여 대다수의 시‧도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에 운영 중인 시‧도 사무소의 공동입주를 추진하여 별도 사무소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및 시‧도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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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문화교류를 넘어 경제교류협력 시대를 열다- 「제12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대구에서 개최 - 영․호남 화합과 교류를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참석하는「제12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1월 29일(금) 오후 1시, 호텔인터불고대구(아망떼홀)에서 열렸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등 공동정책과제 5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관련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 2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2016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지역별 주요행사 12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영․호남의 지역별 주력 산업을 발굴하여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남부권 초광역경제권구축」및 영․호남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안건 의결 후에는 “경제, 산업,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협력회의 시 논의된 공동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후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동성명서에서 채택할 내용은 7가지이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과 영․호남 상호 협력을 주요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번 회의는 2015년 1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진행하며,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이번 회의에서 차기의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 종료 후 시․도지사들은 대구의 랜드마크인 도시철도 3호선(용지역~대봉교역)을 시승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영․호남이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적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하나의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호남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영․호남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방이 국가균형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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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며칠 후면 새해 첫날인 설이다. 설은 원일(元日), 원단(元旦)이라 하여 음력 1월 1일을 맞아 묵은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과 다짐으로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다.그 어원적 유래에 대하여는'설다(낯설다)', '선날(시작하는 날)', '섧다(삼가다·조심하다)' 등의 뜻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해를 맞아 낯선 것에 적응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다잡아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의미로서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설을 맞이하여 한 해의 길흉인 위험과 안전을 점치고 조심하는 것으로부터 새해를 준비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해 수많은 일상적인 사건·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처럼 설을 맞이하며 위험에 대비해왔던 과거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이러한 일상적인 사건·사고 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국민안전처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백화점, 역사·터미널, 복합상영관 등 주요 시설과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 및 선착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민·관 합동으로 전국적인"안전점검의 날"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아울러, 연휴 전부터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소방관서와 해경관서에서"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귀성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장소에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한편, 연휴기간 중 원활한 119응급처치 상담과 병의원·약국 안내를 위해 18개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명절 보내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다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스스로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와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예컨대, 연휴기간 중 가족 등과 함께 영화상영관, 노래방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상구, 피난시설 등을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된다면 긴급전화(사고 119·범죄 112) 신고 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침착한 대처와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요구된다.119로 걸려오는 전화 중에는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와 주세요'만 외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차분히 설명한다면 신속한 소방출동은 물론 전화상으로 필요한 행동요령과 응급조치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최근에는 현장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적극적 조치나 심폐소생술(CPR) 시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미담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또한, 차량이 정체된 도로에서 여러 운전자들이 촌각을 다투는 구급차에 길을 양보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자주 접하게 된다.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휘로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골든타임(Golden time)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문화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말이 있다. 똑똑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여러 굴을 파 놓는다는 의미인데, 이번 설에는 우리 모두 가정과 차량에 소화기 비치하기, 심폐소생술 교육 받기, 화재보험 가입하기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하나 더 세워보는 건 어떨까.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고, 안전을 우선 점검하는 설 명절 문화가 정착되는"국민 모두가 안전한 2016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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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안전혁신 ‘국민 체감의 해’, 낮이나 밤이나 국민이 안전할 때까지 혁신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제로’ 도전...