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는 전국적으로 토양오염 현황을 2년간 지속 파악해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위에 군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 대명3동 재개발 현장에서 오염토를 폐기물로 둔갑한 불법 반출을 대구 남구청이 허가하고,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 현장 내 토양을 전체적으로 교란했다는 불법 토사 반출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토사 반출 및 농경지 매립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불법 매립한 오염토 비소 성분 과다 검출 환실련은 불법 반출되는 토양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경북 경산시, 경북 고령군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검사한 결과, 비소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건설 현장 복합 중금속 토양오염 심각, 토양 정화 시급 이번 대구시 건설 재개발 현장 6곳에 대해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규모 건설 현장 6곳은 복합 중금속류에 따른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실련은 지난해 11월 대구시 4개 구 현장별 토양오염 시험 결과 구리, 납, 아연, 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대구시 토양오염은 재개발 지역 토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부실한 토양오염 검사로 오염 사실이 은폐된 것이 원인이며, 이는 건설 현장에 건설 폐기물 및 오염토가 무단으로 반입돼 토양오염 검사 절차 없이 불법 매립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실 환경영향평가 제도 마련과 반입 토사 토양오염 확인 필요 환실련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건설 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시료 조사 지점은 전체 면적 대비 시료 채취 범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구시 금호워터폴리스 현장의 경우 35만평 사업 면적에 비해 환경영향평가 반영된 토양오염 시료 검사는 불과 4개 지점이었으며, 택지 개발을 위해 대규모로 반입된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하지 않고 양질의 토양으로 반입됐다. 환실련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시 토양 시료 채취 면적 단위당 오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건설 현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도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환실련은 이번 토양오염 시험 결과를 해당 구청별로 토양오염 사실 신고와 오염 현장에 대한 조속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 및 토양 정화 명령을 통해 오염토에 따른 이차적 환경오염 유발을 줄이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미시 형곡 2동 대로변 건물 공사중 낙하물 방지턱 등 안전장치 하나 없이 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6. 4일 촬영)

24일 오후 구미시 형곡1동 공원내 로라 스케이트 장에서 한여름밤의 가족음악회와 관련 무대설치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한명도 최소한의 안전모 하나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 안전책임자를 찾았으나 현장을 지키지 않았고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 한사람 없었다. 최소한의 안전수칙 마져 외면하고 곳에서 어떻게 안전도시를 만들수 있겠는가?

경주시 천북산업단지의 폐수 무단방류로 형산강이 심각하게 오염 되고 있다.수년동안 시정요구 및 고발을 하였으나 전혀변화가 없다.위치;경주시천북면오야리1267-5 (강동우3제;제1배수문옆)형산강 지킴이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 입니다.

-지역민의 상수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처벌 요청- 5일 오전 9시30분경 문성리 J씨가 비산로 공장지역을 지나던 중 W 하이테크라는 업체에서 폐유를 하수관으로 무단 방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저지를 하였으나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욕설을 퍼부었으며 “당신이 뭔데 건방지게” 하는 등 이를 보다 못한 J모씨가 구미시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하게 됐다. 본지로 폐유무단 방출관련 제보가 있어 현장에 취재를 나갔을 때는 이미 구미시 청소과와 환경위생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담당 공무원 2명이 현장에서 적발 단속하고 있었다.이 업체는 사진자료와 같이 수용성 절상유를 3일째 비가 내리는 틈을 타서 다량 불법 배출하던 중 이를 목격한 J씨의 신고로 적발하게 됐다.수용성 절상유는 쇠를 자르는 과정에서 고열을 식히기 위하여 사용하고 난 폐유를 쇳가루가 혼합 된 것을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적법 처리해야 하지만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소규모 일부 업체들이 비가 올 때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구미시에 요청했다.J씨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 밝히고 추후 환경관련단체 등에 통보를 하여 지역민들의 젖줄인 상수도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절대로 더 이상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환경지킴이가 되어 정보교류. 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름 무단 배출행위를 근절시켜 청정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일요일 2010년 3월 21일 본 기자가 속해있는 지역모임인 클럽에서 시산제차 유학산 정상에 다녀 왔습니다. 칠곡군 석적면 소재 유학산 정상(팔각정) 인근지역에서 많이 찾는 산중 하나인 칠곡 유학산 정상 팔각정 입니다.등산 코스로는 수월해 남.녀.노.소 누구나 가벼운 차림의 등산객들 많이 찾는 곳입니다.최근 강풍과 잦은 비로 인하여 유학산 정상 팔각정 지붕에 있는 기와장이 파손되어 여기저기 떨어져 널려 있었습니다.팔각정 바로 아래 뿐아니라 옆 등산로까지도 튕겨져 있고 또, 곧 떨어지려는 기와도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팔각정 아래쪽은 언제 또 떨어질지 몰라 매우 위험해 보이며, 등산객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현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은 빠른 보수가 시급해 보입니다.

