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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모집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난 2007년 12월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이 대규모 자원봉사자가 방제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제작업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자원봉사자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국민안전처는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새로이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우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사후관리 등 운영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지역 봉사단체 등과 협업해 나아가는 한편,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가 방제현장을 찾는 일반자원봉사자들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제 및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능력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6월부터 전국 18개 해양경비안전서에서 동시 모집하는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의 가입절차 및 역할을 살펴보면, 희망자는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제출 후, 자원봉사센터(1365자원봉사포털 : www.1365.go.kr)에 개별 회원등록을 마치면 가입이 완료되며 평상시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방제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해양경비안전서의 요청시 방제현장에 배치되어 방제작업 및 현장 안전관리 지원 등 해양오염사고 방제에 특화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사전교육을 받은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는 소규모 오염사고 시 직접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대규모 오염사고 시에는 경험이 부족한 자원봉사자들의 방제 및 안전관리 도우미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양과 인접한 지자체·사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활동중인 봉사단체 회원, 방제 자원봉사 희망자 등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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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마련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진대책 TF'를 운영하여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5.27일(금) 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최근 지진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 4월 일본·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강진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알림서비스 강화, 내진보강 및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지진방재대책에 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취지로 마련하게 되었다.금번 지진방재 개선대책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지진방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정여건상 막대한 재원을 일시에 투자할 수 없는 점을 고려, 예산소요 사업은 합리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 매뉴얼 및 대응체계는 조속히 시행한다는 정책방향하에 마련되었으며,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시설물 내진대책 강화, 대응체계 강화 및 교육·훈련 확대, 과학적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전략과제를 포함하고 있다.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발생시 부산,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어,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한다.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진동을 감지 할 수 있는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한다.아울러, 지진시 발생위치 및 규모 등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18년부터는 지역별 진도 까지 발표하고, 특히, 지진발생시 긴급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석기술 개발, 관측망 확대(’15년 200개소 → ’20년 314개소) 등을 통하여 지진 조기 경보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을 목표로 추진한다.건축물의 내진설계는 ’88년 '건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08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으로 기존 시설 내진보강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민간분야는 소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보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건축물은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하여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주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16~’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한다.국가 주요기반시설은 조기에 내진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등은 ´18년까지 100% 완료하고, 학교시설은 지진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 예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며, 재난발생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난거점학교’를 선정하여 우선 보강할 계획이며, 소방관서, 병원, 공공청사 등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지진발생시 낙하, 전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지진 매뉴얼 상에는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 지진에 대한 비상대응기준이 미비한 점을 고려, 국외지진 대응기준을 마련하고, 지진대피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16.6~12월)하여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지진대비 임무 숙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확대(연2회 →연4회) 실시할 계획이다.모든 국민이 지진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 및 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 및 재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 교과서도 개발한다. 또한, 전 국민 대상으로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지진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지진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 및 기초연구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현재 672개소에서 814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진대응시스템상의 인명 및 건축물 피해예측 기능 이외에 산사태 등 지반피해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요 기반시설이나 대도시 인근 단층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기초 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기에 정비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위법령과 매뉴얼 등도 조기에 정비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금번 대책에서 발굴한 과제는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각 기관의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향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와의 해외 기술협력도 강화하여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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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국 311개사 참여 전시부스 1,024개 등 최대규모 성과 달성“소방산업진흥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라는 주제로 국민안전처와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소방산업기술원, KOTRA, ㈜EXCO가 주관한 제13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지난 4.27~4,29 3일 동안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안전처는 박람회 행사종료후 자체 평가를 통해 이번 박람회는 소방산업해외진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참관객 중심의 효율적 프로그램으로 구성으로 진행 역대 어느 박람회 보다 성공적으로 치러진 행사로 평가하고 있다.먼저 규모면에 있어서 행사 운영면적이 21,287㎡로 전년대비 3,872㎡ 증가하였으며, 세미나실의 경우 둘째 날에는 참여자가 많아 자리가 부족해도 여유 회의실이 없어 보조 의자로 대치하기도 했다. 참가업체 역시 24개국 311개사가 참여하여 전시부스만 1,024개에 달하였으며, 참관객수도 69,102명이 다녀갔다.