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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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국토교통부가 25일(목) 공시한 2024년 1월 1일 기준 대구광역시 표준지 16,799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04%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광역시 표준지 수는 16,799필지로 용도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보다 382필지 증가했다. 2024년 대구광역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국 변동률 1.0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변동률의 절대값을 기준)을 보여준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14%,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으로 나타났고, 군위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다소 높은데 이는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023. 11. 21. 국토부)에 따른 것으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5.5%를 적용했다. 현실화율 동결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 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대구광역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9,120,000원(전년 대비 1.03% 상승)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72원(전년 대비 1.92% 상승)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1월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으로,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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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주간 발생현황<’24.1.25.(목)>대구시 주간 양성자 감시 현황으로 1월 3주(1.14.~1.20.)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 수는 172명(전국 5,383명)으로 전주 대비 33명 증가하였습니다. 60세 이상 신규 양성자는 53명으로 전주 대비 1명 감소하였고, 전체 양성자 중 비중은 30.8%로 전주 대비 8%p 감소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정 감시기관(대구 24개소)을 통해 주 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 상황을 파악하는 감시체계임 대구시 주간 예방접종 현황(1.24. 18시 기준)은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7.9% 입니다. ※ 전국 접종률 : 9.8% ※ 예방접종은 주 1회(수)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며, 신규 실적은 1.18.(목)~1.24.(수) 실적임 고위험군의 입원·사망 예방을 위해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니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은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어 이번 절기부터 권고하니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가 유지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됩니다. 또한 고위험군 등 코로나19 검사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뿐만 아니라 PCR 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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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차전지 초격차 선도! 포항시, 전지보국 전문가TF 간담회 개최포항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추진 방향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2050 전지보국 전문가TF 간담회’를 25일 개최했다. 2050 전지보국 전문가TF는 대학, 연구기관, 협의회, 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날 간담회는 미·중·EU 등 국제정세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글로벌 이차전지 허브도시 조성 방향 설명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지역 영향 및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방안 등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특화단지 후속사업 발굴 전략 등 전지보국 실현을 위한 이차전지 산업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연구개발, 인력양성이 지원되는 흔들림 없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전력, 용수 등 산단 인프라도 지속 지원해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개최한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산학연관 전문가가 이차전지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발전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강덕 시장은 “글로벌 시대에 이차전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차전지 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지보국 포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향후 서울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포럼,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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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저출생 극복TF」출범... 전략상황실 본격 가동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극복 임무를 수행할 「저출생극복TF」를 정식 출범하고 현판을 다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25일 10시 도청에서 진행된 이날 현판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지시 아래,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TF단장을 겸임해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3개 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올해 추경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반영한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 적극적 지원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이상)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 제안한다. 경북도는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 전개, 국회세미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릴레이 현장토론회, MZ·대학생 토크쇼 등을 차례대로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가칭)지방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저출생극복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면서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극복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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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설 연휴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 동시 추진대구광역시는 설 연휴를 맞아 성묘객과 등산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1월 27일(토) 앞산, 팔공산, 비슬산 등 주요 산의 등산로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관할 구역별로 일제히 추진한다. 대구광역시는 2월 설 연휴에 앞서 1월 27일(토) 앞산 큰골등산로 입구에서 도시관리본부 및 남구와 합동으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시민단체 회원 60여 명이 참여해 앞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한다. 이 외에도 팔공산, 비슬산 등 주요 산 등산로 8개소에서 지역 각 구·군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산불예방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산불 캠페인은 대부분의 산불이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된 작은 불씨 때문에 수백 년간 가꿔온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심지어 우리 이웃의 삶의 터전과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작지만 중요한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상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고 입산해야 하며, 대부분의 산불은 산속에서 취사나 모닥불·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산림 인접 100미터 내에서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는 행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설마’하는 마음으로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가거나 인접지역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산에서 산불을 발견할 경우 119나 대구시 각 관할 구·군 산림 부서로 즉시 신고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산불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 팔공산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며 동참하겠다”며, “250만 대구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묘객 등 입산객 모두가 산불예방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뿐만 아니라 숲길 안전사고 등 생활 속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 현장 탐방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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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 원 지원영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주시는 지난해 경북 도내 최초로 시작했다. 사업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해 1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39세 청년 세대주이다. 단, 지난해 전입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 신청은 12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으나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영주시에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관내 청년 인구 증대 효과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영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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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접수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도 가능) 중 방지시설을 3년 이상 가동한 사업장이며, 사업자는 보조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한, 보일러를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사업장도 지원된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단속과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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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앞장경상북도는 최근 한파로 취약계층 안전과 돌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관련 시설을 방문해 살피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회약자 돌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24일 연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짐에 따라 문경 소재 ‘양지경로당’과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마을’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시설 종사들을 격려했다. 먼저, 문경시 점촌5동에 위치한 양지경로당을 방문한 복지건강국장은 난방기기 작동 상태 등을 둘러보고 한파 피해가 없는지 확인했다. 이어서, 장애인 거주 시설인 사랑마을을 방문해 실내 보온 환경을 살피고 관계자들에게 한파 예방 상황을 들은 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은 총인구 255만 4천 명 중 상대적으로 재해에 약한 65세 이상 노인이 63만 명으로 24.7%를 차지하고, 그중 경로당 가입 회원은 31만 5천 명으로 50%에 달해 한파, 폭염 등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만큼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노인복지시설이 한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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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1분기 지도·점검 시행포항시가 이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주간 관내 등록된 정비업체 및 해체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법령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의무 지도를 실시한다. 정비업의 주요 점검 사항은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의무 ▲등록기준 위반 여부 ▲시설, 장비, 인력의 유지 여부 등이며 해체재활용업은 시설장비 및 폐차요청서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항은 사업 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구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이번 자동차 관리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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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구)반구교 통행 전면 금지…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 판정경북 영주시는 장수면 군도16호선에 위치한 (구)반구교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가설교량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통행을 제한한다. 시는 (구)반구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진단결과 (구)반구교는 외관조사 및 측량, 통행환경, 강우량, 주변지반현황 등 다각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상부 슬래브의 처짐 및 균열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안정성 평가 항목에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른 긴급 사용금지 조치를 했으며, 현재 가설교량 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구)반구교를 이용하던 차량은 국도28호선 및 군도18호선으로 우회해야 한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이번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