어린이안전종합대책 추진 -국민안전처와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하고, 안전체감도는 높이고, 사망자 수는 줄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등 10개 과제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연중 추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시·도 추천을 거쳐 선정된 17개 시군구를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선도 지자체’로 지정하고 중앙부처 공동지원을 통해 특교세·안전 인프라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성공모델로 발전시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육상과 해상의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말에 발족이 완료된 전국 7개 특수구조대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역량을 높이고, 노후장비 교체와 현대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원자력 안전은 드론, 사이버테러 등 원전 시설에 대한 신종 위험요인에 대비한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새로운 규제수요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불량식품 차단을 위해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 안전관리망이 더욱 강화되고, 위생용품 안전·마약 등 국민생활 속 불안요소를 해소하며, 안전관리를 넘어 건강향상까지 식의약 안전망이 더욱 확대된다. 2016년도 주요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와「안전정책조정회의(의장:국민안전처장관)」를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총괄·조정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등 재난안전 정보의 제공에도 힘쓸 계획이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한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안전관리부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비장한 각오로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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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 적극 활용을 당부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새해 1일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생활안전지도는 정부와 각 기관에서 보유한 교통·재난·치안·시설·산업·보건·사고안전 관련 정보를 통계 수치와 지도로 표시해 인터넷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일반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생활안전지도상에는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은 붉은색으로,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표시돼 있어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생활안전지도가 229개 시군구에 전면 공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도입을 검토할 당시에 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되면 범죄가 자주 발생했거나 침수됐던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는 등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생활안전지도가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판단하에 예상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주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관들이 협의 끝에 묘안을 찾았다. 범죄 사건이 발생했거나 침수됐던 주택의 경우 인근 도로에 위험정보를 표시하기로 한 것이다.2014년 1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되자 우려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생활안전지도 덕분에 딸이 귀가 시간대에 집으로 오는 여러 길 중에 더 안전한 길을 택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범죄 발생이 잦은 시간대와 장소에 순찰을 늘렸고 구청은 방범등과 CCTV를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주민의 의견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해 생활안전지도를 완성·공개했다. 국민들도 스스로 안전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했다. 앞으로 생활안전지도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안전신문고와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신고 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 올리고 교통 돌발정보, 미세먼지, 대기오염지수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안전지도 정보를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공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번 공개를 계기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국민안전을 확보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이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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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운영 21개 신고번호 119·112·110으로 통합- KT, 252억원 규모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 수주 - 정부 기관에서 운영 중인 20여개의 신고 번호가 긴급재난(119), 범죄(112),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110) 등 3가지 번호로 통합운영 하게된다. KT(대표 황창규)는 국민안전처와 총 252억원 규모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는 재난관제시스템 업체 위니텍, 무선통신솔루션 업체 리노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에 성공했다.회사는 현재 15개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21개의 신고번호를 긴급·비긴급으로 분류한다. 이를 긴급재난(119), 범죄(112), 비긴급 민원·상담(110)으로 통합해 어떤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접수 처리가 가능한 '통합 신고접수 체계'를 10월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KT는 이와 함께 소방(119), 해경(122), 경찰(112)에서 운영하는 긴급 신고와 관련한 각종 시스템을 연계하는 신고전화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 신고자의 신고내용, 위치 정보 등의 상황을 각 기관이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범죄, 재난, 민원·상담 등 각종 신고전화가 각 기관마다 난립해 혼란을 유발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는 복잡한 신고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이, 119와 112번호로만 신고하면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의 신고번호는 통합번호와 병행해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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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무관용원칙’ 현장 체포한다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술을 즐겨와서인지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편이다. 술로 인한 범죄는 심신박약(心身薄弱)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었고 잘못은 용서될 수 있다는 일부 사회적 용인으로 그릇된 음주문화가 만연했다. 또 과한 음주는 사고와 폭행으로 이어져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었다.이러한 그릇된 음주문화와 주취자(酒臭者)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으로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따금씩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대원들의 심신 건강을 해치고 근무 의욕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최근 5년간 발생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건수는 591건이고 연평균 118건이나 된다. 사흘에 한번 꼴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2014년 발생한 131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124건(94%)으로 가장 많아 구급대원들의 폭행 노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술에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동할 때에는 대다수 구급대원이 심적 부담을 느낀다.일선 현장의 119구급대원들은 출동 업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한 일부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정든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까지 든다고 호소하기도 한다.