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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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멸의 위기,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다경상북도는 20일 도청에서 대대적인 선포식을 하고 저출생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다. 이날 행사에는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감경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 지역 시도민회 등 외부 인사는 물론, 교육감, 경찰청장,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민간단체 등 1,000여 명의 지역 주요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국가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날 관심은 경북도가 내놓은 전략 구상에 모아졌다. 도는 지난 1. 18일 전 직원 끝장 토론과 각계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저출생의 가장 큰 요인이 육아와 주거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조기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완전돌봄▲안심 주거▲일·생활 균형▲양성평등 등 4개 분야에 걸쳐 35개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도가 가장 대표모델로 추진하는‘우리동네 돌봄마을’은 돌봄을 개인 부담에서 공동체 부담으로 재인식시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모았다.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이장통장협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역대학 등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도 함께 이뤄져 실행력을 담보한다. 앞으로, 도는 예전 마을공동체 돌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도시형, 농촌형, 산업단지형 등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돌봄 모델을 정립,확산시켜나간다. 사업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도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도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출생 극복 지원금 5억 원을 도에 전달했고, 농협과 대구은행에서도 각각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도는 앞으로, 조기 추경 편성으로 핵심 시책을 연내 구체화해 나가면서, 릴레이 현장토론회, 청년들과의 대화, 대국민 시책 공모 등으로 공감대 확산,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나간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저출생 문제는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다. 새마을운동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경북의 저력으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데 전 도민이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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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TK신공항 SPC 구성에 대구시의 사활을 걸어라!”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월 19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도시주택국의 ‘2024년 공공건설사업 70% 이상 상반기 조기발주’ 보고를 받은 후 “최근 고금리, 자재가 상승 등 지역 민간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당초 70% 목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 중 보상 절차가 필요 없는 모든 사업은 3월 내로 조기발주하고, 상반기 내 나머지 사업 발주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국의 ‘의대 정원 증원관련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보고 후,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의료수가, 단계적 증원, 지방의료 질 향상 등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복지국에서는 비상진료대책도 철저히 수립하는 동시에, 대구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구시의사협회와 잘 협의해서 지역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는 등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대구마라톤대회 준비 상황’ 보고 후, “올해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상금에 걸맞게 초청 선수 섭외에 만전을 기울여 세계의 톱클래스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대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환경수자원국의 ‘정월대보름 대비 산불방지 대응강화’ 보고 후, “논두렁 태우기, 야간 촛불기도 무속행위 등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습 및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경제국의 ‘2024년 서문․칠성 야시장 운영’ 보고 후, “서문 야시장의 버스킹 장소에서 저녁마다 언더그라운드밴드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해서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서문시장과 협의하라”며 “아울러, 칠성 야시장은 신천재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올 상반기 대구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TK신공항 SPC 구성이다”며, “비록 지난 1년간 실적이 미비했지만,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에서 힘을 한데 모아 상반기 내 SPC 구성이 완료되도록 사활을 걸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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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도-시군 복지업무 공유ㆍ소통ㆍ협력방안 논의경상북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4년 경북도 복지 분야 주요 업무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도-시·군 복지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북도 사회복지․노인․장애인 분야의 주요 시책과 현안을 설명한 후, 시군 우수사례발표,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세계 최저 출생률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대해 신년 업무보고에서‘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민관 협력 해결 방안으로‘경북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을 추진해 모든 국민이 함께 국가 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인식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의 대대적인 변화에 함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모금된 성금은 시군별 취약계층의 저출생 지원을 위한 완전 보육 시범사업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올해 중점 시책 사업으로는 사회 문제인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지역 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위기가구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한다. 어르신복지분야에서는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군 59개 수행기관 3,986명의 인력으로 일생생활 지원, 안전·안부 확인,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앞장선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지원으로 구분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장애인과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아울러, 다른 시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매뉴얼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은, 지난 1월 27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되는 2,40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예방 조치로 매뉴얼이 작성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진희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도의 광역행정 추진 시 현장 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복지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할 것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위기가구, 복지사각 지대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아울러, 경상북도 신년 키워드인 저출생 극복에 각계각층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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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사태 복구사업 실무 교육 실시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16일 경상북도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산림조합 및 시군담당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사태 복구 사업 실무 교육’을 했다. 산림사업은 주로 험난한 산지에서 이루어져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높으며, 특히 경사지 벌목 작업과 공사 자재 운반 과정에서 장비 전복 및 끼임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말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지난해 극한호우로 인해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산사태 피해(142ha) 지역에 올 상반기 중 견실한 복구 완료로 산림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산림산업의 안전한 추진을 위한 이번 교육에는 이우광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건설안전부장과 손인수 한국치산기술협회 전문위원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임도·사방 재해사례 ▲산림재해 복구 및 사업추진시 중요사항 ▲산림사업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업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에 대해 대응책 수립과 시공 우수사례 공유 등 산사태 피해지 조기 완료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토의 했다. 