주물공장, 인근 퇴비공장 부지에 폐주물사 수십톤 야적상주시 화동면 소재, 모 주물공장이 적법하게 보관해야 할 폐주물사를 주변에 있는 퇴비공장 마당 부지에 수개월 동안 지붕과 덮개도 없이 야적 방식으로 방치하고 있어, 비오는 날이면 폐주물사에서 흘러 나오는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근 개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곳 현장의 푸대에 담겨져 있는 폐주물사는 푸대가 여러군데 터져 있었으며, 폐주물사가 푸대 위로 넘쳐 주위 바닥이 검은 색깔로 변해 있었다.폐주물사에서 빗물과 함께 발생되는 폐수는 PH paper로 확인하면 강알칼리성으로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이 함유돼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민 김모씨(53, 남)는 "비 오는 날이면 간장 같이 검은 색깔의 물이 개천으로 흘러들어 간다. 폐주물사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폐주물사는 공장에서 각별히 주의하여 적법하게 보관해서 처리해야 할 텐데, 왜 남의 공장 부지에 그렇게 야적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강 건너 불 보듯해 시청의 환경오염관리실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주물공장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폐기물로는 탈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주물사를 들 수 있는데, 폐주물사 중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일정량 이상 함유된 것은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인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인체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물에 용해돼서 흘러 내리는 침출수는 인체유해물질 엑기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폐주물사는 재활용 법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인식이 팽배해, 도로와 항만매립지 공사장에서 재활용 폐주물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전국적으로 연간 수백여만톤의 폐주물사가 발생하고 있지만 극히 적은 양만 건축 및 토목공사 성토용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처리능력과 공간이 부족한 업체들은 불법매립과 방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의 처리는 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폐주물사의 경우도 일부 재활용되는 것과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속하는 폐주물사는 일반쓰레기 매립지에서 매립처리하고 있다.

상주시 복룡동 6주공아파트 대영카센터옆 빈 공터(덤프트럭 및 건설중장비의 주차장으로 사용)로 진입하는 인도블럭에 우수관 사각맨홀이 있으며, 맨홀이 침하되고 심하게 파손되어 있다. 철제 사각테걸이 한 부분이 끊겨 있고, 맨홀두껑도 깨어져 관속에 빠져있으며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중량이 무거운 차량이 이곳을 지난다고 하여 테걸이가 깨진다는 것은 부실공사로 밝혀졌다. 제대로 시공을 했다면 테걸이가 밑에 받쳐주고 있는 콘크리트구조물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콘크리트구조물 위에 보도블럭을 얹어놓고 그 위에 테걸이를 설치했으며 더구나 콘크리트구조물 옆으로 비켜나와서 설치를 해 놓았던 것이다.상주시 도시과에 확인한 결과 이 현장은 지난 2001년 11월 27일 6주공아파트 준공 당시,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상주시에 기부체납한 인도공사현장이라고 하며 보수는상주시에서 떠맡아야 한다고 한다.아무리 기부체납한 공사라 하더라도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 현장공사를 한 시공업체를 추적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본다.사소한 것이라고 간과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현장주변의 다른 맨홀도 모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맨홀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가 시공한 다른 공사도 역시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현재도 상주시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관급공사의 감독자가 시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며 시공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많아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앞으로는 시민 전체가 감시원이 되어 상주시의 안전은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본다.