이러한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뽑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때 소방 특별사법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직접 체포 수사하고 사법 처리하는 등 전국 201개 소방서의 특별사법 경찰력을 강화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아울러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 등을 적용해 보다 높은 처벌을 받도록 경찰과 공조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후 처벌 위주의 정책 집행에 앞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러 나선 구급대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 119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때 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용으로 배포한 포스터에 삽입한 문구다. 느긋하고 여유 있는 식사는 사치로 여길 정도로 휴식도 없이 많은 출동과 격무에 시달리는 119구급대원들을 때로는 자식과 친구같이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구급대원들에게 모든 국민들이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 준다면 그 어떤 보상보다도 사기가 샘솟을 것이고 친근한 소방서비스는 자연히 제공될 것이다. 이런 119구급체계가 선순환적으로 지속으로 유지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은 그만큼 빨리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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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단속기간 : 1.8~2.5(29일간),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불시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사무소(소장 박윤권, 이하 ‘농관원’)은 ’16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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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평균 122건 화재로, 5.7명의 인명과 12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주요 화재발생 요인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15년 전국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2015년 전국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44,432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망피해는 22.2% 감소한 253명이 사망하였고, 재산피해는 9% 증가한 4,420억원이 발생하였다.1일평균 12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7명의 인명피해와 1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시간대별 화재건수를 분석하여 보면, 11시~17시 사이가 37.9% (16,826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밤 23시~05시 취약시간대에 32.5%(82명)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장소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주거시설에서 26%(11,58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단독주택 54.5%(6,315건), 아파트 25.2%(2,924건), 다세대 9.8% (1,139건), 연립주택 3.3%(384건) 순으로 나타났다.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 화재 중 53%(23,516건)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적요인 20%(8,967건), 기계적요인 10%(4,510건), 원인미상 9%(3,923건) 순으로 나타났다.부주의 화재유형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방치가 29%(6,840건)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조리중 19%(4,515건), 쓰레기 소각 15% (3,441건), 불씨방치 12%(2,865건), 순으로 나타나, 담배꽁초 방치로 인한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부주의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11,58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66%(167명)가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4,71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5%(38명)가 사망하여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용 건물 원인별로도 부주의 22.2%(37명), 방화 22%(36명), 전기적요인 15%(25명) 순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망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시·도별 화재추세를 살펴본 바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증가하였고,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창원, 제주는 감소하였다.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체화재의 약 26%, 사망자 66%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의 예방을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APT 및 기숙사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주택가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주택화재예방 홍보활동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국민안전처 윤순중 소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의 원인 중 부주의(59%)와 전기적요인(19%)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주택 내 화기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와 외출 시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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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장관, 겨울철 폭설·안개 대비 현장점검 실시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은 28일 우리나라와 세계를 잇는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고양시 제설전진기지를 방문하여 겨울철 폭설·안개 도로교통 대책과 한파 대비실태를 점검하였다.이날 점검에서 박인용 장관은 지난 2004년 3월 폭설로 인한 경부고속도로 차량고립과 금년 2월 안개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고속도로 대형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관련하여 과거의 피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기상상황에 따라 차량진입 차단과, 2차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순찰차, 견인차 증가배치 및 감속운행 단속을 강화할 것을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주문하였다.또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하루평균 6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우리나라의 주요도로인 만큼 인천공항 이용객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이어서, 박인용 장관은 고양시 제설전진기지를 방문하여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대책과 보행도로용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점검을 통해, 폭설이 내리는 경우, 보행도로는 상대적으로 조치가 늦어져 빙판으로 변하면서 어린이, 노약자 낙상사고 원인이 되므로 보행도로 전용 제설장비를 활용한 맞춤형 제설작업을 강조하였다.이와 함께, 한파로 인한 상수도 동파, 보일러 고장 등 생활불편에 대비한 ‘긴급서비스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숙인 등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써줄 것을 지시하였다.고양시 자율방재단원들과 만나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대설, 한파 피해예방을 위해 내집앞 눈치우기를 솔선수범하여 확산을 유도하고, 제설작업, 응급복구 등 현장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눈이 내릴 경우, 재난방송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내 집 앞·내 가게 앞 눈치우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