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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문 닫는 일 없어…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 완수할 것”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2020년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 2차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생 단체가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일부 의사 발언이 있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 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밝혔다. 먼저 의대 정원을 표퓰리즘 정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은 과학적 수급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오히려 그간 의대 증원에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것이야말로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에 따라 입시 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며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 증원이 돼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된다”며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수요 이론 등 근거의 기본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의료적,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의사를 늘리면 나중에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입원일 수는 20·30세대의 5~6배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2035년이 되면 입원은 현재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을 하지 않을 시)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는 늘어난다”며 “인구가 줄어 의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를 늘려도 지역과 필수의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답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있다”며 “이 대책을 만들기까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고 패키지 정책에는 그간 의료 현장에서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도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 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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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 선박 간 유류환적 ▲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하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월과 12월에 외국적선박을 이용하여 북한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경유 1만 8천톤(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4명을 검거 하였으며, 또한 외국적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 등이 담배 재료(담뱃잎, 담배 필터) 171톤을 북한으로 밀반출하여 부당이득(1억8천만원 상당)을 취하려고 한 선주와 선장 등 4명을 검거 사법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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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선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월 16일(금) 오후 1시 30분 R.ENA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2024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하였다. *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디지털 의료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43개 의료기관) [붙임 3]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은 그간 데이터 전담조직·데이터심의위원회(DRB)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의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 1부에서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의 임상데이터*(Baseline DB)를 활용할 때, 주요 항목에 대한 병원 간 서식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 심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다기관 의료데이터 연구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촉진한다. * 관찰·상병·처치·처방 등 진료에 공통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OMOP-CDM 모델로 표준화하여 병원별로 적재한 데이터베이스 연구설계 단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는 병원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IRB) 심의 전에도 사전에 탐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파악하여 고도화된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진단코드, 약품성분, 처치행위, 연령·성별 등 조건(intervention)에 따른 환자 수 등 아울러, 산업계·학계 등 연구자들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의료데이터 협업을 지원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임상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와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의료데이터 컨설팅과 공동연구 협약 기회를 제공한다. 2부에서는 K-CURE* 암 임상 라이브러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17개소)이 올해 과업인 폐암·췌장암 데이터셋 구축방안과 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K-CURE 사업을 통해 198만 명의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우선 개방하였으며(’23.6월~), 올해 말까지 그간 구축해 온 6개 암종** 데이터셋을 K-CURE 포털(https://k-cure.mohw.go.kr)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 K-CURE(Korea-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 병원의 임상정보와 공공기관의 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연구용으로 개방하는 사업(‘22~) ** 위암·유방암(2022년 구축), 간암·대장암(2023년 구축), 폐암·췌장암(2024년 구축 예정)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의료 연구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함께 연구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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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계적 도로굴착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영주시는 도로의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4년 1회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전력 영주지사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도로관리심의회는 이날 수도사업소 등 4개 기관에서 신청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등 매설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에 상정된 안건은 풍기읍 삼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총 18건으로, 특히 명륜길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은 보행자가 많고 구간이 길어 공사 계획과 교통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공사 중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공사를 관리할 계획이다. 박종호 도시건설국장은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무분별한 굴착공사를 방지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굴착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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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감사담당관에 외부 전문가 선임, 공직기강 쇄신한다!포항시는 16일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공직 외부 출신인 황태일(60) 씨를 합격자로 발표했다. 황태일 씨는 포항 출신으로 지난 1989년 순경에 임관해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영덕경찰서 경무과장, 서울 서대문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수사와 청문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채용은 지난해부터 포항시가 추진해 온 고강도 공직 쇄신책의 하나로, 지난 11월부터 공모에 들어가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합격자를 선정했다. 포항시는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비위 등 특이 사항이 없으면 오는 3월 초 감사담당관 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임 감사담당관은 임용일로부터 2년간 감사계획 수립 조정·처리, 부패방지, 비위예방 대책 수립 등 포항시 전반에 걸친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재관 자치행정실장은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선임하면서 공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 타파와 시민이 수긍하는 감사 업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면서 청렴문화 정착에 힘써 기관 청렴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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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이 해빙기를 맞아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반 약화로 산사태, 시설물 붕괴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공단은 해빙기 낙석,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공단 직원 및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공단 재난안전처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비탈면 균열 및 침하 발생 여부 ▲낙석 방지시설 설치의 적정성 ▲배수시설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공단은 점검 시 드론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세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사전 예방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시기별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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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광활성화에 시‧군 힘 합친다경상북도는 15일 경주에 있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22개 시‧군 관광부서장이 참석한 2024년도 경상북도 주요 관광 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 협력을 다짐하고 도내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그간 성과를 담은 영상을 활용해 홍보하고 개최도시 선정일까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독려하기 위한 현수막, 각종 회의시 홍보문구 활용 등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2005년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 수많은 국제회의 유치 경험이 풍부하고 보문단지 내 호텔과 회의장이 모여있어 참가국 최정상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이동이 편리한 경주시를 APEC 정상회의 유치 최적지로 홍보하는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회의는 경북도와 시․군의 2024년도 관광시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로서 관광 활성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일자리 창출방안과 연계하기 위한 도-시군 소통의 장을 마련한데 그 의미가 있다. 경북도는 도내 시‧군의 특색을 살린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관광역점 시책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민간 자본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22개 시‧군에 각 1 호텔을 조성하여 이색숙박 시설과 민간 자본을 투입한 고급 숙박 시설의 이용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숙박시설 조성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관광 1억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명품 관광숙박시설과 경북형 이색체험 관광숙박시설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성공하기 위해 도내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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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물샐틈없는 감염병 감시망 구축상주시보건소(소장 김재동)는 지난 2월 13일부터 관내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 135개소를 선정하여 158명의 모니터 운영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감염병의 발생 양상을 신속히 파악,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은 병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으로 모니터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감염병 감시망을 구축하고 또한 감염병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산업체, 산후조리원 등으로도 모니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원별 활동은 병․의원 및 약국 모니터 요원은 법정감염병 진단 시 신속한 신고, 평소보다 환자 수가 증가하는 질병 진료 시 보건소로 통보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모니터 요원은 식중독 등 감염병 집단발생이 예측되는 질병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여 보건소에 즉시 통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송복실 질병관리과장은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고 절차 등 모니터 요원으로서 역량 강화를 위한 임무고지 교육을 2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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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후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사업 대상업소 모집…3월 13일까지영주시(시장 박남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영주시에 이·미용업소 영업신고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소가 대상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업소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영업장 내 외부 간판, 바닥, 도배, 조명, 세면대, 온수기 교체 등(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미용기구, 소모품 구입은 지원 제외) 비용을 업소당 500만 원 한도(자부담 30%)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직접 방문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영주시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1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및 영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054-639-6694)로 문의하면 된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이번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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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 무료 자전거 교실 운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앞장포항시는 자전거 이용에 관심이 있는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내달 12일부터 ‘시민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한다. 자전거 교실은 1기 3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2기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3기 6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3기수로 편성된다. 기수당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시 종합운동장 내 교육장에서 매주 화,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자전거 안전법, 안전교육 및 실기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수업에 필요한 교육용 자전거와 헬멧 등 보호장구도 시에서 기본으로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시청 도로시설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무료 자전거 교실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포항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