구재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산사태복구사업을 포함한 산림토목사업이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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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생태관광 중심 ‘영주 소백산’ 명성 회복 나서경북 영주시가 소백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역점 추진하며 ‘생태관광 중심지’ 위상 제고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 지역 1.705㎢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돼 소백산 관광콘텐츠 개발의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해제구역 일원에 산악관광 편의시설을 갖추고 옛 ‘영주 소백산’의 명성을 되찾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소백산국립공원 주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박남서 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의 용역 보고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장들과의 질의응답과 참석자 간 토의로 이어졌다. 이번 용역은 △사업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 △먹거리촌, 숙소 등 개발 가능성 검토 등 도입가능 시설 검토와 개발 종합 기본구상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한 지역 여건의 면밀한 분석으로 상위계획과 연계 가능성,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종합적인 분석에 집중한다. 시는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 조성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소백산 단풍나무류 경관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천혜 관광자원인 소백산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공원구역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해제됨에 따라 시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졌다”며, “휴게시설, 먹거리촌, 체험시설 등 다양한 계획으로 소백산 주변을 머무르는 관광지로 새롭게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환경부가 발표한 소백산국립공원 해제구역 중 영주 지역은 당초 0.19㎢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1.705㎢로 대폭 확대됐다. 시는 공원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공청회를 진행하고 국회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찾아 공원계획 해제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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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대상 사업장 모집대구광역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등 사업장 20곳을 모집하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위험성평가’에 중점을 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술지원을 한다. 컨설팅은 각 사업장 당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식 제고 및 근로자 참여 유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주 자율의 재해예방활동 안내 ▲재해예방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컨설팅 참여 신청은 2월 26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모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민간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컨설팅에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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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명예산림감시단 발대식 개최 !경상북도는 19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명예산림감시단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명예산림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경상북도 명예산림감시단은 도내 산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회원 4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025년 12월까지 활동한다. 명예산림감시단의 임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위반사항 감시와 신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에 대한 예찰활동에 참여한다. 아울러, 봄철 가뭄 심화와 극단적 이상기후 등으로 대형화 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역 산불방지 관련규정 위반행위 감시와 신고, 산불예방 캠페인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와 산불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상북도에서는 명예산림감시원에게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해 산림정화활동과 건전한 산행문화 선도 등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상 속 숲 사랑 실천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2년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1만8,463ha의 산림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했으며, 지난해 전례 없는 극한호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산림피해를 입었다. 2001년 구미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는 도내 19개 시군으로 확산되는 등 산림재난의 폭발적인 증가와 대형화가 심해지고 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녹화의 주역은 바로 온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의 결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 명예산림감시단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북의 울창한 숲과산림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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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슬레이트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상주시(시장 강영석)는 2월 19일(월) ~ 3월 8일(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4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올해 17억8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435동, 비주택(창고, 축사) 30동, 주택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하여도 자체 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2033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전면 철거를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많은 대상자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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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 50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대구광역시는 2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의 ’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 4천억 원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 지출 증가율을 감안해 올해 확보액인 8조 1,587억 원에서 2,400억 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으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의 목표액도 올해 확보액 4조 751억 원에서 1,200억 원 증액한 4조 2,000억 원으로 정했다. 2월 16일까지 집계한 투자사업 기준 대구광역시의 내년도 국비 신청액은 4조 4천억 원으로 신청 대비 반영률을 감안했을 때 3천억 원 이상의 추가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구광역시는 설명했다. 이날 국비 전략 보고회에서는 신청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서별로 전년 대비 신청액의 5% 이상 증액 신청을 목표로 잡고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TK신공항 건설(총 2조 5,768억 원) ▲달빛철도 건설사업(총 4조 5,158억 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국비 신청액 증액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인 ▲신공항철도 건설(총 2조 7,382억 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총 1조 원)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UAM 지역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총 3,600억 원)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총 215억 원)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총 200억 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관련 신규사업과 연계사업 등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대구광역시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바탕으로 2월 말까지 추가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고 3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4월에 국비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처안 편성이 시작되는 5월부터 정부예산 국회 의결이 완료되는 12월까지는 행정·경제 양 부시장 중심의 투톱(Two-Top) 체제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해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비 전략 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지방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위기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비 사업들이 발굴되고, 이 사업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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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5월 15일까지영주시는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5월 15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야외 소각행위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임에 따라 산불조심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단속은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2개부서 합동으로 2인 1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3월 중에는 경상북도와 합동점검이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의 야외소각행위, 산림인접(100m이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다. 특히, 소각 흔적이 있거나 폐드럼통 등의 간이소각로가 있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마을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병행해 마을쓰레기 일제 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에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