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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급증 운전면허 반납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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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노인 교통사고 급증 운전면허 반납제 추진

-노인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운전면허증 반납제 추진-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5년 1만 9,000건이었던 65살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4년 만에 2만 6,000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노인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는 6,000여 건에서 1만 2,000건으로 두 배 급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나 택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미 2년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차에 부착하는 '노인 운전자 표지'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노인보호구역도 지금까지는 노인 복지 시설 근처에만 지정됐지만 앞으로 노인들이 즐겨찾는 공원과 생활체육시설로 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인 시설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노인 사고가 잦은 국도와 지방도로에 야광 표지판도 확충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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