소방산업체의 제품구매를 높이기 위해 KOTRA와 협조하여 미국, 인도 등 해외 7개국으로부터 빅바이어 10개사를 초빙하여 국내 수출업체와 80여회의 수출상담을 주선해 주었으며, 국내 수요가 많은 전국 소방관서 장비사용자들로 구성된 소방장비구매단 운영 등을 통해 총 6,590억원의 구매상담 실적을 올렸다.특히 아시아 신흥국(베트남, 몽골, 캄보디아)안전관리 정부기관 대표단을 초청하여 기술협력 등 소방산업 글로벌 진출기회로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어 소방산업 해외진출 다변화를 추진하였다.참관객들 위한 부대행사에서는 취업설명회, CPR 경연대회, 어린이 안전체험관, 장비시연회, 먹거리장터 등을 마련하여 참여를 통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소방관용 웨어러블 로봇, 세계 암벽등반 여제 김자인 선수 팬사인회 등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80% 정도가 만족하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90%가 재참가 의사를 표시한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전년 70%)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주요기관들이 참여한 성과보고회를 24일(화) 개최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내년 14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역시 성공적인 행사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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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신공항 현안논의를 위한 4개시·도지사 긴급회의 개최▸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지사 오늘 긴급회동 ▸ 최근 부산의 무분별한 유치활동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지사(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부산지역이 무분별하게 전개하고 있는 영남권신공항 유치활동이 신공항 입지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5월 17일(화) 09:50, 경상남도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4개 시․도지사 회의는 부산시와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여론몰이식 유치활동을 연일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심지어 가덕도가 아니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막무가내식 발언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영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오늘 회의에서 4개 시․도지사는 “부산지역의 무분별한 유치활동이 2015년 1월 19일 5개 시·도지사의 합의사항인 「신공항 용역은 정부가 외국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토록 일임하고, 유치경쟁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겨 신공항 결정을 다시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합의를 파기한 부산시의 유치활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4개 시․도가 정도를 걸으며 지난해 1월 19일 합의원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용역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은 신공항의 입지나 성격에 대해 입장과 주장이 없거나 유치활동을 전개할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남권의 미래가 달린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인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용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부산지역의 도를 넘어선 명백한 합의원칙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무위반”이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였다. 4개 시․도지사는 “지난해 1월 19일 5개 시․도지사의 합의는 2011년과 같이 신공항 유치전으로 인하여 지역갈등을 촉발하지 않고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영남권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영남지역 시·도민과 국민들에게 한 것”으로, “부산시가 5개 시․도 합의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4개 시․도의 강력한 의지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4개 시․도 공동성명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추진을 저해하고, 지역과 국가미래를 위한 영남권신공항 건설 무산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유치활동을 부산시에서는 즉각 중단하고 5개 시·도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부산시가 일체의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해 1월 19일 합의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신공항과 관련된 어떠한 국론분열이나 지역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있는 영남권신공항은 국제적인 기준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부적 환경이나 정치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부산지역의 일방적이고 노골적인 유치전이 연일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4개 시․도지사의 합의사항 준수 촉구 메시지는 지역 간 갈등 없이 순조롭게 신공항이 건설되기를 염원하는 영남지역 대다수 시․도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차원에서 지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난해 1월 19일 영남지역 5개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해 6월 외국기관인 “ADPi (파리 공항공단 자회사)”에 발주하였다. 이후 지난해 8월 지자체별로 후보지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ADPi에 제출하였다. 현재 ADPi에서 신공항 후보지에 대한 현장 기술조사와 입지평가방법(항목, 배점 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5월말경 지역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6월말경에 최종 용역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추진 관련 -4개 시・도 공동 성명서 전문 영남권신공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영남지역의 공동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박하고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5개 시·도는 과거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뼈아픈 경험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5년 1월 19일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5개 시·도는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며, 유치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용역결과 발표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 부산시와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 5개 시·도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신공항 유치를 위한 각종 성명서 발표와 유치기원 행사 등을 막무가내 식으로 무분별하게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산시와 정치권의 행태는 지난해 1월 19일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염원인 ‘신공항 건설’을 다시 무산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가 인식을 같이하며, 합의를 파기한 부산시의 유치활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국가적 현안인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의 명백한 합의원칙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무 위반이다.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원칙대로 공정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가 지난해 1월 19일 합의를 준수하며 정부의 용역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은 신공항의 입지나 성격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주장이 없거나 유치활동을 전개할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다. 영남권의 미래가 달린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대구·울산· 경북·경남 4개 시·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추진을 저해하고, 지역과 국가 미래를 위한 ‘영남권신공항 건설’ 무산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유치활동을 부산시는 즉각 중단하고 5개 시·도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토교통부는 부산시가 일체의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해 1월 19일 합의원칙’을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신공항과 관련된 어떠한 국론 분열이나 지역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 있는 ‘영남권신공항’은 국제적인 기준과 투명 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부적 환경이나 정치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2016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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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 적기신청 강조기간 운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청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 또는 퇴직할 경우 추가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직장인이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를 더 냈거나,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매년 4월이면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직장가입자들은 정산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2016.1.1.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청이 의무화됐으며, 점차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보수인상 등으로 보험료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또는「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지사로 제출하거나, 4대사회보험 포털 또는 웹EDI를 이용하여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제때 함으로써 직장가입자들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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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은 안전에서, 안전은 훈련에서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가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며,총 489개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한다.특히, 올해는 기관별 토론훈련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중앙부처, 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실전 대처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국민에게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에 대하여 유관 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연계 훈련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에 직접 참여하며, 다중밀집시설 대피훈련, 재난구호 자원봉사 등 국민 스스로 체험하는 참여형 훈련을 확대한다.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재난에 대해 중앙-지자체 연계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 단위훈련에서 유관기관 연계 종합훈련으로 개선하고, 주요 재난에 대해 초기대응부터 수습·복구 全 과정에 대한 통합훈련으로 강화하고, 소방, 해경,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테러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한다.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시도·시군구 통합 훈련을 확대하여 제주공항 전면통제(한국공항공사-제주), 유해화학물질 유출(구미) 등 과거 발생재난 대응훈련을 통해 유사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백화점·복합지하상가 등 다중밀집시설 대피훈련을 확대(17회/‘15년→ 89회/‘16년)하여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한다.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닌, 현장중심의 실행기반 훈련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관 자율에 맡겼던 현장훈련을 전 부처·지자체 의무 실시로 개선하고 골든타임 내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훈련을 강화한다.기관장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와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여 태풍 중대본 훈련(국민안전처 장관), 유해화학물질 유출(환경부 장관),고속철도 사고(국토부 장관), 롯데타워 화재(서울시장) 등 기관장이 현장훈련에 직접 참여한다.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체감형 훈련을 확대하여 주민 및 재난 취약자 대피훈련, 주민참여 재난수습훈련 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대비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어린이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어린이 안전한국훈련캠프』도 최초 시범 운영(4.20~5.20)하여, 차세대 안전지킴이로 성장을 유도한다.현장과 소통하는 홍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TV, 신문, 전광판, 페이스북, SNS 이벤트)와 다부처 홍보협업을 통한 훈련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민간전문가 확대로 평가 전문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가단에 재난유형별 전문가를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훈련전문가와 재난유형 전문가의 합동 평가로 신뢰도를 제고한다.전주기적 훈련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훈련 계획부터 개선까지 전주기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결과 언론공개, 우수기관(상위 10%) 포상, 미흡기관(하위 10%)은 역량 교육과 재훈련 실시로 국가 전반의 대응역량을 향상시킨다.향후계획으로는 2016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5.16~20.)후에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를 언론공개 및 기관 통보(6월중)하고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결과 토론회』를 개최(6월중)하여 안전한국훈련 미흡기관 역량강화 교육 및 재훈련(7~9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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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의 중심, 소방산업의 모든 것!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오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The 13th International fire & Safety Expo Korea)를 개최한다.‘소방산업진흥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국민안전처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엑스코, 코트라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국민안전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금년도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첫째, 우선 소방산업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해 나간다.소방용품의 내수시장이 한정됨에 따라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정작 해외 인증시장에 대한 정보부족과 사업체의 영세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 10개국) 회원국 간 기술기준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과거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해외인증취득 지원사업(‘15년 4개사 4품목지원)도 추진한다.둘째, 국내 8,000여 소방업체중 해외진출을 원하는 영세산업체들의 판로개척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내소방용품의 국제유통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방산업체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16년 7개사, 베트남)을 추진한다.아울러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량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16년 베트남 등 6개국 19대)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소방기업육성사업과 동반성장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셋째, 최적의 경영환경조성을 위해 ‘소방산업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의 수요처와 판매규모 정보를 소방산업체에 사전제공함으로써 생산 기업의 생산계획과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시 건설이나 전기의 표준품셈을 준용함으로써 소방의 신기술이나 신공법 적용이 곤란한 원가계산환경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원가의 적정공사비가 산정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방시설 원가계산제 도입을 추진 할 예정이다.넷째, 박람회행사기간 중 참가업체의 수출 및 내수진작을 위해서 올해도 수출상담회 및 구매상담회가 적극 추진된다.최근 동남아와 중동지역의 소방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소방분야 글로벌 해외기업 15개사의 유력바이어를 포함하여 아시아, 미주, 유럽 등 4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총 6,500억원(‘15년대비 9.4%↑)규모의 구매상담을 목표로 수출상담회를 추진중에 있다.국내시장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열리는 구매상담회에는 전국 소방관서에서 품목별 장비 사용자 및 장비구매담당자 1천여명이 참여하는 소방장비구매단을 운영한다.이번 박람회에는 최초로 재난대응 소방관용 웨어러블 로봇이 전시되며, 특수재난 발생 시 무인원격조종을 통해 현장을 접근하여 인명을 탐색하는 이동재난로봇이 전시된다.31개국의 해외바이어와 311개 업체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계획이며, 전시부스 1,024개에서 신기술·신제품이 소개되고, 33건의 국내·외 학술대회도 개최하여, 소방분야 최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제13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는 취업정보제공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취업설명회, 소방차량 야외 특별전시관 운영 등 주요행사와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소방관련 산·학·연이 힘을 모아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 등 청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취업설명회가 개최되며 기업체와 소방관서, 유관기관 등에서 직접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준비생을 위해 인사담당자와 1:1맞춤형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지난해까지 야외에서 운영되던 종합안전체험장은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내 3층 전시장에서 운영되며, 야외특별전시관에서는 무인방수파괴차와 무선굴삭기 등 9종의 다양한 소방차량을 전시 및 시연하여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방관들에게는 사고 시 대응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다. 그밖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소방안전퀴즈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소방안전 전문 박람회로서 작년에 국제전시협회(UFI)인증을 획득하여 국제적 인지도를 확보하였다. 올해 성공적인 박람회로 마무리되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소방안전전문박람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이번 제 13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홈페이지(www.fireexpo.co.kr)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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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업으로 지카바이러스 유입 차단-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 유충단계부터 서식지 등 원천 제거 - 정부는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매개모기로 알려진 흰줄숲모기 성충 활동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항만 방역 강화 및 모기방제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그 동안 긴급상황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흰줄숲모기 방제 강화를 위해 2월 19일에는 흰줄숲모기 유충 방제지침 및 국민행동수칙을, 3월 9일에는 흰줄숲모기 방제지침을 배포하였으며, 3월9일부터 31일까지 시도, 270개 보건소, 및 국방부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흰줄숲모기 특별 방제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당초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가능하던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를 3월 19일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7개소) 및 인천, 부산, 여수 등 거점 검역소에서도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한편, 국민안전처는 2월 1일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문체부, 국방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카바이러스 대책회의를 통하여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지자체 모기서식지 방역 준비 및 주민 행동요령 안내 방안 등을 점검하였으며, 3월24일에는 지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지자체에서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 방제 등 감염병 대응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우선 활용 등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결집하여 조기 차단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 인력(12,181명), 민간위탁(1,471명), 자율방재단(33,659명) 등 총 47,311명이 참여하여 주거지 주변(92,125개소), 숲(9,503개소), 공원(6,043개소) 등 위주로 4월 10일까지 총 138,653개소의 흰줄숲모기 등 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특히 부산에서는 4월 15일을 '동시 방역의 날'로 지정하여 16개 보건소(142명) 및 116개 주민자율방재단(1,246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원주변을 위주로 흰줄숲모기 유충구제 및 서식지 제거 등을 실시하였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흰줄숲모기 유충구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5월부터는 성충 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경비, 방역·소독비, 의료인 동원수당 및 방역업무 종사비용 등에 대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국민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모기 활동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하여 모기방제 등 지카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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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7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추진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법(‘14.12.30. 개정·시행)에 따라 ’17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부처의 예산편성과 안전예산 사전협의에 반영하여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국민안전처는 사업집행 전년도까지 재난·안전사업의 성과목표·지표를 확정하고, 사업집행 다음연도에 집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국민안전처는 ’17년도 사업에 대해 3.31일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성과목표·지표를 확정하고 ’18년에 평가할 계획이다.한편, 이에 앞서 ‘16년도 사업은 지난 해 성과목표·지표를 확정(’15.12.31.) 하였고 , 올해의 집행 실적에 대해 내년에 평가할 예정이다.‘17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국토부 등 24개 부처의 305개 재난·안전사업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부처 중심의 평가가 아닌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로 사업을 분류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주요 재난·사고 유형별로 피해저감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난유형에 해당하는 사업별 성과목표·지표를 수립한다.국민안전처는 계획(30%), 집행(20%), 결과(50%) 3개 항목 10개 지표에 대해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하되, 사상자 감소 등 두드러진 성과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성과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문위원회 자문 및 부처의견수렴을 거쳐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까지 ‘17년도 성과목표·지표를 확정하고, ‘18년에 평가결과를 사전협의 및 국가안전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안전예산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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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사고 감소 위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대 운영- 17년 까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OECD중위권 수준 1.6명으로 ↓ -- 범정부적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 확정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17년 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15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21명으로 ’14년도 4,762명에 비해 141명 감소하였다. 이는 승용차의 대중화 초창기인 ’78년(5,114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3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17)‘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1명이 감소하였고, 지난 1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 (’06~’15년) 3.4%. (’13~’15년) 5.0%올해 정부는 사망자 감소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교통 안전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한다.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교시간에 보행지도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심각도 감소를 위해 어린이 안전모, 카시트 등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한다.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홍보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합동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국민 공감형 기획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 또한 고도화할 계획이다. 먼저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운영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을 집중 관리해 운전자별 위험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운전습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교통안전에 대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대응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2차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관계부처가 합동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2016년에도 강도 높은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